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안에 들어야 대선TV토론 자격 얻어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등 군소 후보들 경쟁 치열
양강 후보들 가족리스크로 추락, 반사이익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성매매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 등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린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혹자는 이번 대선을 ‘누가 누가 못났나를 겨루는 대선’이라고 폄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생산, 확대되는 건 그 만큼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만큼 여타 후보들에겐 관심이 없다. 역대급 양자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강 후보들이 비호감이 높다고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지지율은 30~40% 때로 오차범위 안팎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윤 후보는 44.4%, 이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3.9%), 심상정 후보(3.2%), 기타 후보(2.6%) 순이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 후보 40.3%, 윤 후보 37.4%를 얻었다. 안 후보 4.6%, 심 후보 4.2%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주어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외에 자격이 되는 후보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물론 TV토론 티켓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은 남아있다.

미진한 지지율을 뚫고 ‘아싸'(아웃사이더 줄임말로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은어)후보들이 ‘대선TV토론회’ 열차에 올라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이번 대선판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 안철수, 두 후보 의혹 투성… 합동 검증하자

양강 대선 후보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 윤 후보를 겨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검증위원회’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렇게 진흙탕 대선으로 가서는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며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해서, 판을 갈아야 한다”고 검증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을 가시라”며 “이제 임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 연연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민심도 건드렸다. 그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은 고령과 건강상 형집행정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분열로 치닫는 대선판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 대선 출마다. 지난 대선에선 2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5%를 넘지 못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심상정, 이· 윤 특검 수용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이, 윤 후보 비호감에 따른 반등을 노린다. 심 후보는 두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본인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 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의혹으로 국민 불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권자 알권리에 방점을 찍으며 국민 불안에 책임을 호소한 것이다. 심 후보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면 사퇴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개신교 단체에겐 불가침 영역으로 불리는 동성애 수용 이슈에도 정면돌파하는 등 두 후보와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찾아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설득한 것이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분들은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뚝심있는 정치인, 의제 선정과 선도하는 능력 등 심 후보는 ‘걸 크러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팬층이 두텁게 깔려있다. 다만 심 대표 체제 이후 세대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정의당은 예전만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심 후보의 대선 도전은 네 번째다. 2017년 대선에서 6.17% 득표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 4년중임 개헌

지난 19일 ‘새로운물결’ 창당대회를 열고 초대 당 대표에 취임한 김 후보는 양강 후보에게 “본인문제, 가족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수신도, 제가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 후보는 연일 양당정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 정치에 양당체제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장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거대 양당구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정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전부 거대 정당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개헌 논의하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구성하고, 23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동일 정당·동일 지역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폐지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진 수 감축 등 정치개혁 맞춤 공약도 내 놓았다. 

◇ 허경영, 대선판 변수될까… 용산미군기지 터에 청년주택 100만호

지난 15~16일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 4.6%로 이, 윤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3.8%, 심 후보는 2.9%였다.  (95% 신뢰수준에 ±3.1%)

폴리뉴스·한길리서치 등이 조사한 이전 조사에서도 허 후보는 지지율 3%대를 보이며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괴짜 정치인, 이른바 주류 정치계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허 후보가 지지율 3위로 올라선 데는 양강 후보들에 대한 국민 피로감, 제3지대 후보들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허 후보의 장점은 ‘설마’하면서도 눈길이 가는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서 33가지 ‘혁명 공약’을 발표했는데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수당 5000만원 △노인 수당 월 70만원 △국회의원 100명 감축 등이다. 

황당무개한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 후보는 “나는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미리 냈다”며 “예컨대 신혼부부에게 1억원 지원하는 정책을 과거엔 사람들이 황당해했지만, 저출산을 실제로 목도했고 그 결과 나를 다시 보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터에 청년주택 100만호 건설을 공약하는 등 청년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대선은 양당간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면서 정책은 사라진 선거, 국민 불만과 피로감이 역대급인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반면 초유의 양자대결 양상을 띄면서 군소후보 존재감이 사라진 선거이기도 하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80여일, 지지율 변동에 따른 후보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보자. 

거대 양당 후보 양강구도 속 “함께 가자” 러브콜 이어질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뛰기 시작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혹평 속에서 안 후보가 안정감 있는 후보로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는 것.  

지난 주말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7.3%로 일주일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7.6%, 윤석열 후보는 35.8%를 얻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강인 두 후보는 전 주 조사에서 각각 2.7%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하는 등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강 후보에게 안 후보의 7% 대 지지율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의 이동에 따라 두 후보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6일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현재 5% 지지율로, 그 정도의 어젠다만 제시하고 사그라들기에는 아까운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에선 적극적인 구애의 손길을 보내진 않았지만, 경선초반 보수연합 구성에 당대당 통합 논의까지 오고간 마당에 안 후보를 보수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대를 넘어, 중후반 때를 기록하면 안 후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며 “70여 일 남은 선거에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강 체제 대선판에 안 후보가 대안후보 대표주자로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훌륭한 결단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청년희망ON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참에 나서준 6개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KT 구현모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한 뒤 급변하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언급하며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다수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정의선 회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줬고 그 기반으로 외국에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외국의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백신이 언제쯤 출시될지 질문했고, 최 회장은 “현재 3상 중으로, 3상을 마치면 전 세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빠른 기간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므로, 이를 따라가기 위해 더욱 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 명 이하이고, 중국은 대졸자가 500만이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결국 청년희망온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G그룹 구광모 회장에겐 “LG올레드 TV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황이라고 들었다”고 했고 구 회장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TV 구매가 늘면서 실적이 늘었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첨단 분야에 앞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문에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이전에는 고로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철강을 생산했지만, 수소를 이용하며 새롭게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을 연구하고 있고 10월에는 전 세계 철강사들이 모여 서울에서 관련 국제포럼을 열었으며, 2028년부터 데모플랜트를 거쳐 2040년 정도에는 본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구현모 KT 대표에겐 6G의 연구와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구 대표는 5G, 6G로 이어지는 국내와 해외의 연구 현황과 상용화, 관련 통신장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이전에도 아카데미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 더욱 고마운 것은 자사나 계열사, 협력사에 필요한 인력을 넘어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인력까지 범용으로 양성해 준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인적자원의 힘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의 길 밖에는 없으며, 엄중해지는 국제질서 속에 기업들 간에 서로 돕고, 필요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주고,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차기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청와대 권세에 눌려 있던 사건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할 당시 한참 시끄러웠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가라앉은 사건을 다시 조명해봤다.

▲ 청와대 ⓒ고성준 기자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모인 촛불시민의 지지로 탄생했다. 검찰은 그 연장선상에서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렀다. 그와 동시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공격과 방어라는 정반대 상황에 놓인 검찰은 문정부 들어 ‘역대급’ 관심을 받았다.

적폐 청산
검찰개혁

문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웠다. 1988년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무사히 퇴임한 8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문 전 총장 시기의 검찰은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다. 정확히는 윤 후보가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칼을 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조국 수호’ ‘조국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맞부딪쳤다.

이와 동시에 문정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정부의 대립구도가 첨예해진 것도 이 무렵부터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옮겼다.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시 검찰 인사의 파장은 상당했다. 

공수처 이첩 사건 지지부진
기소 이후 한참만에야 재판

특히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여기에 법무부가 검찰 제도를 손보면서 검찰총장은 고립돼갔다. 윤 후보와 추 전 장관의 대립은 ‘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를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검찰 내부에도 묘한 기류가 흘렀다. 윤 후보의 측근이 밀려난 자리를 친정부 인사가 채우면서 검찰 안에서도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인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고검장은 문정부에서만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를 차지할 만큼 승승장구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윤 후보는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승소 등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 올해 3월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단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 없는 검사 출신의 정치 신인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개월.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정치 엘리트 코스를 초고속으로 밟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추 전 장관과 문정부 겨냥 사건 수사를 꼽는다. 추 전 장관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인지도가 늘어났고, 더 나아가 문정부와 맞서는 구도로 비쳐지면서 지지세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문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칼을 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윗선 노린
검찰총장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문정부 관련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당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역대급 승리를 거두면서 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든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의 기세에 눌렸다는 것.

대표적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 등이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돼있거나 친정부 검사가 얽혀 있는 등 문정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이다. 

실제 지난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관련 수사팀 검사가 대거 물갈이 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당시 검찰 인사를 두고 문정부 겨냥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 기구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토대가 됐다. 과거사위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상당 부분 허위거나 왜곡·과장됐다고 의심했다.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던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이 검사의 범행을 부추긴 게 아닌지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와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다. 지난 5월과 6월 이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7월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의 이 고검장 기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들고 있다.  

엇박 나는
수사기관

공수처는 수사 무마 의혹보다 공소장 유출 의혹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 일부가 보도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대검 감찰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루 정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반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던 공수처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것. 두 건 모두 여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은 기소된 지 1년10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를 수사했다. 

검찰은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해당 첩보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보했고, 울산경찰청이 이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원내대표의 주요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이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된 점,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을 들고 나온 점 등에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 월성 원전1호기 ⓒ뉴시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기소했다. 

관련자 임기 다 끝날 듯
3개월 남은 대선 영향?

하지만 22개월 만인 지난 11월에야 첫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재판이 늘어지면서 송 시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제 평판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울산시장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그 첫 재판이 지난 14일 열린 것.

3명의 공무원이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언급한 피의자의 진술이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심문 조사 내용 등을 통해 월성 원전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수 있는 자료 삭제와 정리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실제 이행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과 SNS로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자들만 감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을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재판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 사건과도 연관돼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정부로
넘어간 공?

대선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문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일부 사건의 경우 기소가 이뤄지고 1년(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1년10개월(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 만에 재판이 시작된 만큼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기는 요원해 보인다.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에 몰랐던 하자를 발견한다면, 판매자에게 당당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의 경우는 어떨까. 유권자가 뽑아놓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유권자가 몰랐던 후보의 하자를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 후보를 반품할 순 없을까.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고성준 기자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지 약 두 달이 흘렀다.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경선을 뚫고 올라온 두 후보이기에, 대중은 그들이 본선에서 ‘꽃길’을 걸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형국은 이때의 예상과는 영 딴판이다. 양 진영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소리만 연일 나오고 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

가족 리스크
완주 어렵다?

현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은 ‘가족 리스크’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아들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이 후보의 아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는 2019~2020년에 걸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약 14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이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전전하며 포커와 스포츠 토토 등을 즐겼고, 그럴 때마다 ‘후기 글’이라는 형태로 해당 사이트에 증거를 남겨 놓았다. 사이트에 남겨진 그의 글은 200개 이상이다. 

관련 보도가 쏟아진 후, 이 후보는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이며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아비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 부모가 잘못한 결과라서,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떠한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없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도박 후기 글뿐 아니라 불법 퇴폐업소 후기 글까지 남겼다. 이씨는 사이트에 “너희도 돈 따서 여자 사먹어라” “OO업소는 가지 마라”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도박 의혹처럼, 성매매 의혹마저 사실로 밝혀지면 이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뉴시스

윤 후보의 사정도 매한가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달리 자녀가 없지만,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문제가 여러 가지 불거져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허위 경력서 논란이다.

김씨는 총 5개의 대학에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출한 김 씨의 이력서가 윤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김씨의 이력서에 허위 학력, 허위 수상 실적 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둘 다…역대급 진흙탕 육탄전
속으로 웃는 이낙연·홍준표

김씨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해당 대회에는 대통령상,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세 종류의 상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건희’ 혹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수상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게임산업협회 임원 이력도 거짓으로 판명 났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지원서에 2002~2005년 기획팀의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써놨지만,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다. 그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2002년과 2003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은 협회인 것이다.

또, 2004년 협회 설립 당시 함께한 임원 명단에 그의 이름은 빠져 있다.

허위 이력서에 대한 논란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으나, 국힘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차명 계좌 수십 개를 이용해 654억원 상당의 허위 매수 주문을 넣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씨가 권 회장과 공모해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을 기소했고, 김씨에 대한 수사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이 후보에게는 아들이, 윤 후보에게는 배우자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등 후보 개개인의 문제도 산재해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이 후보의 대장동 수사가 다시금 언론의 주목받는 중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박성원 기자

고발 사주에 관련된 손준성과 김웅 등 윤 후보의 측근들은 곧 기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는 것을 보고 있는 정계 전문가들은 “이쯤되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스멀스멀 주장하고 있다. 

젓가락 
갈 데가…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 총선 등에선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공천을 취소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이기 때문에 또 이미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덮고 가는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의 교체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 당의 극성 지지층들은 보다 직접적인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 성향의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풀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가 형수와 통화하다가 했던 욕설 파일을 통째로 틀었다.

녹음 파일이 전부 재생된 후 당 관계자는 “들으면 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 사퇴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21일 이후로 한층 더 심해졌다. 각종 비리 의혹과 말실수 등으로 홍역을 앓았음에도 후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던 지지자들이 결국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다.

이날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있었던 조수진 최고의원과의 갈등이 그 이유였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따르면 전날(20일) 선대위 간부급 회의에서 조 최고의원은 “이 대표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느냐”고 발언했고, 이를 듣고 격분한 이 대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강경하게 반발했다.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고, 이후 두 사람은 SNS 등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고성준 기자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재감 없는 리더’에 지친 이 대표는 결국 선대위를 박차고 나왔고, 지지자들은 비난의 화살을 윤 후보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오전에만 수백 건의 윤 후보 성토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이었다. “아내와 장모 문제에 더해 이제는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냐”는 의견부터 “대선이 80여일 남았다. 후보 교체도 늦지 않았다” “후보 교체가 곧 정권교체다. 하루빨리 사퇴하라”는 의견까지 국힘 지지자들은 후보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최종 경선을 통과한 대선후보들을 교체하는 것이 당헌 당규상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당 모두 ‘가능’은 하다.

합법적인 
박탈 조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12장 ‘공직선거’법 104조(재추천) 1항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1항에서 말한 ‘당규로 정한 사유’는 민주당 당규 제 30조에 명시된 아홉 가지 경우다. 그중 이 후보에게 적용될만한 사유는 8항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9항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다.

만일, 아들 성매매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대장동 의혹 중 치명적인 사실이 수사 결과로 입증된다면, 당 지도부는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해 이 후보를 최종 대선후보에서 박탈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5장 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다. 

당규 3절 제20조에 명시된 징계 사유는 총 네 가지인데, 윤 후보에게 적용될만한 것은 1항과 2항이다. 1항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라 쓰여 있고, 2항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라 적혀 있다.

즉,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나 배우자 김씨의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그의 위법행위가 ‘유해한 행위’로 판단할 소지가 있고, 윤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합법적으로 박탈시킬 수 있다. 

두 후보들의 연이은 사건·사고 소식에 빙그레 웃고 있는 두 인물들이 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지난 경선에서 두 후보에 밀려 2위를 기록한 인물들이다. 만일 두 후보에 대한 교체가 확정된다면, 두 후보가 출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 등록은 내년 2월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면 적어도 14일 오후 6시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전까지 공정한 경선을 다시 진행해 후보를 선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이 발목’ 까도 까도 깜이 아닌데…
여차하면 출격? 당헌·당규 교체 가능

각 당은 당 지도부가 후보를 선정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어, 지난 경선에서 차위를 기록했던 두 인물을 지도부 재량으로 후보로 위촉할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했던 인물들이다. 다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각각 지역의 도지사를 역임했던 이력도 있다. 선거 때마다 철저히 검증받았던 후보들이기에 가족 스캔들이나 새로운 비리가 나올 확률은 두 후보보다 현저히 적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청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그의 지지자가 후보 교체를 요구하자 홍 의원은 “대만 대선에서는 후보 교체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쎄요”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경선이 끝난 후 연설에서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서는 함부로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의견을 타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경선을 불복한 이력이 있다. 경선 직후 그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재투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의 완강한 거부에 밀려 결국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선대위 출범식 후, 약 두 달간 이 후보의 선대위와 거리를 두어오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이 후보를 만났다.

10월 회동 때와는 달리 지난 23일 회동에서는 ‘국가비전 통한위원회’라는 성과물을 내놨다. 민주당 측 인사는 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원톱’이 아닌 명낙 ‘투톱’으로 갈 것이라 선언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주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명분상의 ‘투톱’이 될지, 명낙 콤비의 시너지를 보여줄지는 이 전 대표의 의중에 달려 있다. 후보 교체설이 힘을 받으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표정 관리

이러나 저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지금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나은 줄 알고 뽑아놓은 후보들이 계속해서 실망만 주고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은 인물들의 등판설이 뜬금없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만일 후보 교체가 현실화돼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이 대선후보로 실제로 나온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씁쓸한 대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