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발효 따라 계호 인력 철수…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대통령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재정부는 경제 확실히 살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했냐”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20분 넘게 쏟아냈다고 한다. 전향한 자의 애처로움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선대위회의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독재정권의 잔재였던 박근혜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었던 이명박을 감옥에 넣으며, 전례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꿰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힘 후보가 되었다고 마치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도 덧붙였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윤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원칙도 없이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신임했던 윤석열의 원칙이 이렇게 비굴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한 마디로 온갖 ‘과거 구태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 개인의 존재는 없고,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외피로 자신을 감싸고 있으니 자꾸만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낼 자신이 없는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들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고,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토론회장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 후보는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고 격노했다. 

이어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결국 다 열어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TK(대구·경북)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선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의 통신기록 조회를 비롯해 윤 후보와 배우자, 여동생까지 사찰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식이면 다시 검찰개혁…김건희 사건 똑바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사건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 검증특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검찰이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황운하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5년 우리 정부가 정말 힘겹게 검찰 개혁에 진력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아직도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라며 “정말 걱정이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또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 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시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황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폭로, 검증핑계로 한 음해·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대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하였고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공표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이 후보 아들이)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매크로 등 이용한 공감수 급등 현상도”…선관위 신고·수사의뢰 예정

국민의힘은 30일 인터넷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자체 개발한 ‘크라켄 프로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비방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는 듯한 움직임을 잡아냈다고 밝혔다.

선대위 디지털본부장을 맡은 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개 계정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윤 후보를 악의적·조직적으로 비방한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내용이 어순만 바뀌거나, 문구 중간에 담긴 이모티콘만 변경되는 방식으로 반복해 게시된 정황이 감지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크라켄 프로그램은 2017년 대선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등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개발한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댓글에 대한 ‘공감’ 숫자가 급등하는 듯한 현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비현실적인 공감 수 증가라고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인 공감 수 증가 추세를 훨씬 웃도는 조직적 증가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 방법으로 많은 인력이 단시간 내 조직적으로 공감 수를 늘린 흔적이 발견됐다”며 “해당 댓글을 올린 계정의 다른 댓글 활동을 분석한 결과와 연계해 입체적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포착된 이런 결과를 놓고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법률 검토를 거쳐 포털사에 통보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 조치까지 거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비방 댓글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1차로 검토 대상이 된 댓글은 35만개였고, 최종적인 필터를 거쳐 다수의 조직이 움직여 악의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패턴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964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후보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고 나면, 분량에 따라 10분이든 30분이든 내용을 보고 나서 댓글이 달려야 하는데 동영상이 올라온 순간 갑자기 집단으로 비슷한 댓글 수십∼수백 개가 달리는 현상까지 크라켄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