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친 사람들 아니냐”…이재명 “尹검찰은 수십만 건”
|법사위 안팎서도 여야 충돌…청와대 침묵 속 대치 심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까지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를 ‘문재인 정권의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내로남불 식 주장이라고 반격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오전부터 여야 대선후보들이 직접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윤 후보는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다만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출석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총에서 수사기관장을 불러도 되느냐”(민주당 박주민), “야당 의총을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할 수 있느냐”(국민의힘 강민국)며 서로 고성이 오갔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에 앉혀놓으니 고마워서 이 기회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수사를 받아보면 느낄 것”이라고 김 처장을 몰아세웠다.
반대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판사를 사찰한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진짜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한 것 아니냐”며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 피의자 윤석열은 언제 소환할 것이냐”고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가 정치개입 논란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이날 오전 당사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공수처 폐지 공론화 작업과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윤 후보가 얻은 ‘탄압 피해자’ 이미지를 다시 띄워 최근의 지지율 하락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거듭 내놓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의 권력 기관들이 국민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시즌2’를 자처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통속이 돼서 감시국가를 만드는 데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독립적 기구’라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과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수사 행위라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만 282만 건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통신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 왜곡”이라며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후보는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 피해자도 아닌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논란이 커질수록 야당에 정권심판론의 소재만 제공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자칫 야당 시절 주장한 불법사찰 프레임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공수처의 통신사실 조회가 야권 인사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찰 의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내에서도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일부 나온다. 비주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