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득세와 벌금 미납, 징수 비용 등 포함
연방검찰, 국세청·재무부 조사 “합의안돼 소송”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 회장 장재민)가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하고 10년 넘게 방관하다 마침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 Law360 등에 따르면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며 11일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LA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LA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LA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LA한국일보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일보 장재민 회장은 장재구 친형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외화 도피시켰다며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으며 서울경제신문 찬탈 사기사건으로 거액의 배상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곁가지 수사…알고도 봐줬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본지 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 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업자까지 딸려가나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차민영 대표, 정부자금 불법유용, 횡령 등 중범죄 혐의 

연방 법무부와 매각후 배상합의…뉴욕 헬스그룹에 매각

연방정부 자금 불법유용 및 횡령 혐의로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서울메디칼그룹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지난 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뉴욕에 기반을 둔 한인 헬스케어 회사에 최종 매각됐다. 연방 법무부(DOJ)가 지난 1년동안 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 및 횡령 혐의 등 수십개의 혐의로 차민영 회장 및 이사들을 조사하며 압박에 나선지 거의 1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연방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회장과 이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서울메디컬 지분을 타 회사에 매각후 정부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초부터 인수자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인수대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몇 곳과 접촉해 왔으나,  지난 7월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는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차민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법무부의 자산 매각지시와 거액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메디컬그룹 본사 건물(520 S. Vergil ave)의 본인 지분의 매각하기 위해 소속의사들에게 지분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난 8월 초 소속 주치의 및 전문의 등에게 이런 인수합병 추진내용 안내서한을 발송하며 한인사회에도 수면 위로 올랐다. 양측은 인수합병에 관한 최종 계약 완료 시기를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인 10월 초로 예상했었다.

최근 서울메디칼그룹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SO업체 핸크 리 사장은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고,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분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의 독립적인 운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끝나는 12월부터 현 이사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 임원은 대표이사 차민영, 재무이사 한경모, 의료고문 김동훈·조지인, 재무 백성렬이며, 이사회에는 이영직·백상현·강수웅·이선우·배호섭 이사로 구성돼 있다.  

연방 법무부의 조사는 단순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적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접수돼야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의 서면 조사가  서울메디컬그룹에서 환자수가 많았던 상위 50명 의사에게 발송되면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메디컬그룹은 동요하는 소속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형 보험사에 거액 매각된다거나  투자유치를 했다는 발표를 한인 언론에 흘려왔다. 최근 일부 한인언론을 통해 3억불 매각설, 8억불 매각설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의 수사가 지속되자 서울메디칼 소속 의사들, 특히 이사회 멤버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법무부 조사에 응하면서 차민영 회장과 이사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차민영 회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박탈돼 환자 업무를 볼 수 없어 고용된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를 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사회 메디컬 그룹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의사에게 주어지는 Capitation rate이 크게 줄고 배당 보너스도 감소하고 있어 소속 의사들은 기존의 업체 및 신생 IPA그룹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의 한 소속의사는 “차민영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매년 보험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보너스를 몇명의 소수 의사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며 “차 회장이 그동안 의사들에게 현금을 불법 살포하고 유용한 것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사는 “차민영 회장이 공과를 떠나 서울메디컬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30년간 LA 한인들이 키워준 서울메디컬이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한 뉴욕 헬스케어 회사에 팔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메디컬그룹 차민영 대표.

지난 1993년 설립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국 6개주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디칼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차민영 대표는 연방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과 횡령이란 불명예를 쓰며 씁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채굴기 다단계 사기 터져 피해자 속출했는데도…

이번 주말 채굴기코인 ‘Aleo’ 투자설명회 열어

공개투자자 모집 안되는데도 김병식 지사장 강행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 투자상담 은퇴재산 노려

한인타운 투자사무실내고 점조직원 활동

하루 카톡 수백 건씩 메시지 보내며 친밀감 쌓아

“투자 수익 90% 넘는다” 꼬드김에 계좌 이체 유도

넘어간 즉시 원금 못 찾아…LA, OC 피해자 잇따라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조직들의 꾐에 빠져 피해자가 속출했는데도, 여전히 채굴기의 기술적 사양을 자신하며, 이번 주말 24일 LA 한인타운 모빌딩에서 공개 투자설명회가 열려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탐사보도 기자는 LA 한인타운내 재정상담가 사무실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만났다. 이른바 ‘사기조직’에 몸담고 있는 김씨는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FBI 리스트에도 오른 용의자였다. 그는 “깨끗하게 다 털어놓겠다”며 한인타운내 대형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회사를 특정했다. 여기 본사는 사장을 포함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이 상주하는 근거지라고 했다. 그가 밝힌 조직원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의 차익만 해도 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일요뉴스는 오랜 탐문 끝에 재테크 사기에 가담한 내부자 한 명을 설득해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탐사보도팀>

“한인들이 자주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톡방에서 초대받아 투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수백번 넘게 카톡으로 주고 받다 보니 그냥 믿게 되었지요. 카톡 아이디와 보이스톡 외에는 연락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문득문득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환점을 넘어선 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비웃음을 사도 쌉니다.”

재테크 사기를 당한 한 60대 여성 피해자 이모씨의 고백이다.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 은퇴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재테크 사기 범죄가 미주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테크 사기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범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활개를 치던 ‘투자 사기’와 맥락이 같다. 자신이 소문난 주식 전문가라며 투자금을 맡기면 차익을 실현해주겠다고 유혹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과 닮았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서민들의 초조한 투자 심리를 물고 들어가 은퇴를 앞두거나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서민들을 파고들어 그들의  ‘피 같은’ 돈을 통째로 빼간다.

이전의 투자 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테크 사기는 철저히 개인 대 개인 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한인끼리의 금전적 분쟁이라 미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한다.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본사 조직원들은 크게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와 카카오톡 광고 글을 대량 발송하는 작업팀, 그리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상담팀으로 나뉜다고 한다. 김씨가 상담팀이 고객(피해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우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떻게 수익 90%를 보장하느냐?“고 물으면 “주식 변동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시하는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 결과를 몇 초 앞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미심쩍어하면 단체 투자방에 초대한 뒤 투자에 성공했다는 다른 ‘고객’과 대화를 유도한다. 물론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 ‘고객’은 가짜다. 상담원이 1인 2역을 하는 것이고, 앞서 미끼로 쓴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도 마우스 클릭으로 조작이 가능한 가짜 그래프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주는 개설책도 있다. 조직에 소속된 팀은 아니고 외주업체로 보면 된다. 건당 7천불~1만불을 받는다.” 김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는 이들의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나중에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머니)를 위해 돈을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사이트의 고객 문의 카테고리를 통한 일대일 대화로만 전달되며, 그조차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바뀐다. 기자가 재테크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60대 이모씨는 이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에 당해 10만 달러를 손해 본 피해자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남편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한의원 원장이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되면서 주식 리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처음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초대됐고 나 또한 바로 퇴장하려고 했지만 급한 볼일 때문에 채팅방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며칠 뒤 다시 확인했을 때는 내용이 그럴듯해서 자금을 굴려서 수익을 마련해볼 수 있겠다는 흥미가 생겨 리딩을 요청하게 됐다.” 당시 오 팀장’이라는 상담자와 연결된 방씨는 한 달간 약 4000회가량 그와 상담을 주고받으며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이씨가 한 일은 오 팀장의 리딩에 따라 ‘5000불을 매수하라’, ‘7천불을 매도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가짜 거래소의 매수/매도 버튼을 마우스로 몇 번 누른 것뿐이다. 카톡방의 사이트 머니는 나날이 불어났지만 실상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회사 명의로 들어간 그녀의 원금은 한참 전에 조직이 회수해 이미 어딘지도 모를 공중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제이슨 오란 사람의 연락처도, 그의 실제 이름도, 고향도, 거주지도 몰랐다. 평소 살갑던 그는 중간에 출금을 문의하자 거래소 규정상 불가하다며 이전과 다른 일면을 보였다. 반드시 목표 금액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커미션이 떨어진 뒤에야 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목표 금액인 30만 달러를 실현했다. 하지만 돈은 환급받지 못했다. 이전에 리딩을 받지 않고 이씨가 독단으로 만원을 매수한 사례 등 갖가지 규정 위반 사유가 언급되며 수만 달러를 추가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 팀장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수백차례 카톡으로 대화하다 어느새 속아 넘어가

오렌지카운티 한의원 원장부인도 거액 사기 당해

환급요구땐 원금 몰수되거나 거액 수수료 물려

차명 뒤에 유령처럼 활동…카톡 폐쇄하고 도주 빈발

또 다른 재테크 사기 범죄 피해자 박모씨는 커미션을 제때 입급하지 못했다는 규정 위반 사유로 아예 원금이 몰수된 사례다. 30대인 박씨는 “내 사이트 머니가 20만달러 대였고, 커미션은 3만달러가 내 돈인데 ,거기서 5000달러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원을 고소한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오 팀장의 경우처럼 혐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좌 명의자부터 수색한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명의를 범죄 조직에 팔아치운 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최근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들은 불법대출 사기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이 들려준 조직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온라인이나 무료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일단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당장 힘들다고 거절한다. 그러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함께 넘기면 알아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게 해주겠다고 꼬드긴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지원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된다.

그렇다면 재테크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 앞서 기자에 제보한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체크 캐싱업소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회사는 폐업시킨다.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아

대강의 재테크 사기 수법은 이렇지만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상선(윗선)을 제외하고 조직 구성원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익명을 유지하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경찰이나 사기전담반이 조사에 나서도 전체적인 조직 규모와 조직원 머릿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보자 김씨의 설명이었다. 또한 이들이 쓰는 휴대폰도 대부분 라틴계 명의로 된 대포폰이라고 했다. 김씨는 “유심을 구해다 주는 업자들도 따로 있다. 개당 300달러 정도다. 경찰이 총책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데스크에 도열된 수많은 대포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테크 사기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재테크 사기 범죄와 관련해 유령 통장 개설책을 추적, 조직원을 검거한 뒤 조직원에게 상선의 신원을 요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각종 재테크 사기, 다단계 코인사기 등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을 일부 특정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했으며 주 당국 차원에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제임스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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