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일 “한미동맹은 2022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은 동남아와 태평양 제도, 아프리카, 남미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서 훨씬 더 큰 리더십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지난해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과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며 위협하는 전통적인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새해에도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맹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한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미는) 방위능력 및 준비태세 강화, 전염병 및 기후변화 종식,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다 튼튼한 동맹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미일 3각 공조도 강조했다.
LA총영사 취임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인사하던 박경재 LA총영사 [주LA한국총영사관 동영상 캡쳐]
청탁금지 위반 및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박경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게 전격 귀임 조치가 내려졌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총영사는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일부로 귀임할 예정이다.
박 총영사는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해 부임 1년7개월여 만에 귀임하게 된다. 총영사 임기가 통상 2∼3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조기 귀임하는 것이다.
그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 공관장으로, 교육부에 오래 몸담았으며 동방문화대학원대 총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졸업하고 지난 대선 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전격적인 귀임 조치 배경에는 취임 후 청와대 보은인사를 스스로 자초하고,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의 감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사전에 부정적 여론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갑질 파문이 일어난 LA총영사관저.
“엿먹으라는 거야 워야, 보기만 하면 울렁거려” 등 폭언
총영사 부인 관저 직원에 대한 폭언 녹취파일 공개 ‘파문’
“박경재 총영사는 300달러 넘는 와인 등 고가선물 받아”
박 총영사는 2021년 7~8월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의혹으로 한국 정부에 진정이 접수됐고 한국 외교부가 지난 8월 2~6일 5일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현지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감찰관은 총영사관과 관저 등을 방문해 본국에 접수된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11일 박 총영사의 부인 조모씨가 관저 요리사에게 막말과 폭언을 퍼붓는 현장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 계약이 종료된 관저 요리사 A씨는 한 방송에서 “총영사 부인 조씨에게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폭언을 들어왔다”면서 “막말과 함께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조씨는 A씨에게 반말로 “엿 먹으라는 거야 뭐야?”라고 혼내거나 “그런 생각도 안 돌아가나?, 기본이 없어”라는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퍼부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이니 쫓아낼 수 없어. 개인 레스토랑 같으면 사장이 쫓아내지 않겠어? 기분이 나쁘면?”이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듣고만 있던 A씨가 “맞습니다”라고 수긍했지만 조씨는 “맞습니다는 뭐야? 진짜 기분 나쁘거든…미안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라고 더 화를 냈다. 또한 끓이지 말라는 북엇국을 끓였다며 “(요리사만) 보면 울렁거린다”고 고함을 질렀고 무엇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방송은 다른 행정직원들이 이같은 ‘갑질’을 목격하고 본부에 감찰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한 직원은 “다른 영사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였고 1년 동안 100회가 넘는 행사를 실수없이 이끌었다”며 조씨의 행동을 이해못하겠다고 말했다 .
조리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과 셰프 경력도 보유한 A씨는 조씨에게 “요리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조씨의 지인들인 일명 ‘김치 장인’들과 김장을 담아야 했고, 박 총영사의 지인인 한인회 유력인사의 개인 만찬에 출장 지시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조씨는 다른 실무직원에게 A쎄의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압박했고, 결국 A씨는 퇴직하게 됐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저의 요리사의 업무 범위는 외교부 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일부 ‘왕비같은 사모님’들 때문에 특별한 노동까지 해야 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박경재 총영사가 대형 의료기관, 엔터테인먼트 업체 관계자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병당 300달러에 이르는 고가 와인을 수시로 선물받았다는 진정도 접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총영사는 “공관 운영에 필요해 와인 등 선물을 받았을 뿐이며 손님에게 내거나 직원들 생일이나 회식에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필수 서류가 부족한 신청자에게도 비자를 발급하라고 일선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례도 3건이나 보고돼 이에 대한 감찰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영사는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교육부 출신 특임 공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어서 부임 당시부터 청와대 보은인사로 물의를 빚었다.
박경재 LA총영사가 지난 해 5월 부임후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 스스로 공관장 자리 신청도 안했는데 청와대로부터 LA총영사자리를 제안받아 왔다는 사실을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 밝혀 ‘청와대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다.
박경재 LA총영사는 부임 일주일을 맞아 지난 5월26일 LA 현지 교민언론사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총영사는 공직에서 은퇴하고 지내던 중 LA공관장 자리를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LA가서 근무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 총영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특임공관장 자리에 지원하지 않았다. 작년 연말 (청와대에서) 혹시 LA 가서 근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LA한국교육원 예산책정 경험 등을 토대로 현지에 기여할 방법이 있겠다 싶어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경재 총영사는 밀양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고교동문이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면, 그것도 오래 전 퇴임한 교육부 출신으로 전문외교관이 아닌 그가 남가주, 뉴멕시코, 아리조나, 네바다주까지 관할하는 세계 한인 최대 밀집지역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및 외교부가 내어놓을 신임 LA총영사관 인선 윤곽에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민심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캐스팅보터 유권자들이 윤 후보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심은 지난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을 안겼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지역 응답자 사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3.2%였고, 윤 후보는 26.6%였다. 격차(6.6%포인트)가 오차범위(±3.1%포인트)보다 컸다. 이 후보는 인천ㆍ경기에서도 35.8%로 윤 후보(28.3%)를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윤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 표심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원조 보수 텃밭인 부산ㆍ울산ㆍ경남(PK)도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1.0%, 26.0%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이라는 이유로 윤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펴고 있지만, 충청 민심도 심상치 않다. 충청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0.2%, 35.5%였다.
호남에서 ‘우리 후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후보는 호남 지지를 회복한 반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TK)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호남에서 이 후보는 60.2%의 지지율을 얻었고, 윤 후보는 9.7%에 그쳤다. TK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이 43.2%였고,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15.6%를 얻었다. 강원ㆍ제주에선 윤 후보(43.7%)가 이 후보(32.7%)를 앞섰다.
중도층도 이 후보에게 다소 쏠려 있다. 중도 응답자 사이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3%로, 윤 후보(23.6%)와 10.7%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윤 후보가 최근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보수 지지층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층은 이 후보(58.3%, 윤 후보는 9.7%)로 강하게 결집했다. 보수층의 윤 후보 결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각각 49.2%와 17.3%였다.
4050세대는 민주당을,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구도 속에 2030세대는 이번 대선의 강력한 캐스팅보터로 꼽힌다. 윤 후보는 최근 30대를 놓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사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0.4%였고, 윤 후보는 8.3%에 그쳤다. 18~29세 응답자 사이에선 이 후보(17.4%)와 윤 후보(16.6%)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윤 후보 위기의 핵심은 정권 심판 여론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자 사이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54.3%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반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답변자의 76.4%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만날 계획 있냐 질문에 단호히 “없다” |김종인 “이준석, 선대위 복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31일 오찬 회동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당초 전망과 달리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가 무산되며, 당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1시간 30분가량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회동 후 ‘이 대표 복귀를 설득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대위에 돌아오는 건가’라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 의미가 없다”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역할이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속해서 선대위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할 것”이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역으로 제안한 것은 없냐’는 질문에도 “별 제안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화를 잘 나눴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말할 게 뭐가 있냐”면서도 “내가 보기엔 잘 될 거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 위원장의 뒤를 이어 식당에서 나온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이 대표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 했으며, 특기할만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결국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며 큰 성과 없이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대위 6본부 해체 요구 등에 생각은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사퇴 이후부터 일관되게 선대위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제 복귀의 전제조건이 아닐 뿐더러 조건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와 만날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윤 후보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며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선대위를 둘러싼 이 대표와의 갈등이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이 대표와의 상황을 ‘갈등’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이날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오찬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선대위 이탈에 대해선 “저는 이것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후보로서의 저와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시너지를 갖고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 30일 시속 160㎞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져 가옥 수백채가 불에 타고, 3만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볼더카운티는 이날 루이빌과 슈피리어 등 2개 마을 주민 3만여명에게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라며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들 두 마을은 인구가 각각 2만1천명, 1만3천명 정도로 서로 약 6.4㎞ 떨어져 있다.
114개 병상을 보유한 한 병원도 산불의 영향권에 들면서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
AFP는 이번 산불로 볼더카운티에서 적어도 1천600에이커(6.47㎢)가 불에 탔으며 슈피리어 지역 시내 호텔과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 펠리 볼더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가모어 지역의 주택 약 370채가 불에 타 사라졌으며 슈피리어에서도 주택 210채가 유실될 수 있다”며 “이번 화재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고 화재의 규제나 강도로 볼 때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산불로 최소 주민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뒤덮으면서 하늘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재가 날아다니는 등 이 일대는 시계도 뿌옇게 흐려진 상황이다.
이들 마을과 가까운 볼더에 있는 국립기상청(NWS) 지부는 이 일대에 기록적인 폭풍이 닥쳐왔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속 128∼160㎞의 돌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로키 평원의 일부 지역에는 몇 시간 동안 시속 160∼185㎞의 돌풍이 불었다고 NWS는 덧붙였다.
이처럼 강한 돌풍은 20%를 밑도는 낮은 습도,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과 결합하면서 벌판 곳곳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들이 급속히 번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NWS 볼더 지부는 주민들에게 “산불을 보면 그곳을 벗어나라.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되 당장 떠나라”라고 촉구했다.
돌풍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은 물론 나무와 전신주에 매달린 전선도 끊어져 나뒹굴고 있다.
다만 날씨가 바뀌면서 불길도 어느 정도 잡힐 전망이다. NWS는 이날 오후 피해지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으며 앞으로 이틀간 콜로라도 전역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 예보했다.
NYT는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점차 악화하면서 해마다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불이 과거엔 특정 계절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지금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다.
NWS 볼더 지부도 트위터를 통해 “최근의 기록적인 가뭄 사태가 오늘날 대형 산불의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강한 바람이 불꽃을 확산시키고 있고,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됐다며 “슈피리어와 볼더카운티의 산불을 피해 대피하는 수천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날 콜로라도주 소방팀을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은 포스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맡고 있는 계열사 다수가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포스코 전직 임원의 재취업용으로 계열사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포스코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내부거래율 19.19%를 기록해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규모기업집단(총 71개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도 대상 집단으로 그룹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된 결과 지난해 19.19%의 내부거래율을 보여 전년 18.49% 대비 0.70%포인트 상승했다. 포스코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율(11.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3분기 기준 상장사 6개, 비상장사 28개로 총 34개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율 30%가 넘는 회사는 15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이 전무한 4곳(에스피에너지, 에스피에이치, 피앤오케미칼, 게일인터내셔날코리아)과 지난 6월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된 2곳(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총 6개사를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회사가 내부거래율 30%를 웃돌았다.
포스코 출신 임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계열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4개 계열사 가운데 포스코 출신 대표이사는 21명으로 파악된다. 또 계열사 임원 가운데 61%가 포스코 출신으로 채워졌다. 더욱이 이들 회사의 자립도도 현저히 낮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포스코 출신 임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율 30%(2020년 재무제표 기준)가 넘는 곳은 10곳이다. 특히 내부거래율 70%가 넘는 계열사도 7곳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아이씨티(76.4%·정덕균 대표), 포스코엠텍(96.5%·이희근 대표), 에스엔엔씨(87.6%·김준형 대표), 엔투비(88.5%·이유경 대표), 피엔알(99.7%·이석곡 대표), 포스코인재창조원(93.8%·김관영 대표), 포스코알텍(97.1%·이경조 대표)이다.
포스코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에는 사실상 포스코(계열사) 일감에 의존해 별다른 발전 없이 존립하는 회사가 많다”며 “대표이사와 임원이 전문성을 갖춘 계열사도 있긴 하지만, 포스코에서 밀려난 인사가 계열사에 재취업하거나 논공행상 성격의 인사가 단행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룹 전체에 대한 설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들 계열사가 안정적인 내부거래 수익에 안주하지 않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숙제다.
‘일요신문i’는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포스코 측에 여러 차례 연락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치인·검사 등 50여 명 고발장에 이름 올려…과거 ‘윤석열 체제’ 검찰에선 수사 없이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들은 과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 수장은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제기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피고발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 수사 책임을 맡았던 검찰의 검사 등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업무집행사원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이다.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의 비리, 박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가 현대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이 사건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발인 A 씨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정수석실은 진정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했다. 대검은 넘겨받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송부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인에게 사건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일로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서야 처리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18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와 그가 대표로 있던 사모펀드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의 횡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무혐의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A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황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이는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윤석열 후보 지휘 체계 안에서 검찰이 해당 고발건을 특별한 설명 없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시킨 셈이다. A 씨는 고발장에 “사법계·금융계 등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범죄에 공모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제 고발장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건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취소 판결로 ‘부실 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체제 검찰들이 수사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이를 비호한 정치권 인사, 검찰,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분석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김 씨 주식계좌 거래내역까지 공개했지만 오히려 의문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일요신문은 2010년 5월 20일 신한증권과 동부증권 간 거래에 삭제된 내역이 ‘출고’가 아닌 ‘입고’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단독] ‘출고 아닌 입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새 단서). 그런데 일부에선 왜 하필 5월 20일 거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김건희 씨) 신한증권 계좌 공개할 수 있나”라고 압박하자, 윤석열 후보는 “2010년 때 계좌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윤석열 후보 측은 10월 20일 김건희 씨 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 치를 조회, 그중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는 이정필 씨가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네 달 정도 맡기니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개 주식을 매매했는데,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 그래서 2010년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김건희 씨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정필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개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3000여 주(14억 5000억여 원)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5월 20일 김건희 씨 명의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거래가 진행됐다.
주식 전문가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은 거래가 이뤄진 5월 20일 날짜를 두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하기 힘든 거래 움직임이 감지된 날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2010년 5월 20일 거래량을 보면 105만 1070주에 달한다. 전날 거래량은 8만 4190주, 다음 날은 31만 253주에 그쳤다. 5월 20일을 제외한 5월 한 달 거래량 총합이 299만 6714주, 하루 평균치도 16만 6484주에 불과했다. 평균 거래량의 6배가 넘는 거래가 5월 20일 하루에 이뤄진 셈이다.
비정상적인 거래량 급등에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작전세력이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작전에 대해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5월 20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이 끝난 날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이렇다.
“5월 20일 주식차트를 보면 2440원에서 시작해 7.38%가 올라 2620원에 고가를 형성한다. 또한 주가가 빠져 2380원까지 저가를 찍고 종가는 시가 대비 10원 오른 2450원에 마감된다. 작전 세력이 고점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많은 물량이 매도되니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5월 20일은 작전세력이 작전을 끝내고 정리한 날이다.”
이날 정리한 것은 작전이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2월에서 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래프를 보면 작전이 들어갔다고 보기 애매하다. 3월 말 잠깐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오른 것 말고는 거래량 자체가 미미하다. 작전 세력 수중에 주식 물량이 충분해야 주가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을 내놓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당겨가니까 물량이 부족했던 거다. 그래서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훼방을 놓는 이들이 있어, 이번 작전은 실패했다고 판단해 5월 20일 손 털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을 마무리하면서 작전에 주식과 자금을 제공한 ‘전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주식을 시장에 내놔 현금화했다는 뜻이다. 김건희 씨가 5월 20일 신한증권과 동부증권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도 작전세력의 정리 과정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기도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래프에서 2010년 5월 20일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폭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진=네이버 금융 화면 캡처
주가조작 세력은 1차 작전 실패 후 4개월 후인 2010년 9월쯤 작전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돼 도피하다 37일 만에 검거돼 구속기소된 이정필 씨 말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씨는 2021년 초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내가 볼 때는 (주가조작은) 9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주가를 보니까 2010년 9월 매수세가 확 늘어났다”며 “2010년 말부터 2011년 3월 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끝까지 갔었을 때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주가 차트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다. B 사모펀드가 작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라며 “B 사모펀드를 이 아무개 회장이 운영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정도의 크지 않은 회사 주가를 움직일 정도 자금은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T 증권사 강남지점 관계자가 이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연결시켜줬다고 들었다.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전체 주식의 절반 정도를 오너인 권오수 회장과 몇몇 대주주들이 갖고 있어 움직이기가 편했을 거다”라고도 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날에 자신도 계좌 이체 거래를 진행했고, 추후 주가가 오를 거라 예견하고 주식을 남겨둔 것은 주가조작을 주도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핵심은 김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느 시점에, 얼마에 매도했는지다. 윤석열 후보 측이 앞서 한 설명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5월 20일 이후에도 57만 주 이상의 도이치모터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도이치모터스 주식 7만 7079주(0.32%)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2010년 5월 20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최소 50여만 주를 처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김 씨가 매입한 단가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