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검사 등 50여 명 고발장에 이름 올려…과거 ‘윤석열 체제’ 검찰에선 수사 없이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들은 과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 수장은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지난 10월 공수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제기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피고발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 수사 책임을 맡았던 검찰의 검사 등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업무집행사원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이다.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의 비리, 박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가 현대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이 사건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발인 A 씨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정수석실은 진정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했다. 대검은 넘겨받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송부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인에게 사건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일로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서야 처리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18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박신철 씨와 그가 대표로 있던 사모펀드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의 횡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무혐의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A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황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이는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윤석열 후보 지휘 체계 안에서 검찰이 해당 고발건을 특별한 설명 없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시킨 셈이다. A 씨는 고발장에 “사법계·금융계 등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범죄에 공모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고발장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건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취소 판결로 ‘부실 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체제 검찰들이 수사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이를 비호한 정치권 인사, 검찰,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분석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ㆍ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CEO)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에드워드 펠센털 편집장은 13일(현지시간) “실존적 위기에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기술 거물 시대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구체화했으며, 사회의 가장 대담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머스크는 올해 우주산업부터 소셜미디어, 자동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테슬라의 시장가치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적 일류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를 통해 우주 여행 시대를 열었다.
논란의 여지도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인수해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올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제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주식 매도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로이터통신은 “매년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좋든 나쁘든 뉴스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도 193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지율 5% 안에 들어야 대선TV토론 자격 얻어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등 군소 후보들 경쟁 치열 양강 후보들 가족리스크로 추락, 반사이익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성매매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 등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린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혹자는 이번 대선을 ‘누가 누가 못났나를 겨루는 대선’이라고 폄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생산, 확대되는 건 그 만큼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만큼 여타 후보들에겐 관심이 없다. 역대급 양자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강 후보들이 비호감이 높다고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지지율은 30~40% 때로 오차범위 안팎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윤 후보는 44.4%, 이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3.9%), 심상정 후보(3.2%), 기타 후보(2.6%) 순이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 후보 40.3%, 윤 후보 37.4%를 얻었다. 안 후보 4.6%, 심 후보 4.2%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주어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외에 자격이 되는 후보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물론 TV토론 티켓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은 남아있다.
미진한 지지율을 뚫고 ‘아싸'(아웃사이더 줄임말로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은어)후보들이 ‘대선TV토론회’ 열차에 올라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이번 대선판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 안철수, 두 후보 의혹 투성… 합동 검증하자
양강 대선 후보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 윤 후보를 겨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검증위원회’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렇게 진흙탕 대선으로 가서는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며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해서, 판을 갈아야 한다”고 검증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을 가시라”며 “이제 임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 연연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민심도 건드렸다. 그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은 고령과 건강상 형집행정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분열로 치닫는 대선판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 대선 출마다. 지난 대선에선 2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5%를 넘지 못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심상정, 이· 윤 특검 수용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이, 윤 후보 비호감에 따른 반등을 노린다. 심 후보는 두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본인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 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의혹으로 국민 불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권자 알권리에 방점을 찍으며 국민 불안에 책임을 호소한 것이다. 심 후보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면 사퇴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개신교 단체에겐 불가침 영역으로 불리는 동성애 수용 이슈에도 정면돌파하는 등 두 후보와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찾아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설득한 것이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분들은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뚝심있는 정치인, 의제 선정과 선도하는 능력 등 심 후보는 ‘걸 크러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팬층이 두텁게 깔려있다. 다만 심 대표 체제 이후 세대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정의당은 예전만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심 후보의 대선 도전은 네 번째다. 2017년 대선에서 6.17% 득표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 4년중임 개헌
지난 19일 ‘새로운물결’ 창당대회를 열고 초대 당 대표에 취임한 김 후보는 양강 후보에게 “본인문제, 가족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수신도, 제가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 후보는 연일 양당정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 정치에 양당체제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장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거대 양당구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정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전부 거대 정당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개헌 논의하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구성하고, 23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동일 정당·동일 지역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폐지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진 수 감축 등 정치개혁 맞춤 공약도 내 놓았다.
◇ 허경영, 대선판 변수될까… 용산미군기지 터에 청년주택 100만호
지난 15~16일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 4.6%로 이, 윤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3.8%, 심 후보는 2.9%였다. (95% 신뢰수준에 ±3.1%)
폴리뉴스·한길리서치 등이 조사한 이전 조사에서도 허 후보는 지지율 3%대를 보이며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괴짜 정치인, 이른바 주류 정치계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허 후보가 지지율 3위로 올라선 데는 양강 후보들에 대한 국민 피로감, 제3지대 후보들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허 후보의 장점은 ‘설마’하면서도 눈길이 가는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서 33가지 ‘혁명 공약’을 발표했는데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수당 5000만원 △노인 수당 월 70만원 △국회의원 100명 감축 등이다.
황당무개한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 후보는 “나는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미리 냈다”며 “예컨대 신혼부부에게 1억원 지원하는 정책을 과거엔 사람들이 황당해했지만, 저출산을 실제로 목도했고 그 결과 나를 다시 보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터에 청년주택 100만호 건설을 공약하는 등 청년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대선은 양당간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면서 정책은 사라진 선거, 국민 불만과 피로감이 역대급인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반면 초유의 양자대결 양상을 띄면서 군소후보 존재감이 사라진 선거이기도 하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80여일, 지지율 변동에 따른 후보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보자.
제품 가격은 LG전자 134만1410원, 삼성전자 119만9000원, 다이슨 90만7890원으로 가장 비싼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선청소기는 유선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청년희망ON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참에 나서준 6개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KT 구현모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한 뒤 급변하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언급하며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다수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정의선 회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줬고 그 기반으로 외국에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외국의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백신이 언제쯤 출시될지 질문했고, 최 회장은 “현재 3상 중으로, 3상을 마치면 전 세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빠른 기간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므로, 이를 따라가기 위해 더욱 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 명 이하이고, 중국은 대졸자가 500만이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결국 청년희망온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G그룹 구광모 회장에겐 “LG올레드 TV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황이라고 들었다”고 했고 구 회장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TV 구매가 늘면서 실적이 늘었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첨단 분야에 앞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문에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이전에는 고로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철강을 생산했지만, 수소를 이용하며 새롭게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을 연구하고 있고 10월에는 전 세계 철강사들이 모여 서울에서 관련 국제포럼을 열었으며, 2028년부터 데모플랜트를 거쳐 2040년 정도에는 본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구현모 KT 대표에겐 6G의 연구와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구 대표는 5G, 6G로 이어지는 국내와 해외의 연구 현황과 상용화, 관련 통신장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이전에도 아카데미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 더욱 고마운 것은 자사나 계열사, 협력사에 필요한 인력을 넘어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인력까지 범용으로 양성해 준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인적자원의 힘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의 길 밖에는 없으며, 엄중해지는 국제질서 속에 기업들 간에 서로 돕고, 필요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주고,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