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모든 것

핵심 공약은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설명되는 ‘기본 시리즈’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해, 임기 중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약대로라면 2023년부터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다. 최종 목표인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1년에 6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재정 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토지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뿌려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되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기본금융은 최대 1,000만원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최대 20년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또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주는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혜택은 크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보증이라 상환 걱정은 없지만 연체 때문에 은행권이나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와도 상충되는 공약이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 시리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규모 증세를 피할 수 없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그동안 기본 시리즈의 실효성과 재원 마련의 현실성 등을 비판하는 세력에 강하게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스스로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여 공약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스크는 도덕성 논란

가장 큰 리스크는 도덕성 논란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따라다녔다. 검사 사칭 의혹과 음주 운전 등 전과 4범에 이르기 때문. 또 대선 출마 선언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한층 더 거세졌다. 이 후보는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바꿔,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한 바 있다. 그러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은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가 문제가 됐다.

이 후보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화천대유의 존재를 알았다면 비리에 연루된 것이고, 몰랐다면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다.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현재 직원이 5명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남 이 모 씨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알려진 것. 이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인 A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 개를 작성했으며,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렸다. 또 이 씨가 A사이트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려 성매매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 후보는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빠른 인정과 사과를 택해 논란에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성매매 의혹에 관해선 “아들에게 확인했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가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