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일상화…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 가속
내년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등 메가 트렌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하위 실천 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앞선 계획안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시설 투자 계획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 속의 자율 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관한 내용과 스마트시티·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특히,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넓히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 향후 20년 모빌리티 계획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전기·수소차 보급대 수를 2020년 14만대에서 2030년 450만대, 2040년에는 978만대를 설정했다.
늘어나는 충전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충전소 접근 가능 시간을 현행 1시간 이내에서 2030년 30분 이내, 2040년에는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자율차 판매 비중도 2030년 54%, 2040년 80%까지 끌어 올리며, 이에 따른 AI 신호시스템 운영 시군 비율 역시 2030년 10%, 2040년 100%로 증가시킬 것을 공언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내년에 레벨 3 수준의 차량으로 이뤄지며, 도심항공교통서비스(UAM)의 상용화는 2025년을 바라보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일상화를 위한 세부 정책도 마련된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및 공공분야 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확대 보급하며 전용 주차장, 전기 충전기, 수소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율차와 도심항공 등 새로운 모빌리티 보급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빠르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재원은 전체 160.1조 원에서 물류 등 기타 재원으로 10.5% 16조9000억 원으로 배분됐다.
4차 계획에서 집행된 총 투자 규모 131조7000억 원에서 21.6%가 증가한 수치며, 국비 투자 규모 또한, 92조 원에서 116조1000억 원으로 26.2%가 확대됐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7조5000억 원에서 약 두 배로 늘었다.
◇ 2022 탄소중립 실천 방안
환경부도 같은 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다섯 개 부처 합동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했다.
핵심 과제는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사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8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적정 이격거리 기준 관련 법을 마련하고 변전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댐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올해 47MW에서 내년 60.4MW로 늘리고, 내년 중 가축분뇨 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네 개 동을 지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부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올해 11월 22만9000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을 내년 44만6000대로, 수소차도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5만4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전기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도 각각 16만기, 310기까지 확대 설치한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은 1조9274억 원으로 확대 배분됐다. 6조7000억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바이오원료 전환기술, 2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닥터앤서를 전국 여덟 개 지역 병원에 보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신산업 확산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육성한다.
교육기반도 확충해 내년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탄소중립 등 생태전환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