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이들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태섭(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과 함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까지 피어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국내 정치사를 언급하며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때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어렵게 세운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며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전 대표도 소중한 자원인 데다 지지율 측면을 감안하더도 신당 창당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서 ‘미운털’이 박혀 있는 이 전 대표는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대화 요청을 면전서 거부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이 전 대표가 참여하는 부산 토크 콘서트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착석해 있는 인 위원장을 향해 “Now you’re a member of us (the chairman of the innovation committee). I think we pay more and more attention to our democracy. The democracy you tried to protect when you were young.)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혁신위원장)이 됐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본다. 당신이 젊은 날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반드시 당신과 내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I hope that one day you and I can reach a common opinion. But you are not qualified to be here today)”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최근 강서 선거(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무엇을 배웠나? 강서 지역민들과 대화하고자 노력해봤나?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What did you learn from the recent election in Gangseo-gu, Seoul. Have you tried to talk to the local people of Gangseo. They are angry”며 “모든 해답은 그들의 이야기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언어를 따르고,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격이 없다(All answers can be found in their stories. They are willing to talk if they don’t follow their language and try to foster conflict. But I’m not qualified at the moment)”고 쏴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느냐?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Am I a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today?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Go talk to him. He needs help)”고 언급했다.
‘특별 귀화 1호’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나자 이 전 대표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반면 금태섭 위원장, 양향자 대표를 필두로 하는 ‘제3세력’이 독자노선을 걸을지, 세를 규합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이 전 대표가 띄운 이른바 ‘이준석 신당 초대장’에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다.
금 위원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를 조만간 만나 얘기해볼 생각”이라며 “이 전 대표가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합칠 생각이 있는지(들어보겠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최근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탈당까지 시사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CBS라디오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나쁜 게 아니라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느냐. 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합류 가능성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실린다.
다만, 비명계의 민주당 탈당 러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 외에 김종민, 이원욱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KBS라디오서 “이 전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는데,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비명계 인사들이 ‘이준석 신당’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전혀 상반된 당적의 정치인과 손을 잡는 모습이 기존 지지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류호정·정혜영 정의당 의원과도 회동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일, 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이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되겠느냐?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신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바 있다.
게다가 류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페미니즘 이슈’로 각을 세웠던 전적(?)도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화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본지 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메디그룹은 차민영 회장이 저지른 조직적 불법과 탈법 행위로 30년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각됐다.
지난 십수년간 누적돼온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을 물게 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배상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연방검찰이 남가주에서 적발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인 A병원의 5억8,000만달러 규모를 뛰어 넘는다. 환자 1명당 1만 달러의 킥백 머니를 받고 수천여명 환자를 소개하는 수법 등의 A병원 사기에는 9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연루돼, 연방검찰은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온 병원대표와 의사들을 체포 기소한 바 있다. 서울메디칼그룹도 연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메디컬의 메디케어 사기 남가주 최대규모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예는 끝이 없지만 미전역 소속 의사만 3천여명의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메디케어 사기가 도를 넘는 수준이 되는 바람에 연방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차민영 회장의 지시아래 수십여명의 의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가 연방법무부에서 전격 나서 조사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되었다.
사상 최대의 배상액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위기에 처한 차민영 회장은 유명 로펌변호사까지 고용해 법적 방어에 나섰으나 기소 면책을 위해서는 서울메디컬그룹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그간 벌어들였던 소득을 다 토해내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킥백과 과다청구
지난해 부터 올초까지 연방 법무부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메디케어 청구금액이 높은 50여명의 의사를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관련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킥백, 돈세탁,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향후 라이센스 박탈 및 중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수사관들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자료 등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밝혔는데 서울 메디컬의 경우는 가입 시니어만 3만여 명으로 지난 수년간의 피해금액이 수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본지에서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을 처음으로 알리자 당황한 서울메디칼그룹은 긴급히 한인 언론들에보도자료를 배포해 “8억불 투자유치”라는 허위사실을 호도했다.
연방정부의 벌금을 내기위해 동부의 사모펀드에 매각당하고, 경영권을 내주고 이사회 멤버는 교체되고, 지분의 66%를 빼앗기는 인수합병을 투자유치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한인사회와 한인 의료업계를 기만하는 행태다.
[] 차민영 회장의 킥백 사기…고스란히 한인의료계 피해
최근의 밝혀진 메디케어 사기 케이스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때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납세자의 의료비가 증가되기에 연방정부도 사기 방지책에 앞장서고 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추정되면서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지출을 막기위해 연방법무부와 FBI, IRS 등과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공조수사 결과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역시 킥백과 돈세탁, 과다청구 등 2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료기관 대표이사와 4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 텍사스에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필요한 처방과 킥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약국은 환자에게 15 달러짜리 통증 완화 크림을 주고 메디케어에 2,800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2세 한 여성은 한 통증 크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강화되는 법망을 피해가며 날로 대담하게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나 서울메디컬 그룹에서 차민영 회장의 주도하에 벌어진 수법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에서 환자기록 위조, 과다 청구, ID 도용,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 의사들에 대한 킥백 머니등이었다. 서울메디칼그룹의 특이한 점은 환자 마케팅을 위해 매년 직접 비용을 과다하게 쓴 점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메디컬그룹의 사기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한인의료진과 환자들 즉 한인사회다. 의사그룹에는 이미 인두세(Capitation)과 전문의 리퍼럴 비용이 적게 책정되게 됐다는 통보가 나가게 됐다. 연방정부의 감시망이 현미경 감시처럼 일일이 들여다 보는 구조가 되었다. 메디컬그룹도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지다 보니 서류 정리 및 비용 청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바 시장이 마약자금 세탁으로 인해 FBI의 타겟이 된 후 현금 구매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자바시장에서 한인업체들의 붕괴전조가 된 것처럼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도 이런 정부의 감시를 자초해 한인 메디칼시장 전반의 축소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내과의사는 “한인의료계가 정부로부터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에 부담이 되는 의사들은 이미 다른 메디컬 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메디컬그룹이 젊은 의사들 중심의 차세대 의사광고를 낸것도 1.5세, 2세 의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에 이들을 잡기 위해 광고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메디칼그룹의 일탈은 한인언론 책임도 커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 행위로 서울메디컬그룹이 전격 매각돼 한인의료계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인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일보는 지난 3일자 톱기사에서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회장 차민영 박사)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 운영 의료전문 투자회사부터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차민영 회장의 비위 사실로 벌금을 내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을 매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지분의 2/3을 넘기고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매각대금이 어떤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서류하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작성됐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서울메디칼, 뉴욕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는 기사에서 “더나은 성장을 위해 합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갑작스런 매각 배경에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 LA조선일보도 서울메디칼 기사에서 핸크 리 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FBI, IRS 조사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메디칼그룹은 정부돈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넘어 돈을 살포하면서 한인 언론사들의 환심을 샀다. 내부거래와 부당청구, 허위청구 및 의료사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번도 보도되지 않으면서 한인들은 의료사고 상습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됐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메디컬그룹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메디컬그룹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이사회 분위기로 더 이상 자력 성장이 불가한 만큼 매각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메디컬그룹은 센터메디컬그룹이다. 차민영 회장이 서울메디칼그룹을 성장시킨 무리한 방식을 따라 센터메디칼그룹도 지난해부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의사 등을 포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또다른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연방정부 제재 및 사기행위에 대해 시리즈를 통해 한인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제임스 유 기자
메디케어 사기신고 접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제의를 받았거나 사기를 발견하셨다면 1-855-613-7080 신고하십시오. 본인의 메디 케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434-0222 건강보험상담 및 변호 프로그램(HICAP)으로 전화주십시오. 통역 문제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요뉴스로 제보해도 됩니다. (213) 772-7876
연방정부 자금 불법유용 및 횡령 혐의로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서울메디칼그룹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지난 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뉴욕에 기반을 둔 한인 헬스케어 회사에 최종 매각됐다. 연방 법무부(DOJ)가 지난 1년동안 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 및 횡령 혐의 등 수십개의 혐의로 차민영 회장 및 이사들을 조사하며 압박에 나선지 거의 1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연방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회장과 이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서울메디컬 지분을 타 회사에 매각후 정부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초부터 인수자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인수대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몇 곳과 접촉해 왔으나, 지난 7월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는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차민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법무부의 자산 매각지시와 거액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메디컬그룹 본사 건물(520 S. Vergil ave)의 본인 지분의 매각하기 위해 소속의사들에게 지분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난 8월 초 소속 주치의 및 전문의 등에게 이런 인수합병 추진내용 안내서한을 발송하며 한인사회에도 수면 위로 올랐다. 양측은 인수합병에 관한 최종 계약 완료 시기를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인 10월 초로 예상했었다.
최근 서울메디칼그룹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SO업체 핸크 리 사장은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고,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분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의 독립적인 운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끝나는 12월부터 현 이사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 임원은 대표이사 차민영, 재무이사 한경모, 의료고문 김동훈·조지인, 재무 백성렬이며, 이사회에는 이영직·백상현·강수웅·이선우·배호섭 이사로 구성돼 있다.
연방 법무부의 조사는 단순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적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접수돼야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의 서면 조사가 서울메디컬그룹에서 환자수가 많았던 상위 50명 의사에게 발송되면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메디컬그룹은 동요하는 소속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형 보험사에 거액 매각된다거나 투자유치를 했다는 발표를 한인 언론에 흘려왔다. 최근 일부 한인언론을 통해 3억불 매각설, 8억불 매각설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의 수사가 지속되자 서울메디칼 소속 의사들, 특히 이사회 멤버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법무부 조사에 응하면서 차민영 회장과 이사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차민영 회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박탈돼 환자 업무를 볼 수 없어 고용된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를 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사회 메디컬 그룹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의사에게 주어지는 Capitation rate이 크게 줄고 배당 보너스도 감소하고 있어 소속 의사들은 기존의 업체 및 신생 IPA그룹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의 한 소속의사는 “차민영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매년 보험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보너스를 몇명의 소수 의사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며 “차 회장이 그동안 의사들에게 현금을 불법 살포하고 유용한 것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사는 “차민영 회장이 공과를 떠나 서울메디컬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30년간 LA 한인들이 키워준 서울메디컬이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한 뉴욕 헬스케어 회사에 팔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메디컬그룹 차민영 대표.
지난 1993년 설립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국 6개주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디칼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차민영 대표는 연방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과 횡령이란 불명예를 쓰며 씁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조직들의 꾐에 빠져 피해자가 속출했는데도, 여전히 채굴기의 기술적 사양을 자신하며, 이번 주말 24일 LA 한인타운 모빌딩에서 공개 투자설명회가 열려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탐사보도 기자는 LA 한인타운내 재정상담가 사무실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만났다. 이른바 ‘사기조직’에 몸담고 있는 김씨는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FBI 리스트에도 오른 용의자였다. 그는 “깨끗하게 다 털어놓겠다”며 한인타운내 대형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회사를 특정했다. 여기 본사는 사장을 포함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이 상주하는 근거지라고 했다. 그가 밝힌 조직원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의 차익만 해도 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일요뉴스는 오랜 탐문 끝에 재테크 사기에 가담한 내부자 한 명을 설득해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탐사보도팀>
“한인들이 자주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톡방에서 초대받아 투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수백번 넘게 카톡으로 주고 받다 보니 그냥 믿게 되었지요. 카톡 아이디와 보이스톡 외에는 연락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문득문득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환점을 넘어선 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비웃음을 사도 쌉니다.”
재테크 사기를 당한 한 60대 여성 피해자 이모씨의 고백이다.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 은퇴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재테크 사기 범죄가 미주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테크 사기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범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활개를 치던 ‘투자 사기’와 맥락이 같다. 자신이 소문난 주식 전문가라며 투자금을 맡기면 차익을 실현해주겠다고 유혹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과 닮았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서민들의 초조한 투자 심리를 물고 들어가 은퇴를 앞두거나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서민들을 파고들어 그들의 ‘피 같은’ 돈을 통째로 빼간다.
이전의 투자 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테크 사기는 철저히 개인 대 개인 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한인끼리의 금전적 분쟁이라 미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한다.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본사 조직원들은 크게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와 카카오톡 광고 글을 대량 발송하는 작업팀, 그리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상담팀으로 나뉜다고 한다. 김씨가 상담팀이 고객(피해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우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떻게 수익 90%를 보장하느냐?“고 물으면 “주식 변동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시하는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 결과를 몇 초 앞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미심쩍어하면 단체 투자방에 초대한 뒤 투자에 성공했다는 다른 ‘고객’과 대화를 유도한다. 물론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 ‘고객’은 가짜다. 상담원이 1인 2역을 하는 것이고, 앞서 미끼로 쓴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도 마우스 클릭으로 조작이 가능한 가짜 그래프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주는 개설책도 있다. 조직에 소속된 팀은 아니고 외주업체로 보면 된다. 건당 7천불~1만불을 받는다.” 김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는 이들의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나중에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머니)를 위해 돈을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사이트의 고객 문의 카테고리를 통한 일대일 대화로만 전달되며, 그조차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바뀐다. 기자가 재테크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60대 이모씨는 이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에 당해 10만 달러를 손해 본 피해자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남편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한의원 원장이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되면서 주식 리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처음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초대됐고 나 또한 바로 퇴장하려고 했지만 급한 볼일 때문에 채팅방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며칠 뒤 다시 확인했을 때는 내용이 그럴듯해서 자금을 굴려서 수익을 마련해볼 수 있겠다는 흥미가 생겨 리딩을 요청하게 됐다.” 당시 오 팀장’이라는 상담자와 연결된 방씨는 한 달간 약 4000회가량 그와 상담을 주고받으며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이씨가 한 일은 오 팀장의 리딩에 따라 ‘5000불을 매수하라’, ‘7천불을 매도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가짜 거래소의 매수/매도 버튼을 마우스로 몇 번 누른 것뿐이다. 카톡방의 사이트 머니는 나날이 불어났지만 실상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회사 명의로 들어간 그녀의 원금은 한참 전에 조직이 회수해 이미 어딘지도 모를 공중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제이슨 오란 사람의 연락처도, 그의 실제 이름도, 고향도, 거주지도 몰랐다. 평소 살갑던 그는 중간에 출금을 문의하자 거래소 규정상 불가하다며 이전과 다른 일면을 보였다. 반드시 목표 금액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커미션이 떨어진 뒤에야 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목표 금액인 30만 달러를 실현했다. 하지만 돈은 환급받지 못했다. 이전에 리딩을 받지 않고 이씨가 독단으로 만원을 매수한 사례 등 갖가지 규정 위반 사유가 언급되며 수만 달러를 추가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 팀장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수백차례카톡으로대화하다어느새속아넘어가
오렌지카운티 한의원 원장부인도 거액 사기 당해
환급요구땐 원금 몰수되거나 거액 수수료 물려
차명뒤에유령처럼활동…카톡 폐쇄하고 도주 빈발
또 다른 재테크 사기 범죄 피해자 박모씨는 커미션을 제때 입급하지 못했다는 규정 위반 사유로 아예 원금이 몰수된 사례다. 30대인 박씨는 “내 사이트 머니가 20만달러 대였고, 커미션은 3만달러가 내 돈인데 ,거기서 5000달러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원을 고소한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오 팀장의 경우처럼 혐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좌 명의자부터 수색한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명의를 범죄 조직에 팔아치운 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최근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들은 불법대출 사기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이 들려준 조직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온라인이나 무료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일단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당장 힘들다고 거절한다. 그러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함께 넘기면 알아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게 해주겠다고 꼬드긴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지원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된다.
그렇다면 재테크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 앞서 기자에 제보한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체크 캐싱업소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회사는 폐업시킨다.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아
대강의 재테크 사기 수법은 이렇지만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상선(윗선)을 제외하고 조직 구성원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익명을 유지하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경찰이나 사기전담반이 조사에 나서도 전체적인 조직 규모와 조직원 머릿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보자 김씨의 설명이었다. 또한 이들이 쓰는 휴대폰도 대부분 라틴계 명의로 된 대포폰이라고 했다. 김씨는 “유심을 구해다 주는 업자들도 따로 있다. 개당 300달러 정도다. 경찰이 총책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데스크에 도열된 수많은 대포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테크 사기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재테크 사기 범죄와 관련해 유령 통장 개설책을 추적, 조직원을 검거한 뒤 조직원에게 상선의 신원을 요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각종 재테크 사기, 다단계 코인사기 등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을 일부 특정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했으며 주 당국 차원에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제임스 유 기자
재테크 사기 제보 받습니다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사기 제보 받습니다. 투자 권유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바랍니다. 코인다단계 사기 피해자도 신고 받습니다.
6월 1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성 교민 22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산비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자 전원이 부상한 가운데 교민 3명이 크게 다쳤다.
후진국형 관광버스 사고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해당여행사가 광고주라는 이유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베트남에서 발생한 버스사고에서 한국 관광객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6월 베트남에서 30명이 탄 관광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산비탈을 내달리다 땅에 부딪힌 뒤 전복됐다.
사고로 인해 탑승한 교민 전원이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이 중 3명은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하노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딩의 홍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운전기사와 탑승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탑승했던 일부 교민에 따르면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기사가 과중한 업무와 피로도로 인해 졸음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마터면 엄청난 인명사고를 야기할 뻔 했던 관광버스 전복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인데,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버젓이 이런 사건이 미주 한인사회내 최대, 최고라고 연일광고하는 삼호관광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전 관광객 사망사고 후에도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고도 취소 환불없이 배째라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호관광 신성균 대표.
코로나로 취소한 크루즈 여행 환불 요청한 고객 2년간 묵살
“삼호서 환불 너무 어려워” 소액재판 가서 승소해도 집행 거부
자체 사옥 올린 뒤 기고만장, 툭하면 가이드·직원 해고로 소송
멕시코 버스전복 사고 보상도 3년만에 배심원 판결후에 지급
2020년 1월초. 아버지 팔순을 앞둔 L씨.
이민와서 평생을 자녀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뭔가 오래 기억이 날 만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부부가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삼호관광이 광고하던 북유럽 크루즈 관광에 여행을 신청했다가 온갖 수모을 받았고 3년간 환불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L씨에 따르면 전화로 여행 상품을 알아보니 성인 2명의 크루즈 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세금포함해서 9천 달러. 미국 사는 한인 직장인들이 그렇듯, 은행계좌에 충분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L씨는 큰 마음을 먹고 아내와 같이 삼호관광에 들러 크루즈 여행을 신청했다. 9천 달러 중에 크레딧 카드는 한도가 부족해 5천 달러만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
크루즈 여행은 3월, L씨와 부모님은 북유럽 여행 꿈은 부풀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월, 미국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됐다. 차나 비행기, 크루즈 여행도 갈수가 없었다. LA 프리웨이도 차량 없는 한적한 도로가 되던 시절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기다렸던 크루즈 여행도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2~3개월이면 좋아질 거라는 여행사 직원의 말과 달리 그 기간은 길어졌다. L씨는 집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조촐하지만 뜻깊은 아버님 팔순 잔치를 보냈다. 그해 겨울이 가고 2021년 봄이 되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삼호관광은 더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
신영임 부사장이 자랑을 빼놓지 않은 삼호관광의 사옥은 각종 탈세, 불법영업 등으로 축적한 돈으로 지어 한인들의 피눈물로 지은 사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할 수없이 L씨는 직접 여행사를 찾아가 여행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뜻밖의 대답을 들어야 했다. 직원은 돌려줄 수 없다며 연기를 제안했고 실랑이 끝에 신영임 부사장이 등장했다. 신 부사장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대뜸 L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L씨 입장에선 놀라서 환장하고 펄쩍 뛸 일이었다. L씨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크레딧 카드의 히스토리를 보여주자 직원은 인정을 했지만, 신 부사장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그는 장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현금으로 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선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 소송을 하던 말든 L씨가 알아서 하라”고는 사무실 밖으로 내쫓다시피 한 것이다.
L씨는 1년이상을 기다려준 것도 억울한데 적지 않은 여행 경비 9천달러를 아예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았다. 아내와 상의 끝에 변호사를 쓰기엔 비용이 비싸고 해서 소액재판을 진행했다. 바쁜 와중에 법원에도 출석했고 삼호측은 대응을 하지 않아 L씨가 승소를 했다.
하지만 승소를 한뒤 삼호측에 알렸지만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는 식이었다. L씨는 황당했다. 현금이 오가는 비즈니스에선 기다려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크레딧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회사에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깨우치게 됐다.
그러다L씨는 휴가철이 되어 아내와 다른 여행사를 통해 알래스카를 다녀오다가 할머니 세 명을 만나게 되어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할머니들더 삼호관광의 크루즈로 돈이 물렸다가 아주 어렵게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 할머니는 “처음부터 삼호관광과 대화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사서, 결국은 개별 소송이 아니라 집단으로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L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내가 직접 나서 삼호관광을 찾아가 대판 싸움을 한 끝 끝에 이자는 커녕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당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8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다고 하니 환불조치 하지 않고 않은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이른 것이다.
L씨는”저나 알래스카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처럼 끝까지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캔슬된 경우라 환불받지 못한다’는 여행사 측의 입장을 그대로 알고 환불요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입만 열면 1등 여행사, 한인대표여행사라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이런 여행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한인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L씨는 이름만 대면 한인 언론에서는 알만한 사람이다.
그는 “나처럼 한인타운에 꽤 알려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환불이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나 항의를 해도 여행사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씨와 그 아내는 그 후로 삼호관광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신영임 부사장에게 L씨 사건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신 부사장은 “대뜸 거짓말이다. 안돌려준 적이 없다. 다만 지체되거나 직원들 오류때문에 늦어진 적은 있어도 안돌려준 적이 없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700만 달러나 되는 지원금을 받았다. 한인타운내 비즈니스 가운데 최고로 많은 받은 지원금을 받은 회사인데 돈이 없어 못줬겠냐”라고 오히려 따지듯 되물었다.
너무도 당당했던 그녀는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되돌려줬다며 오히려 기자에게 호통을 쳤다.
“너무도 잘하고 있는 삼호관광을 취재할 게 있느냐, 삼호는 직원들, 가이드 모두 W-2로 완벽하게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다. 왜 기자님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고 집당소송 당한 A사는 취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마치 신호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걸린 운전자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저기도 불법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니 잡으라’는 식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삼호관광의 이같은 몰염치한 영업행태는 2014년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버스 전복 사고 후에 잇따른 줄소송 이후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거의 폐업 위기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코로나 당시 700만 달러가 되는 지원금을 받으며 기사회생 한뒤에 이런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멕시코 전복사고는 삼호관광이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흑역사로, 2014년 5월 24일 LA 출발한 삼호관광 30인승 버스가 멕시코 엔세나다를 가려다 충돌을 피하려다 굴러서 당시 버스 운전사 폴 노씨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당시 삼호관광 버스는 24일오후 4시30분께 샌디에고 접경 티후아나시에서 엔세나다로 가던 중이었다. 남쪽으로 46마일 떨어진 라 미션과 샌타로사 중간 지점 옛 국도 1차선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오른쪽으로 구르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운전기사 폴 노(61·LA)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김태정(여)씨와 또 다른 중년 여성 등 2명이 중상을, 가이드를 제외한 탑승자 중 19명은 경상을 입으며 한인 언론 뿐 아니라 미국 언론계까지 대서특필되었다. 삼호관광 측에 따르면 운전자 노씨가 마주오던 대형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달려오자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노씨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버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복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탑승자 김복동(69·분당)씨와 장선호(33·서울)씨는 “버스가 험난한 언덕길을 다 오른 후 갑자기 좌·우로 쏠리면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구르면서 뒤집혔다”며 “당시 승객들은 ‘어! 어!’ 소리를 질렀고 순식간에 버스 내부가 아비규환에 빠졌다”며 악몽같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는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과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피해자 보상은 3년을 끌다가 결국 2017년 3월 16일 배심원단 재판까지 가서야 판결이 났다. 배심원단은 삼호관광의 부주의로 버스사고가 났고 피해자 부부에게 66만1000달러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
멕시코 전복사고 배상 3년 끌다가 법원서 지급명령
여행서비스 엉망인데도 빼기기 상품, 과대광고로 영업
타 여행업체들은 삼호관광의 편법 영업에 혀 내둘러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운전자가 멕시코 엔세나다 북쪽의 산악 도로에서 버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뒤집힌 후 원고가 단순사고에 불과하다는 삼호관광의 주장 대신 우울증과 PTSD를 겪었음을 발견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26명의 승객 중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운전사 폴 노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노씨는 몸이 좋지 않아 다른 운전사를 구해달라는 텍스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버스에는 안전 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심 판사는 배심원단이 보험 없이 투어를 운영한 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어야 했다면 삼호관광이라는 상호는 한인타운에서 보기 어려웠을 테다.
이를 계기로 호된 경험을 한 삼호관광은 2~3년마다 신형버스로 교체하는 등 신경을 쓰고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썼다. 한동안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되던 삼호관광은 직원 해고와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다시 가이드들과 수십여건의 소송을 가게 됐다.
20년 이상 충성을 다했던 베테랑 가이드 A모씨가 해고 위협에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삼호관광과 찰떡 인연이었던 B모씨는 삼호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회사 불법행태에 맞서 분쟁을 벌이다 결국 소송으로 갔고 최근 들어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랫동안 삼호에 재직했던 두 명의 가이드도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겉으로는 W-2에 맞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승객으로 받은 가이드의 팁을 회사로 입금하라는 등 부당행위를 여전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20여명에 달했던 가이드들은 이제 5명 내외로 일하고 있는 알려졌다.
삼호관광의 비열한 영업행태는 여행 동종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A 여행사 사장의 말이다. “삼호관광의 출현으로 미주 한인 여행업계가 동반성장 하기는 커녕 여행업에서 질적 저하를 맞게 됐다.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여행 자원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하 경쟁으로 치닫게 돼 안타깝다. 여행가이드가 좀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웃돈 얹어주고 빼가기 일쑤다. 때로는 소송을 하라며 부추기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B 여행사 사장의 말이다. “우리 여행사에서 공들여 상품을 개발하면 삼호에서 몇 백불 싸게 내놓으며 물을 흐리다 보니,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흙탕물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결과 사업 마진은 줄어드는 데 최저비용 인상, 여행 비용 증가 등 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
C 여행사 사장은 삼호관광에 대한 속감정을 털어놓았다. “한국행 왕복 티켓 하나 팔아야 몇 십불 남는 구조이다. 그런데 삼호관광은 일반석이나 비즈니스석 모두 마진없이 가격을 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이 몰린다. 그러고선 연말에 천만불 매출 달성으로 항공사에서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영세 티켓사들은 삼호관광 때문에 고사 직전이다. 업계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심보가 바로 삼호의 현주소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제임스 유 기자
피해자 제보받습니다 여행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삼호관광에게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일요뉴스는 최근 삼호관광 버스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케이스와 코로나 지원금 600만 달러를 받아 다른 용처로 썼다는 편법 영업 형태, 그리고 십여년전 다른 경쟁 여행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직원을 시켜 IRS에서 취했던 추악한 영업행태를 포함해,를 3회에 걸쳐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독자들 중에서 삼호관광을 포함해 한인 관광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한인 여행업계의 부조리한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취재해 나갈 예정이다. 제보 이메일: info@sundaynewsusa.com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하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체포안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한 표 많았다. 이날 본회의엔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김진표·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과 이미 부결 의사를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합치면 범민주당 의원은 175명에 이른다.
‘찬성(가) 139표 대 반대(부) 138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 175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 대표는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범(汎)민주당에서 37명의 ‘이탈표’가 나와서다. 민주당 내부에서 40명가량 의원이 ‘이재명 방탄 국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개회한 본회의 첫 안건으로 이 대표 체포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구속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불참해 297명(재석)이 투표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이날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149표)에서 10표가 모자라 이 대표 체포안은 부결됐다.
이 대표는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라고만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이날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당 차원의 방탄 국회 전략에 대한 상당수의 거부 의사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37명이 체포안 찬성이나 무효·기권으로 ‘방탄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8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61표로 부결(가결 101표)될 때와 비교해서도 23명이 추가로 이탈한 셈이다.
반면에 범민주당 의원 가운데 17명이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체포안을 찬성하는 의원 수는 국민의힘 114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22명으로 예상됐는데, 이보다 17표 많은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별도로 20명은 체포안에 찬성하는 대신 무효표나 기권표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민주당 주도 거야(巨野)가 의석수로 밀어붙인 최근 표결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지난 8일)의 경우, 무려 179명이 민주당 당론과 뜻을 같이했다.
당시 정의당(6명)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 ‘단일 대오’의 힘을 보여준 결과였다.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민의힘·정의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중 168명 찬성으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 구속은 피했지만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본회의장에 배석한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집단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려던 지도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당내 투쟁도 격화될 조짐이다.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섰다.
당장 비명계에선 “지난해 전당대회 때 지도부를 한쪽이 싹쓸이한 데 대한 평가부터 당 운영 쇄신 요구까지, 이제는 이 대표가 직접 답해야 할 때”(비명계 수도권 의원)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이번에도 이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때는 야당 대표 체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 2선 후퇴 요구도 거론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당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안 표결 전에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에서 다수 비명계는 이 같은 주장을 내비쳤다. 친문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사람이 전언 형태를 빌려 ‘이런 주장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중히 건의했으나 이 대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 비명계에선 특히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고 주장했던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의총 직전 이 대표와 독대했던 설 의원은 “부결하고 나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설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앞으로 좀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비명계 공세에도 버틸 가능성 높아
민주당 쇄신보다는 ‘전열 정비’ 가닥
“윤 정부와 전면전” 강경대응 노선 불가피
‘개딸’들, 비명계 색출땐 분당 가능성도
비명계의 공세에도 이 대표는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38명으로 민주당 169석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의석이다. 특히 권리당원 내에서 이 대표 지지세는 두텁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거취 결단 가능성에 대해 “그럴 리 있겠나, 끝까지 가야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헌·당규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전혀 없다”(비명계 보좌관)는 말도 나왔다.
친명계도 일단 ‘쇄신’보다는 ‘전열 정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新)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전열을 재정비하겠다. 검폭 정권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부결됐으니 여권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고, 더 단단하고 강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개딸’로 자칭하는 강성 지지층은 권리당원 게시판 등을 통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을 뜻하는 은어)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섰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거대 야당이 사실상 사분오열된 상태임이 이번 표결을 통해 확인됐다. 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있다는 목소리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네이버 등 성남시 소재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시 축구단인 성남FC에 불법으로 133억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자신이 받은 돈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특히 성남FC 사건의 경우 정권교체 이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동료 의원이 이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혐의가 당과 무관한 개인 비위 의혹이란 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는 ‘방탄정당’ 프레임에 얽매일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출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이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두 사건 말고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및 조사, 체포동의 요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에 과반수를 동원한 부결로 대응할 태세이지만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터라 ‘강대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 방탄 논란이 격화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석권한 수도권 민심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권 지지층의 동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자신과 당의 앞날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방탄의 벽을 탄탄하게 치는 것보다 ‘사즉생’의 자세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는 당내 원로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보일 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옛말이 있듯, 정치적 벼랑 끝에 선 이재명 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어떤 묘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41억 빼돌린 라이크기획 해지 후 500억 추가한 ‘사후약정’ 100억 짜리 나무심기 지원까지…까도 까도 남아있는 의혹의 남자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041510)) 총괄 프로듀서가 회사 안팎에서 수백억 ‘가욋돈’을 삼키려 한 정황이 최근 폭로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가 회사를 떠난 뒤에 계속 챙기려던 돈은 양측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그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20여년 간 1700억 원 넘는 돈을 수취하는 등 현재의 경영권 쟁탈전에 단초를 놨다는 점에서 업계와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352820)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며 그의 ‘나무심기’ 활동에 10년 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이브가 이달 9일 이 전 총괄과 그의 지분 14.8%를 총 4281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됐다.
이 전 총괄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명분으로 나무심기 캠페인을 펼쳐 왔다. K팝 팬덤을 활용해 나무를 심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부동산 사업권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이성수 SM엔터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주장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연합뉴스
이 전 총괄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41억 원을 수취한 것도 드러났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그는 회사 내 설자리를 잃었고, 결국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며 지금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분쟁 과정에서 그의 비위 행위는 끊임 없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혀 온 SM엔터와 라이크기획 간 프로듀싱 계약은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달 9일 공개한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사실상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라이크기획은 무려 2092년까지 맺은 SM엔터와의 로열티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회사로부터 500억 원 이상 수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얼라인 측 주장이었다.
이어 16일에는 이성수 공동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해외판 라이크기획이 존재하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이 홍콩에 CTP(CT Planning Limited)를 설립하고 SM엔터 해외 프로듀싱 음반 수익 6%를 빼돌려 왔다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외 탈세 논란까지 불거졌고 국세청이 관련 사안을 살피겠다며 논란은 커졌다.
이 전 총괄을 둘러싼 최근의 공방은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전 총괄과의 계약 과정에서 그에게 부당 이득을 챙겨준 것으로 보이며 수세에 몰린 하이브 가 당장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SM엔터 경영진이 카카오(035720)에 국내와 해외 음원·음반 유통 및 공연 티켓 판매 권리를 모두 넘겼다며 법률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3일 경고했다. SM엔터 이사회는 이달 7일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연합군을 구성한 상태다.
SM엔터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다분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이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SM엔터 지분 25%를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 이 전 총괄 측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포함해 총 39.8%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SM엔터 측은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을 사기 위해 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것과 다름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하이브는 SPA를 체결하면서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실제 이 전 총괄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및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지분도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두 회사에 대한 인수 대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업계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수만에 소액주주보다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들 회사 지분도 비싸게 사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