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게임서 아바타에 성행위 등 요구…법적 보호 어려워,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중학생 A 양(14)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를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한 남성 아바타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 아바타가 착용 중인 아이템을 모두 벗고 자신의 아바타 위에 반복적으로 앉거나 엎드리는 등의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아바타 간 성행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A 양은 영문을 몰랐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21년 9월 개최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논의’에 소개된 성 관련 피해 사례 가운데 하나다. 온라인 공간의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실제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가상현실 속 활동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을 일상생활처럼 활용하는 10대들의 경우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만나 채팅을 이어가다 카카오톡 등 좀 더 사적인 메신저로 옮겨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대화를 요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정희진 (사)탁틴내일 팀장은 “최근 자녀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부모의 대처 방안이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상담 문의가 더러 있었다”며 “메타버스는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문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상현실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바타 간 성행위는 실제 사람 간 성행위가 아니기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운영사나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엔 처벌이 더욱 어렵다.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인 로블록스의 본사도 미국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웹상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국에 있더라도 서비스사나 가해자는 외국에 있을 수 있다”며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가 다양해지는 만큼 현행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운영사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텔레그램, 다크웹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처럼 메타버스도 얼마든지 신종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며 “사업운영자가 아동 성착취나 그루밍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신고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이용약관(2021년 12월 17일 14시 24분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용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대상에게 메시지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면 안 된다. ‘음란물’ ‘노출사진 및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이 내용의 콘텐츠’ 역시 주고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운영사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같은 이용약관의 면책 조항에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쾌하고 선정적이며 모욕적인 자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탄절 연휴, 미국서만 1천700편 취소…연말까지 계속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가파른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항공 대란이 크리스마스연휴에 이어 연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매체 CNBC는 성탄절 뒤 일요일인 26일(현지시간)에도 미국 항공사들이 3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를 보면 이날 취소된 미국 국내선과 미국발(發)·미국행(行) 항공편은 모두 합쳐 989편에 달했다.

CNN은 성탄절 성수기인 24일부터 이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가 빚어지며 6천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내선과 미국발·미국행 항공편만 약 1천700편이 취소됐다.

이런 대규모 취소 사태는 항공기 파일럿,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이 오미크론에 걸리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 상태에 들어가는 등 일할 수 없게 되면서 인력 부족이 빚어진 탓이다.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 항공사들은 성탄절 이브인 24일부터 이날까지 대거 항공편을 취소했다.

그 결과 성탄절인 25일 미국의 항공 여행객은 153만여명에 그치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약 90만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153만3천여명으로 2019년 성탄절의 247만여명보다 90만여명 적었다.

앞서 성탄절을 앞둔 지난 22일에는 항공 여행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23일에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가장 많은 219만명이 여객기에 올랐지만 항공 대란이 빚어지며 여행객도 급감한 것이다.

최근 몇 달 새 이미 인력 부족으로 운항 차질을 겪은 항공사들은 연휴 성수기에 일하는 직원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많은 기업체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미크론 때문에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고,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로 추가 항공편 취소나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적으로 취소된 항공편은 2천580편이다. 27일에도 799편, 28일에도 173편이 이미 취소됐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항공 대란이 빚어지자 미 항공사 경영진들은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격리 지침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달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합니다”

굿스푼 선교회 애난데일 성탄절 행사

굿스푼 선교회(대표 김재억 목사)가 25일(토) 애난데일 메시야장로교회 주차장에서 라티노 도시빈민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9시 버지니아장로교회 강세훈 목사의 설교를 조영길 선교사가 동시통역하면서 시작됐다. 성탄절 당일임에도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 봉사자들의 여러 섬김의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강 목사는 “성탄의 아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작은 섬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라티노 이웃들에게 전해져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간이 진료소를 설치해 수년째 라티노 도시빈민들의 건강 검진을 해 오고 있는 김영관 내과의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의 사랑나눔 행사에서는 300여명의 라티노 도시빈민들에게 굿스푼 선교회가 준비한 무료급식 점심 도시락과 빵, 과일, 야채, 생선, 고기,  컵라면이 담긴 푸드뱅크, 겨울용 점퍼, 담요, 방역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배부했다. 또한 라티노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파티를 위해 함석호, 조영길 선교사가 산타로 분장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라티노 도시빈민을 위한 성탄절 행사에는 버지니아장로교회(강세훈 목사)에서 5천달러, 휄로십 교회(김대영 목사)와 열린문 교회(김용훈 목사)에서 각 1천달러를 후원했으며 지구촌 교회(담임 임광)가 1천3백달러 상당의 어린이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낙스빌UMC 교회(김영민 목사)가 5백달러 규모의 그로서리 기프트 카드를 비롯해 백인 성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별히 이번 성탄행사에는 저스틴 김(11학년) 학생과 친구들이 도시빈민 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성탄 카드를 제작, 판매해 1천2백달러 수익금 전액을 굿스푼에 기부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굿스푼 선교회(대표 김재억 목사)가 25일(토) 애난데일 메시야장로교회 주차장에서 라티노 도시빈민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개최했다.장두석 목사(열린문 교회)는 폐회기도를 통해 라티노 형제, 자매들이 이민의 땅, 타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최정선 이사장은 “정성과 사랑으로 협력하는 모든 한인 교회들과 숨은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여 단체 및 교회 봉사자들로는 굿스푼 최정선 이사장, 진순세 이사, 김진이 이사, 닥터 김영관 내과의, 버지니아장로교회, 열린문교회, 지구촌교회, 와싱턴한인교회, 낙스빌UMC 교회 등에서 한인 봉사자 35명과 백인 봉사자 8명이 함께했다.  

10여일 새 2배로…백신 미접종자 많은 미성년 환자 크게 늘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69% 증가한 20만1천330명이었다고 26일 집계했다.

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 1월 19일(20만1천953명)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미 지난여름 확산 때의 정점(16만4천374명)은 훌쩍 넘어섰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추운 겨울철을 맞아 델타 변이에 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달 14일만 해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만8천여명이었는데 불과 10여 일 만에 거의 두 배로 불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해 1월 세워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최대 규모 기록인 25만1천232명도 머지않아 경신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감염자가 초기에 발견된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뉴욕에선 2주 새 신규 확진자가 80% 이상 증가했고,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이달 초와 견줘 3배가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남부의 플로리다주에서도 이달 초 약 1천300명이었던 하루 확진자가 5천명 수준으로 올라섰다.

오미크론은 미국에서도 전광석화처럼 지배력을 확장하며 순식간에 우세종으로 떠올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의 비중이 99.3%, 오미크론 변이는 0.7%에 그쳤으나 이달 18일에는 델타가 26.6%, 오미크론이 73.2%로 역전됐다.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90%를 훌쩍 넘어섰다.

확진자가 늘면서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상승하고 있다.

25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9% 높아지며 7만명(7만950명)을 넘겼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4% 늘어난 1천345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선 미성년자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에선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5일 이후 4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5세 미만 아동이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확진자가 1주일 전보다 17만명 증가했다.

AAP는 18세 미만 감염자가 ‘극도로 많다’며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연일 18세 미만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을 먼저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이 번져도 입원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예일 의학대학원의 연구자 아키코 이와사키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가정할 수 없다”며 “각각의 지역은 저마다의 인구 구성과 의료 체계 접근성, 백신 접종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에이라 C팰리스 감독 확진…벤치 못 앉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와 크리스털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EPL)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는 트위터를 통해 27일 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두 팀의 EPL 19라운드 맞대결이 정상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 구단은 킥오프를 3시간여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다.

크리스털 팰리스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여럿 나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가운데 토트넘전을 앞두고 2명의 주요 스태프가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현지 언론은 경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EPL 사무국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감염 사실이 확인된 크리스털 팰리스 스태프에 더해 이 팀 파트리크 비에이라 감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다.

대신 오시안 로버츠 수석코치가 크리스털 팰리스를 이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리그 8호골, 공식전 9호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최근 브렌트퍼드, 노리치 시티, 리버풀을 상대로 정규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물오른 득점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정육·석유·해운업계에 반독점 조사…유통업계에도 압박 가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반독점 정부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대통령직을 위협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것은 일정 부분 기업들의 경쟁 부족 때문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진단한다.

미 재계의 기업집중 현상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구글의 적’으로 불리는 조너선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촉구해온 팀 우를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각각 임명한 것은 이러한 반독점 드라이브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농무부, FTC, 법무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까지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물가 진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화력을 가장 집중하는 지점은 정육업계에 대한 농무부의 반독점 조사다.

농무부는 소수의 대형 정육업체들이 가금류와 돼지 고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농가에는 적게 보상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윤을 세 배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육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6% 급등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도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지배적 육류가공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농무부가 식탁 물가 잡기에 나섰다면 FTC는 에너지 가격을 정조준하고 있다.

FTC는 대형 석유업체들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후에도 계속 인위적으로 휘발유 등의 가격을 올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바가지 운임’ 의혹에 대해선 FMC가 칼을 빼들었다.

FMC는 전 세계 해운 물류를 통제하는 몇몇 해운동맹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운임을 최대 9배 인상한 데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단 FMC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가 폭발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운임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앞으로 수요 하락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반독점 조사의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도 설탕업계의 대형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NYT가 전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식료품점 체인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C는 지난달 말 월마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9개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망 교란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통업계 기업인들과 면담했다.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와 북미육류연구소 등 경제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로리다, 델타 유행 정점 넘어…하와이 누적 감염자 10만명

오미크론 확산에 뉴욕서 어린이 입원 환자 4배 증가

미국이 성탄절 연휴에 들어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하루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기준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9만7천358명으로 2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2주 사이 10% 늘며 7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3% 증가한 1천34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카운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는 하루에 1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24일 기준 신규 환자는 9천988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바버라 퍼러 카운티 공중보건국장은 이 속도로 감염자가 늘면 연내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로리다주는 이틀 연속 최다 확진을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하루 신규 환자는 3만2천850명이었다.

이는 지난 8월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최다 확진자(2만7천여 명) 숫자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하와이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피하지 못했다.

하와이주에서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넘게 나왔고 누적 감염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입원하는 어린이 환자도 늘고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5일부터 3주 사이에 어린이 입원 환자가 4배 늘었다며 5세 이상 모든 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촉구했다.

뉴욕시는 어린이 입원 환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은 현실”이라며 “소아과 의사, 부모, 보호자들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