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인 워너비그룹이 NFT 판매 반년 만에 27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 동안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3만명이 넘으며 투자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90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NFT 판매 후 기존 약속과 달리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피해자 단체 측은 워너비그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워너비그룹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이 NFT 다단계 판매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모은 돈은 2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된 NFT는 49만1338개이며 개당 판매 금액은 55만원이다. 6개월 동안 3만900여명이 워너비그룹의 NFT를 샀으며 1인당 구매금액은 55만원에서 15억원대까지 다양했다.
워너비그룹 투자 피해는 50~70대 중·노년층에 집중됐다. 조선비즈가 확보한 이 기간 투자자 목록 중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이는 3만643명이다. 이 중 60대가 1만1785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98명·23.8%)와 70대(4577명·14.9%) 비중이 높았다. 10대와 90대 투자자도 각각 13명과 42명이 있었다. 해당 자료가 지난해 3월까지의 투자를 증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와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워너비그룹 법인과 주요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워너비그룹은 투자자들에게 NFT를 사면 배당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워너비그룹은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이들은 “55만원짜리 NFT를 구매하면 워너비그룹에서 만든 이벤토라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고 NFT 보유자는 워너비그룹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n분의 1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모집 수당을 더 준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워너비그룹은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온라인 쇼핑몰, 온천랜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유명 남성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TV CF와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다. NFT를 처음 판매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해 2월, 금융 당국의 소비자 경보와 수사 의뢰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신규 투자금이 줄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지난해 3월쯤 환불 정책이 100% 환불에서 50% 환불로 바뀌었다. 배당금 지급도 포인트를 나눠주거나 신규 코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변경돼 기존에 공언한 현금 지급이 없어졌다는 게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찰청에 워너비그룹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워너비그룹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쯤 대전 유성경찰서에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에 확보한 내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4일 오후 대전지검을 방문해 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55)씨 등 관계자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을 대리하는 예자선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법정형이 최고 5년인 단속형 법규라 이런 조직적 사기 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약하다”며 “거짓 사업으로 편취한 금액 전체에 포괄 사기죄를 적용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현실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워너비그룹 고위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의혹에 대해 “법무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LA한인축제제단에서 배무한 이사장과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이사가 다수결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를 집단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월 LA한인축제재단의 배무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3개월만에 축제 외부 결산 감사를 요구한 이사 3명이 집단제명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정관 위배와 재정 감사 배제, CA주 검찰 고발 등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 단행된 이사 3명 제명으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파행으로 인해 폐회된 지난 회의에 이어 3일 재단 사무실에서 다시 열린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축제의 결산 감사와 이사장 주 검찰 고발건을 둘러싸고 신,구 이사들이 두 파로 갈려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현장에는 보안경비 2명과 올림픽 경찰서 경관 2명도 배치됐다.
이날 배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 3명에 대한 제명건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배 이사장 포함 이사 7명 중 당사자 3명을 제외한 과반수인 4명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배 이사장은 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한) 세 분 이사에 대해 어이가 찬다”며 “어떤 조치를 하길 원하냐”고 이사들에게 물었다. 이에 신임 이사 중 한 명이 “제명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표결에 부친 결과 나머지 2명의 신임 이사도 동의함에 따라 제명 처리됐다고 이사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이사 3명은 극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제명하냐”고 분노를 표했다.
배 이사장은 제명 이유에 대해 “축제재단을 언론에 노출해 명예훼손을 시켰으며 무고한 나에게 공금 유용·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명된 이사들로 생긴 공석은 각 분야에 있는 젊은 이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신임 이사들이 보충되면 나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든 내홍의 쟁점은 ‘결산감사’에서부터 출발했다.
배 이사장 부임 이래 개최된 2022년과 2023년 LA한인축제 모두 결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기존 이사 3명이 외부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배 이사장은 “문의해본 결과 비영리단체 전문 CPA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3만~5만 달러 상당의 큰 비용이 든다”며 “축제 역사상 감사에 이같은 지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면 내부 감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윤숙 이사는 “2022년과 2023년 총수입이 각각 115만 달러, 146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결산보고도 감사도 없었다”며 “(배 이사장) 본인이 떳떳하다면 감사를 받아 소명하면 될 건데 2년 치 감사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와 행정감사를 위해 이사 중 1인, 외부 회계사 1인으로 구성, 축제 당해 12월 이사회에서 감사 보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감사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출도 진행됐다.
배 이사장은 신임 이사들이 추천한 알렉스 차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역시 배 이사장과 신임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사장은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일순 부이사장은 “이사장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지만, 이사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기존 이사들은 제명건과 더불어 신임 이사장 선출 등 모든 결정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윤숙 이사는 “(이사장 선출은) 선관위도 구성하지 않은 엉터리 진행이다. 인준이 안 된 이사들과 자격 없는 이사장이 합세해 신임 이사장 선출부터 기존 이사들 제명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어느때보다 성대하게 마무리된 LA한인축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축제재단 내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이사해고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7월 초. 재단 이사진들간의 단톡방에서 브랜든 리 신임이사가 이사진들을 향해 “양아치같은 이사님들”이라는 성토의 목소리를 낸 것이 한인 언론을 타며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같은 달 25일 임시이사회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며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축제재단은 현재 배무한 이사장의 지난해 축제 수익금 커뮤니티 환원 약속 불이행, 올해 축제 공연에 나선 시니어모델 패션쇼 단체 선정 과정 불협화음, 새로운 이사진 4명의 이사회비 미지급 등 난제에 봉착해 있었다.
여기에 재단 이사진 6명 중 3명의 이사가 지난달 중순경 배무한 이사장을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축제재단 논란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고발장은 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작년 축제를 결산 보고한 점, 공개 입찰은 무시하고 특정 업체 제외, 그리고 이사회 동의 없이 지난 8월 정기 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따라 검찰 측은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앞으로 축제 재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한인타운에서도 각종 투자사기, 코인 사기사건으로 젊은이부터 노인들에게서 쌈짓돈을 털어가면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코인 및 투자 사기사건이 한풀 꺾이자 이번에는 상장 시켜주겠다며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어 ‘상장 사기 주의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상장 사기단’의 일당 중 한명은 본지가 <타운에서 사라져야 할 금융맨> 으로 보도한 에릭 김(54, 한국명 김형은, 발렌시아 거주)으로 보도가 나간후 빗발같은 비난에 1년간 잠수를 탔다가 최근 PRE IPO 및 나스닥 IPO를 내세우며 상장 사기 상품을 갖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에릭 김은 지난해 본지 보도에 의해 타운내에서 ‘Reg A 펀딩’으로 되지도 않는 투자유치를 내걸고 커미션 장사를 한 것이 발각되자 이번에는 서홍제(65, 사진)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에는 LA에서 투자 사기가 어려워진 에릭 김은 한국에 진출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서 펀딩을 해주겠다” “상장을 시켜주겠다”는 프로모션을 했다. 실제로는 한번도 상장 업무를 해본 적도, 맡아본 적도 없는 에릭 김에 속아서 미국 법인을 설립한 한국 회사들은 벌써 몇 군데나 헛돈을 쓰며 되지도 않는 펀딩을 기다리며 시간적, 행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에서 회계사 또는 누구라도 수백 달러만 내면 설립할 수 있는 미국 법인의 설립을 미끼로, 마치 대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양, 초기에 미국 법인과 주식양식이 포함한 비용을 수만 달러씩 청구하고, 되지도 않는 증권감독위원회(SEC)에 파일링 해주는 조건으로 또다시 십수만 달러를 뜯는 구조이다.
이런 에릭 김의 상장 사기단에 새로 합류한 이는 서홍제다.
서씨는 LA에서 메디캘 허위 신청 및 과다 사기사건으로 징역을 면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동부로 잠적했다가 그기서 학원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LA로 복귀한 이력의 소유자다. LA에 돌아온 그는 돈많은 한 의사에게 접근해 서울메디칼그룹처럼 IPA를 셋업해주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1여년 넘게 급여만 뜯어가고 성과없이 잘리게 되었다. 그러자 넥스트 IPA와 센터메디칼그룹을 전전해서 다니며 당신들 IPA를 서울메디칼그룹, 한미메디칼그룹처럼 키워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다가 그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원장들이 손절하는 바람에 LA 의료업계 바닥에서는 퇴출된 인물이다.
이렇게 퇴출된 서씨가 갑자가 상장 컨설팅을 한다며 상장 투자와 유사수신행위를 벌이고 있어서 서씨의 진면목을 아는 주변에서는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서홍제씨는 사업이 망한 뒤 메디컬 업계에서 퇴출당해 LA한인타운내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금융라이선스가 전혀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다. 서씨가 최근 몇 개월새 고교 동문이나 단톡방에 연락해 프리 IPO와 상장을 앞세워 투자 유치 및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들통이 나자 본지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잇따라 쏟아지게 된 것이 이번 취재 계기가 됐다.
한 제보자는 느닷없이 서홍제씨로부터 한국의 유망한 회사를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에서 매출이 많지 않은 중소 기업도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비용은 저렴한 대신 일부 지분만 내어주면된다고 했다.
제보자는 IPO는 금융 전문가들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도 못하는 일인데, 엊그제까지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와 환자를 모집하는 서씨가 갑자기 상장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질 일이라고 했다.
서씨가 보내준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회사이름은 DREAM IPO & VC CONSULTING, LLC이었다. 본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10월 17일 설립된 회사로 서홍재(앤디 서)와 개인파산으로 퇴출된 증권맨 에릭 김과 샹그레이 김이 만든 3개월도 채 안된 회사였다. 상장 업무는 SEC 파일링 업무만 해도 수년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십수년 이상의 회사라야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립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회사가 상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EAM IPO & VC CONSULTING, LLC의 등록지는 777 S Alameda St, LA의 2층 사무실로 자바시장 근처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쓰고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월 1~2천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사무실이다. 이 회사에 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세명으로 서홍제(앤디 혹은 윌리암 서), 샹그레이 김, 그리고 몽블랑에셋(Mont Blanc Asset, Inc)로 되어 있다. 몽블랑 에셋 주소지는 Valencia CA로 소스몰을 파산시키다시피하고 CFO에서 쫓겨난 에릭 김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에릭 김은 본지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까발려지자 이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법인을 집어넣는 위장술을 썼다. 이 법인이 세워지기 전 서씨는 몽블랑에셋으로 상장 투자 유치를 했고, 몽블랑에셋의 한국 및 아시아 대표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그동안 알아오던 메디컬 관계자들에게 “IPA도 상장 가능하다” “A 의사를 연결해 달라” “B의사 위주로몇명을 모아오면 가능하다” 면서 구체적인 제안과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화려한 언변에 비해 서씨는 최근 저소득층 아파트 편법입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서씨에게 저소득층 아파트를 소개한 A씨는 7~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노인 아파트를 신청해 달라고 거액의 커미션을약속했고 이를 믿고 서씨를 노인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었는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를 통해 보통 1~2만불을 건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국에 적발되면 아파트 입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사안이다.
이렇게 한인타운에서도 저소득 시니어들이 가는 노인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상장 컨설팅을 한다며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니 LA가 왜 ‘사기꾼의 도시’로 오명을 떨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서홍제로부터 입수한 진술과 주변 취재에 따르면 그는 메디캘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됐다. 2000년대 초반 연방수사국(FBI)이 LA등 가주내 메디칼 및 의료보험 사기단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인 한인 의사와 의료장비업주 10여명이 메디칼 사기 혐의로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FBI는 연방 국세청(IRS)과 검찰, 가주 보건국 및 민간 보험사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LA지역 등에서 메디칼 및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온 사기단 및 업체 총 396곳을 적발하고 120여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한인타운내 한인 클리닉 및 의료기기업소 등 10여곳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FBI LA지부 의료사기 수사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10여명의 한인 의사와 의료장비업주의 과다 의료비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메디칼 및 메디케어 당국의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며 “수사기밀상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이중 상당수의 범죄행위가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메디칼 환자의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부풀리거나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처방한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았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서씨가 페이 닥터를 두고 운영하던 병원은 환자에게 고가의 의료용 신발이나 기기를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백~수천달러의 메디칼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환자에게는 의료용 기구가 아닌 값싼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의료용 신발이 아닌 싸구려 테니스화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수백만 달러를 불법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당시 비밀요원들이 건강 클리닉을 직접 운영하는 함정수사를 통해 메디칼 사기를 벌여온 서씨가 연루된 병원 외에 7개의 조직 범죄단 총 40여명을 검거하고 50만달러 이상의 의료기구용품을 압수했고 또 메디칼 과다청구 행위를 일삼으며 조직적으로 불법 킥백(kickback)을 주고받은 혐의로 변호사 및 카이로프랙터 등 수백명을 조사, 이중 27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FBI LA지부 론 아이든 부국장은 “이 기간동안 적발한 메디칼 사기 규모가 총 2억달러에 달해 의료계와 법조계에 메디칼 사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당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본인 명의 병원을 모두 매각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했으나, LA에서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뉴저지, 버지니아 일대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LA에서 최근 행각도 십수년간을 동부지역에서 도피해서 LA한인들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상황에서 다시 복귀한 것이다.
다음은 에릭 김이 대표로 있는 몽블랑 한국회사의 웹사이트 www.montblancasset.co.kr에 나타난 서홍제의 약력소개이다. 윌리암 서로 영문 이름을 쓴 서홍제는 몽블랑 코리아와 아시아를 총괄 대표를 맡는다고 되어 있고, Pre-IPO와 IPO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
William W, Seo | CEO
hello@montblancasset.co.kr
Mr. Seo is a CEO of Mont Blanc Asset Korea & Asia. Mr. Seo oversees the group’s Korea and Asia region capital market strategy, with a particular focus on Pre-IPO and IPO services, and has an extensive experience on NASDAQ market.
Previously, Mr. Seo spent his career at JSEO Value & Investment, Merits Securities, and Hyundai Investment Trust & Securities. Mr. Seo received a MS from Sogang University in Korea,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이런 과대광고는 영업상 목적을 위해 부풀렸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한국의 애꿎은 중소기업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또는 상장이라는 달콤한 꿈에 속아 몇년간 기술과 시간을 부어넣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초 체력이 고갈나고 2,3년 뒤에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안 순간,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 상장사기단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다.
본인들이 받아가는 몇년간의 상장 컨설팅 비용이 나오는 한 끊임없이 달콤하고 확신에 찬 말들로 한국 중소기업들을 농락하고 있을 테니까.
돈은 돈대로 깨지지만 대표가 직원들에 약속한 상장의 푸른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고 인재들은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Reg-A 컨설팅
이번엔 한번도 경험없는 나스닥으로 상장 사기
한번도 펀딩하지 못한 증권맨 에릭 김을 잘 아는 지인은 악한 의도로 사기를 쳤다기 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늘어놓는 무능력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파산 위기에 처한 소스몰이 좌초하게 된 데는 무자격자인 재무최고책임자(CFO에릭 김의 부실한 역할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플라자 멕시코 개발 초기부터 20년간 MD프로퍼티스의 곡간을 맡아왔던 이는 상업은행 출신의 영 리 CFO겸 수석 부사장. 그가 은퇴하자 에릭 김은 월가 자금으로 리파이낸싱하고, 제이미슨 프로퍼티스 처럼 주주를 끌어들이겠다고 큰소리치며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에릭 김은 소스몰에 재직하는 3년간 EB-5 채권의 리파이낸싱은커녕 제대로 된 규모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소스몰을 파산 위기로 몰고갔다.
FINRA 기록에 따르면 개인 파산 이력 때문에 에릭 김은 금융 라이선스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예전에 한인타운내 증권사에서 조선족 물주의 바지 사장으로 일한 것을 과대포장해 비밀리에 고객 돈을 관리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FINRA에 따르면 그가 대표로 있었던 한인타운내 금융사고 및 고소고발건으로 회사 자체가 FINRA에서 퇴출된 상태다. 또 2013년 한 캐피탈 회사에서 1년 미만 일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증권사에도 적을 걸어놓은 적이 없는 상태다. 그 뒤 일거리가 없어지고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리면서 파산을 신청했고 크레딧카드도 없이 일감을 찾아 전전했다.
소스몰 펀딩 실패후 에릭 김은 어바인 소재의 R 바이오 회사에 CFO로 들어갔지만 역시 그 회사도 같은 운명이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자신이 증권시장에서 자금공모를 하거나, 나스닥 상장시키겠다며 거의 2년간 고액 연봉과 스톡 옵션을 받으며 다니다가 회사를 자금난에 처하게 만들었고 역시 공중분해 상태까지 몰아넣었다. R 바이오사 대표는 에릭 김이 본인이 증권사 출신이니 알아서 상장시키겠다는 말만 믿고 맡겼다가 2년간을 끄는 바람에 결국 비싼 인건비가 대부분인 연구 인력에 드는 비용으로 회사를 부도에 처하게 했다. 직책은 CFO이면서도 실무 지식이 없는 탓에 담당 회계사와 연신 옥신각신 다툼을 벌여 조직내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상장 파일링 하는 방법을 몰라 배우면서 하는 동안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이고, 이 회사를 망가뜨려놓고 SEC FILING 전문가라도 자칭하는 것 자체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본지보도로 LA에서 퇴출된 에릭 김은 한국에 진출,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나스닥 상장절차를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자사 직원과 같이 유투브 영상을 찍고 있다. 이 영상에서 개괄적인 펀딩절차만 말할 뿐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결국 미국 상장이나 미국 펀딩을 조건으로 미국 법인 셋업 및 유지관리, 컨설팅 비용으로 청구하고 펀딩은 안되는 ‘fee 빼먹기’ 장사와 다르지 않다. /유투브 캡처
그러면서도 외부에는 다운타운 대형 캐피탈회사인 C사의 매니지먼트사 회장을 잘 안다면서 IPO 또는 OTC상장이나 자금 공모를 해주겠다며 인베스트 뱅커 행세를 하며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실 이력을 고스란히 감추고 앞서 최근에는 마리화나 업체에게 접근해 상장을 시켜주겠다며 2년간을 컨설팅 비용을 빼가고는 입을 싹 딱는 일이 발생해 업주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합법적인 사업자금으로 돌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마리화나 업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돌리고 기업 상장까지 시켜준다는 말에 솔깃해 에릭 김의 제안을 덥죽 받아들여 거액의 돈을 내놓았는데 통째로 날아가게 된 것이다. 1~2년간을 비싼 컨설팅 비용을 받아 먹고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을수상하게 여긴 마리화나 업주가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에릭은 세금 탈루가 너무 많아 당신 비즈니스로는 상장을 할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피해를 입은 마리화나 업체의 샘 김 파트너는 “2년 이상 상장시켜 주겠다며 온갖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게 만드는 등 회사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이런 사람이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한인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김은 증권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인 파산까지 했다. 본인 재산도 관리하지 못한 무능한 금융맨 에릭 김이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며 자금줄에 옥쥐이고 있는 사업가들긔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 펀딩을 시켜주겠다며 선금을 받는 게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란 말인가.
아직도 검은 양복 옆구리에 까만 가방을 메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Reg-D, Reg- A로펀딩해 주겠다” “상장해 주겠다”며 희망고문으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는 헛된 마케팅 구호를 떠드는 자칭 금융 전문가들은 이 한인타운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다.
이제는 에릭김, 서홍제같은 무자격자들이 연루된 ‘상장사기단’이 한국으로 진출해 프리 IPO, IPO 상장을 해주겠다고 한국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다니는 행태만은 미연에 막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몽블랑에셋(최근엔 웹사이트를 몽블랑에셋 IPA로 수정)과 Dream IPO에서 투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면 된다.
# 금융사기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사기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FBI(연방 수사국)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키면 된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fbi.gov.
전화번호는 1-800-CALL-FBI(225-5324).
# 나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라이선스(License)가 있어야 한다. 만약 투자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투자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된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FINRA(Financial Industry Requlatory Authority)에서 주관하는 시리즈 7과 63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웹사이트(www.finra.org)에서 회사이름과 브로커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이 커미션을 받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현재 투자를 하는 곳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미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브로커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알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를 봤다면 웹사이트(www.sec.gov)에 들어가서 ‘고발(File a Complaint)’을 클릭하면 피해를 접수시킬 수 있다.
2011년 소득세와 벌금 미납, 징수 비용 등 포함 연방검찰, 국세청·재무부 조사 “합의안돼 소송”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 회장 장재민)가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하고 10년 넘게 방관하다 마침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 Law360 등에 따르면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며 11일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LA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LA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LA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LA한국일보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일보 장재민 회장은 장재구 친형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외화 도피시켰다며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으며 서울경제신문 찬탈 사기사건으로 거액의 배상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이들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본지 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메디그룹은 차민영 회장이 저지른 조직적 불법과 탈법 행위로 30년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각됐다.
지난 십수년간 누적돼온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을 물게 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배상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연방검찰이 남가주에서 적발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인 A병원의 5억8,000만달러 규모를 뛰어 넘는다. 환자 1명당 1만 달러의 킥백 머니를 받고 수천여명 환자를 소개하는 수법 등의 A병원 사기에는 9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연루돼, 연방검찰은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온 병원대표와 의사들을 체포 기소한 바 있다. 서울메디칼그룹도 연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메디컬의 메디케어 사기 남가주 최대규모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예는 끝이 없지만 미전역 소속 의사만 3천여명의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메디케어 사기가 도를 넘는 수준이 되는 바람에 연방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차민영 회장의 지시아래 수십여명의 의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가 연방법무부에서 전격 나서 조사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되었다.
사상 최대의 배상액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위기에 처한 차민영 회장은 유명 로펌변호사까지 고용해 법적 방어에 나섰으나 기소 면책을 위해서는 서울메디컬그룹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그간 벌어들였던 소득을 다 토해내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킥백과 과다청구
지난해 부터 올초까지 연방 법무부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메디케어 청구금액이 높은 50여명의 의사를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관련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킥백, 돈세탁,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향후 라이센스 박탈 및 중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수사관들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자료 등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밝혔는데 서울 메디컬의 경우는 가입 시니어만 3만여 명으로 지난 수년간의 피해금액이 수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본지에서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을 처음으로 알리자 당황한 서울메디칼그룹은 긴급히 한인 언론들에보도자료를 배포해 “8억불 투자유치”라는 허위사실을 호도했다.
연방정부의 벌금을 내기위해 동부의 사모펀드에 매각당하고, 경영권을 내주고 이사회 멤버는 교체되고, 지분의 66%를 빼앗기는 인수합병을 투자유치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한인사회와 한인 의료업계를 기만하는 행태다.
[] 차민영 회장의 킥백 사기…고스란히 한인의료계 피해
최근의 밝혀진 메디케어 사기 케이스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때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납세자의 의료비가 증가되기에 연방정부도 사기 방지책에 앞장서고 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추정되면서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지출을 막기위해 연방법무부와 FBI, IRS 등과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공조수사 결과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역시 킥백과 돈세탁, 과다청구 등 2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료기관 대표이사와 4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 텍사스에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필요한 처방과 킥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약국은 환자에게 15 달러짜리 통증 완화 크림을 주고 메디케어에 2,800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2세 한 여성은 한 통증 크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강화되는 법망을 피해가며 날로 대담하게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나 서울메디컬 그룹에서 차민영 회장의 주도하에 벌어진 수법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에서 환자기록 위조, 과다 청구, ID 도용,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 의사들에 대한 킥백 머니등이었다. 서울메디칼그룹의 특이한 점은 환자 마케팅을 위해 매년 직접 비용을 과다하게 쓴 점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메디컬그룹의 사기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한인의료진과 환자들 즉 한인사회다. 의사그룹에는 이미 인두세(Capitation)과 전문의 리퍼럴 비용이 적게 책정되게 됐다는 통보가 나가게 됐다. 연방정부의 감시망이 현미경 감시처럼 일일이 들여다 보는 구조가 되었다. 메디컬그룹도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지다 보니 서류 정리 및 비용 청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바 시장이 마약자금 세탁으로 인해 FBI의 타겟이 된 후 현금 구매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자바시장에서 한인업체들의 붕괴전조가 된 것처럼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도 이런 정부의 감시를 자초해 한인 메디칼시장 전반의 축소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내과의사는 “한인의료계가 정부로부터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에 부담이 되는 의사들은 이미 다른 메디컬 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메디컬그룹이 젊은 의사들 중심의 차세대 의사광고를 낸것도 1.5세, 2세 의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에 이들을 잡기 위해 광고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메디칼그룹의 일탈은 한인언론 책임도 커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 행위로 서울메디컬그룹이 전격 매각돼 한인의료계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인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일보는 지난 3일자 톱기사에서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회장 차민영 박사)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 운영 의료전문 투자회사부터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차민영 회장의 비위 사실로 벌금을 내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을 매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지분의 2/3을 넘기고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매각대금이 어떤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서류하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작성됐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서울메디칼, 뉴욕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는 기사에서 “더나은 성장을 위해 합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갑작스런 매각 배경에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 LA조선일보도 서울메디칼 기사에서 핸크 리 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FBI, IRS 조사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메디칼그룹은 정부돈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넘어 돈을 살포하면서 한인 언론사들의 환심을 샀다. 내부거래와 부당청구, 허위청구 및 의료사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번도 보도되지 않으면서 한인들은 의료사고 상습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됐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메디컬그룹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메디컬그룹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이사회 분위기로 더 이상 자력 성장이 불가한 만큼 매각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메디컬그룹은 센터메디컬그룹이다. 차민영 회장이 서울메디칼그룹을 성장시킨 무리한 방식을 따라 센터메디칼그룹도 지난해부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의사 등을 포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또다른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연방정부 제재 및 사기행위에 대해 시리즈를 통해 한인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제임스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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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자금 불법유용 및 횡령 혐의로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서울메디칼그룹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지난 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뉴욕에 기반을 둔 한인 헬스케어 회사에 최종 매각됐다. 연방 법무부(DOJ)가 지난 1년동안 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 및 횡령 혐의 등 수십개의 혐의로 차민영 회장 및 이사들을 조사하며 압박에 나선지 거의 1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연방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회장과 이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서울메디컬 지분을 타 회사에 매각후 정부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초부터 인수자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인수대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몇 곳과 접촉해 왔으나, 지난 7월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는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차민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법무부의 자산 매각지시와 거액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메디컬그룹 본사 건물(520 S. Vergil ave)의 본인 지분의 매각하기 위해 소속의사들에게 지분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난 8월 초 소속 주치의 및 전문의 등에게 이런 인수합병 추진내용 안내서한을 발송하며 한인사회에도 수면 위로 올랐다. 양측은 인수합병에 관한 최종 계약 완료 시기를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인 10월 초로 예상했었다.
최근 서울메디칼그룹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SO업체 핸크 리 사장은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고,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분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의 독립적인 운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끝나는 12월부터 현 이사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 임원은 대표이사 차민영, 재무이사 한경모, 의료고문 김동훈·조지인, 재무 백성렬이며, 이사회에는 이영직·백상현·강수웅·이선우·배호섭 이사로 구성돼 있다.
연방 법무부의 조사는 단순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적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접수돼야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의 서면 조사가 서울메디컬그룹에서 환자수가 많았던 상위 50명 의사에게 발송되면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메디컬그룹은 동요하는 소속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형 보험사에 거액 매각된다거나 투자유치를 했다는 발표를 한인 언론에 흘려왔다. 최근 일부 한인언론을 통해 3억불 매각설, 8억불 매각설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의 수사가 지속되자 서울메디칼 소속 의사들, 특히 이사회 멤버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법무부 조사에 응하면서 차민영 회장과 이사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차민영 회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박탈돼 환자 업무를 볼 수 없어 고용된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를 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사회 메디컬 그룹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의사에게 주어지는 Capitation rate이 크게 줄고 배당 보너스도 감소하고 있어 소속 의사들은 기존의 업체 및 신생 IPA그룹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의 한 소속의사는 “차민영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매년 보험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보너스를 몇명의 소수 의사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며 “차 회장이 그동안 의사들에게 현금을 불법 살포하고 유용한 것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사는 “차민영 회장이 공과를 떠나 서울메디컬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30년간 LA 한인들이 키워준 서울메디컬이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한 뉴욕 헬스케어 회사에 팔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메디컬그룹 차민영 대표.
지난 1993년 설립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국 6개주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디칼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차민영 대표는 연방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과 횡령이란 불명예를 쓰며 씁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조직들의 꾐에 빠져 피해자가 속출했는데도, 여전히 채굴기의 기술적 사양을 자신하며, 이번 주말 24일 LA 한인타운 모빌딩에서 공개 투자설명회가 열려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탐사보도 기자는 LA 한인타운내 재정상담가 사무실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만났다. 이른바 ‘사기조직’에 몸담고 있는 김씨는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FBI 리스트에도 오른 용의자였다. 그는 “깨끗하게 다 털어놓겠다”며 한인타운내 대형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회사를 특정했다. 여기 본사는 사장을 포함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이 상주하는 근거지라고 했다. 그가 밝힌 조직원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의 차익만 해도 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일요뉴스는 오랜 탐문 끝에 재테크 사기에 가담한 내부자 한 명을 설득해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탐사보도팀>
“한인들이 자주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톡방에서 초대받아 투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수백번 넘게 카톡으로 주고 받다 보니 그냥 믿게 되었지요. 카톡 아이디와 보이스톡 외에는 연락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문득문득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환점을 넘어선 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비웃음을 사도 쌉니다.”
재테크 사기를 당한 한 60대 여성 피해자 이모씨의 고백이다.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 은퇴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재테크 사기 범죄가 미주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테크 사기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범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활개를 치던 ‘투자 사기’와 맥락이 같다. 자신이 소문난 주식 전문가라며 투자금을 맡기면 차익을 실현해주겠다고 유혹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과 닮았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서민들의 초조한 투자 심리를 물고 들어가 은퇴를 앞두거나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서민들을 파고들어 그들의 ‘피 같은’ 돈을 통째로 빼간다.
이전의 투자 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테크 사기는 철저히 개인 대 개인 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한인끼리의 금전적 분쟁이라 미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한다.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본사 조직원들은 크게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와 카카오톡 광고 글을 대량 발송하는 작업팀, 그리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상담팀으로 나뉜다고 한다. 김씨가 상담팀이 고객(피해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우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떻게 수익 90%를 보장하느냐?“고 물으면 “주식 변동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시하는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 결과를 몇 초 앞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미심쩍어하면 단체 투자방에 초대한 뒤 투자에 성공했다는 다른 ‘고객’과 대화를 유도한다. 물론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 ‘고객’은 가짜다. 상담원이 1인 2역을 하는 것이고, 앞서 미끼로 쓴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도 마우스 클릭으로 조작이 가능한 가짜 그래프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주는 개설책도 있다. 조직에 소속된 팀은 아니고 외주업체로 보면 된다. 건당 7천불~1만불을 받는다.” 김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는 이들의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나중에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머니)를 위해 돈을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사이트의 고객 문의 카테고리를 통한 일대일 대화로만 전달되며, 그조차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바뀐다. 기자가 재테크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60대 이모씨는 이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에 당해 10만 달러를 손해 본 피해자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남편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한의원 원장이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되면서 주식 리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처음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초대됐고 나 또한 바로 퇴장하려고 했지만 급한 볼일 때문에 채팅방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며칠 뒤 다시 확인했을 때는 내용이 그럴듯해서 자금을 굴려서 수익을 마련해볼 수 있겠다는 흥미가 생겨 리딩을 요청하게 됐다.” 당시 오 팀장’이라는 상담자와 연결된 방씨는 한 달간 약 4000회가량 그와 상담을 주고받으며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이씨가 한 일은 오 팀장의 리딩에 따라 ‘5000불을 매수하라’, ‘7천불을 매도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가짜 거래소의 매수/매도 버튼을 마우스로 몇 번 누른 것뿐이다. 카톡방의 사이트 머니는 나날이 불어났지만 실상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회사 명의로 들어간 그녀의 원금은 한참 전에 조직이 회수해 이미 어딘지도 모를 공중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제이슨 오란 사람의 연락처도, 그의 실제 이름도, 고향도, 거주지도 몰랐다. 평소 살갑던 그는 중간에 출금을 문의하자 거래소 규정상 불가하다며 이전과 다른 일면을 보였다. 반드시 목표 금액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커미션이 떨어진 뒤에야 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목표 금액인 30만 달러를 실현했다. 하지만 돈은 환급받지 못했다. 이전에 리딩을 받지 않고 이씨가 독단으로 만원을 매수한 사례 등 갖가지 규정 위반 사유가 언급되며 수만 달러를 추가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 팀장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수백차례카톡으로대화하다어느새속아넘어가
오렌지카운티 한의원 원장부인도 거액 사기 당해
환급요구땐 원금 몰수되거나 거액 수수료 물려
차명뒤에유령처럼활동…카톡 폐쇄하고 도주 빈발
또 다른 재테크 사기 범죄 피해자 박모씨는 커미션을 제때 입급하지 못했다는 규정 위반 사유로 아예 원금이 몰수된 사례다. 30대인 박씨는 “내 사이트 머니가 20만달러 대였고, 커미션은 3만달러가 내 돈인데 ,거기서 5000달러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원을 고소한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오 팀장의 경우처럼 혐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좌 명의자부터 수색한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명의를 범죄 조직에 팔아치운 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최근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들은 불법대출 사기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이 들려준 조직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온라인이나 무료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일단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당장 힘들다고 거절한다. 그러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함께 넘기면 알아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게 해주겠다고 꼬드긴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지원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된다.
그렇다면 재테크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 앞서 기자에 제보한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체크 캐싱업소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회사는 폐업시킨다.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아
대강의 재테크 사기 수법은 이렇지만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상선(윗선)을 제외하고 조직 구성원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익명을 유지하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경찰이나 사기전담반이 조사에 나서도 전체적인 조직 규모와 조직원 머릿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보자 김씨의 설명이었다. 또한 이들이 쓰는 휴대폰도 대부분 라틴계 명의로 된 대포폰이라고 했다. 김씨는 “유심을 구해다 주는 업자들도 따로 있다. 개당 300달러 정도다. 경찰이 총책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데스크에 도열된 수많은 대포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테크 사기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재테크 사기 범죄와 관련해 유령 통장 개설책을 추적, 조직원을 검거한 뒤 조직원에게 상선의 신원을 요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각종 재테크 사기, 다단계 코인사기 등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을 일부 특정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했으며 주 당국 차원에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제임스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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