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이들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본지 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요뉴스] 김재권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메디그룹은 차민영 회장이 저지른 조직적 불법과 탈법 행위로 30년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각됐다.
지난 십수년간 누적돼온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을 물게 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배상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연방검찰이 남가주에서 적발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인 A병원의 5억8,000만달러 규모를 뛰어 넘는다. 환자 1명당 1만 달러의 킥백 머니를 받고 수천여명 환자를 소개하는 수법 등의 A병원 사기에는 9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연루돼, 연방검찰은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온 병원대표와 의사들을 체포 기소한 바 있다. 서울메디칼그룹도 연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메디컬의 메디케어 사기 남가주 최대규모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예는 끝이 없지만 미전역 소속 의사만 3천여명의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메디케어 사기가 도를 넘는 수준이 되는 바람에 연방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차민영 회장의 지시아래 수십여명의 의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가 연방법무부에서 전격 나서 조사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되었다.
사상 최대의 배상액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위기에 처한 차민영 회장은 유명 로펌변호사까지 고용해 법적 방어에 나섰으나 기소 면책을 위해서는 서울메디컬그룹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그간 벌어들였던 소득을 다 토해내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킥백과 과다청구
지난해 부터 올초까지 연방 법무부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메디케어 청구금액이 높은 50여명의 의사를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관련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킥백, 돈세탁,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향후 라이센스 박탈 및 중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수사관들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자료 등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밝혔는데 서울 메디컬의 경우는 가입 시니어만 3만여 명으로 지난 수년간의 피해금액이 수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본지에서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을 처음으로 알리자 당황한 서울메디칼그룹은 긴급히 한인 언론들에보도자료를 배포해 “8억불 투자유치”라는 허위사실을 호도했다.
연방정부의 벌금을 내기위해 동부의 사모펀드에 매각당하고, 경영권을 내주고 이사회 멤버는 교체되고, 지분의 66%를 빼앗기는 인수합병을 투자유치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한인사회와 한인 의료업계를 기만하는 행태다.
[] 차민영 회장의 킥백 사기…고스란히 한인의료계 피해
최근의 밝혀진 메디케어 사기 케이스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때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납세자의 의료비가 증가되기에 연방정부도 사기 방지책에 앞장서고 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추정되면서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지출을 막기위해 연방법무부와 FBI, IRS 등과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공조수사 결과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역시 킥백과 돈세탁, 과다청구 등 2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료기관 대표이사와 4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 텍사스에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필요한 처방과 킥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약국은 환자에게 15 달러짜리 통증 완화 크림을 주고 메디케어에 2,800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2세 한 여성은 한 통증 크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강화되는 법망을 피해가며 날로 대담하게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나 서울메디컬 그룹에서 차민영 회장의 주도하에 벌어진 수법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에서 환자기록 위조, 과다 청구, ID 도용,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 의사들에 대한 킥백 머니등이었다. 서울메디칼그룹의 특이한 점은 환자 마케팅을 위해 매년 직접 비용을 과다하게 쓴 점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메디컬그룹의 사기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한인의료진과 환자들 즉 한인사회다. 의사그룹에는 이미 인두세(Capitation)과 전문의 리퍼럴 비용이 적게 책정되게 됐다는 통보가 나가게 됐다. 연방정부의 감시망이 현미경 감시처럼 일일이 들여다 보는 구조가 되었다. 메디컬그룹도 정부의 감시가 촘촘해지다 보니 서류 정리 및 비용 청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바 시장이 마약자금 세탁으로 인해 FBI의 타겟이 된 후 현금 구매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자바시장에서 한인업체들의 붕괴전조가 된 것처럼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매각도 이런 정부의 감시를 자초해 한인 메디칼시장 전반의 축소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내과의사는 “한인의료계가 정부로부터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에 부담이 되는 의사들은 이미 다른 메디컬 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메디컬그룹이 젊은 의사들 중심의 차세대 의사광고를 낸것도 1.5세, 2세 의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에 이들을 잡기 위해 광고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 메디칼그룹의 일탈은 한인언론 책임도 커
차민영 회장의 불법, 탈법 행위로 서울메디컬그룹이 전격 매각돼 한인의료계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인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일보는 지난 3일자 톱기사에서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회장 차민영 박사)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 운영 의료전문 투자회사부터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차민영 회장의 비위 사실로 벌금을 내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을 매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지분의 2/3을 넘기고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매각대금이 어떤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서류하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작성됐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서울메디칼그룹에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서울메디칼, 뉴욕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는 기사에서 “더나은 성장을 위해 합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갑작스런 매각 배경에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 LA조선일보도 서울메디칼 기사에서 핸크 리 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FBI, IRS 조사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메디칼그룹은 정부돈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넘어 돈을 살포하면서 한인 언론사들의 환심을 샀다. 내부거래와 부당청구, 허위청구 및 의료사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번도 보도되지 않으면서 한인들은 의료사고 상습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됐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메디컬그룹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메디컬그룹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이사회 분위기로 더 이상 자력 성장이 불가한 만큼 매각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메디컬그룹은 센터메디컬그룹이다. 차민영 회장이 서울메디칼그룹을 성장시킨 무리한 방식을 따라 센터메디칼그룹도 지난해부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의사 등을 포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또다른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서울메디칼그룹의 연방정부 제재 및 사기행위에 대해 시리즈를 통해 한인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제임스 유 기자
메디케어 사기신고 접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제의를 받았거나 사기를 발견하셨다면 1-855-613-7080 신고하십시오. 본인의 메디 케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434-0222 건강보험상담 및 변호 프로그램(HICAP)으로 전화주십시오. 통역 문제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요뉴스로 제보해도 됩니다. (213) 772-7876
연방정부 자금 불법유용 및 횡령 혐의로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서울메디칼그룹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지난 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뉴욕에 기반을 둔 한인 헬스케어 회사에 최종 매각됐다. 연방 법무부(DOJ)가 지난 1년동안 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 및 횡령 혐의 등 수십개의 혐의로 차민영 회장 및 이사들을 조사하며 압박에 나선지 거의 1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연방 법무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회장과 이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서울메디컬 지분을 타 회사에 매각후 정부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초부터 인수자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인수대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몇 곳과 접촉해 왔으나, 지난 7월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는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차민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법무부의 자산 매각지시와 거액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서울메디컬그룹 본사 건물(520 S. Vergil ave)의 본인 지분의 매각하기 위해 소속의사들에게 지분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난 8월 초 소속 주치의 및 전문의 등에게 이런 인수합병 추진내용 안내서한을 발송하며 한인사회에도 수면 위로 올랐다. 양측은 인수합병에 관한 최종 계약 완료 시기를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인 10월 초로 예상했었다.
최근 서울메디칼그룹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SO업체 핸크 리 사장은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고,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분 3분의 1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의 독립적인 운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끝나는 12월부터 현 이사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 임원은 대표이사 차민영, 재무이사 한경모, 의료고문 김동훈·조지인, 재무 백성렬이며, 이사회에는 이영직·백상현·강수웅·이선우·배호섭 이사로 구성돼 있다.
연방 법무부의 조사는 단순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적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접수돼야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의 서면 조사가 서울메디컬그룹에서 환자수가 많았던 상위 50명 의사에게 발송되면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메디컬그룹은 동요하는 소속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형 보험사에 거액 매각된다거나 투자유치를 했다는 발표를 한인 언론에 흘려왔다. 최근 일부 한인언론을 통해 3억불 매각설, 8억불 매각설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의 수사가 지속되자 서울메디칼 소속 의사들, 특히 이사회 멤버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법무부 조사에 응하면서 차민영 회장과 이사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차민영 회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박탈돼 환자 업무를 볼 수 없어 고용된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를 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으로 한인사회 메디컬 그룹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의사에게 주어지는 Capitation rate이 크게 줄고 배당 보너스도 감소하고 있어 소속 의사들은 기존의 업체 및 신생 IPA그룹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메디컬그룹의 한 소속의사는 “차민영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매년 보험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보너스를 몇명의 소수 의사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며 “차 회장이 그동안 의사들에게 현금을 불법 살포하고 유용한 것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사는 “차민영 회장이 공과를 떠나 서울메디컬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30년간 LA 한인들이 키워준 서울메디컬이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한 뉴욕 헬스케어 회사에 팔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메디컬그룹 차민영 대표.
지난 1993년 설립된 서울메디칼그룹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국 6개주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디칼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차민영 대표는 연방정부 자금의 불법 유용과 횡령이란 불명예를 쓰며 씁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조직들의 꾐에 빠져 피해자가 속출했는데도, 여전히 채굴기의 기술적 사양을 자신하며, 이번 주말 24일 LA 한인타운 모빌딩에서 공개 투자설명회가 열려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탐사보도 기자는 LA 한인타운내 재정상담가 사무실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만났다. 이른바 ‘사기조직’에 몸담고 있는 김씨는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FBI 리스트에도 오른 용의자였다. 그는 “깨끗하게 다 털어놓겠다”며 한인타운내 대형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회사를 특정했다. 여기 본사는 사장을 포함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이 상주하는 근거지라고 했다. 그가 밝힌 조직원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의 차익만 해도 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일요뉴스는 오랜 탐문 끝에 재테크 사기에 가담한 내부자 한 명을 설득해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탐사보도팀>
“한인들이 자주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톡방에서 초대받아 투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수백번 넘게 카톡으로 주고 받다 보니 그냥 믿게 되었지요. 카톡 아이디와 보이스톡 외에는 연락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문득문득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의심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환점을 넘어선 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비웃음을 사도 쌉니다.”
재테크 사기를 당한 한 60대 여성 피해자 이모씨의 고백이다.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 은퇴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재테크 사기 범죄가 미주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테크 사기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범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활개를 치던 ‘투자 사기’와 맥락이 같다. 자신이 소문난 주식 전문가라며 투자금을 맡기면 차익을 실현해주겠다고 유혹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과 닮았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서민들의 초조한 투자 심리를 물고 들어가 은퇴를 앞두거나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서민들을 파고들어 그들의 ‘피 같은’ 돈을 통째로 빼간다.
이전의 투자 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테크 사기는 철저히 개인 대 개인 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한인끼리의 금전적 분쟁이라 미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한다.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본사 조직원들은 크게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와 카카오톡 광고 글을 대량 발송하는 작업팀, 그리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상담팀으로 나뉜다고 한다. 김씨가 상담팀이 고객(피해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우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떻게 수익 90%를 보장하느냐?“고 물으면 “주식 변동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시하는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 결과를 몇 초 앞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미심쩍어하면 단체 투자방에 초대한 뒤 투자에 성공했다는 다른 ‘고객’과 대화를 유도한다. 물론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 ‘고객’은 가짜다. 상담원이 1인 2역을 하는 것이고, 앞서 미끼로 쓴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소 사이트에 나오는 주식 변동도 마우스 클릭으로 조작이 가능한 가짜 그래프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주는 개설책도 있다. 조직에 소속된 팀은 아니고 외주업체로 보면 된다. 건당 7천불~1만불을 받는다.” 김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는 이들의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나중에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머니)를 위해 돈을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사이트의 고객 문의 카테고리를 통한 일대일 대화로만 전달되며, 그조차도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바뀐다. 기자가 재테크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60대 이모씨는 이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에 당해 10만 달러를 손해 본 피해자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남편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한의원 원장이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되면서 주식 리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처음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초대됐고 나 또한 바로 퇴장하려고 했지만 급한 볼일 때문에 채팅방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며칠 뒤 다시 확인했을 때는 내용이 그럴듯해서 자금을 굴려서 수익을 마련해볼 수 있겠다는 흥미가 생겨 리딩을 요청하게 됐다.” 당시 오 팀장’이라는 상담자와 연결된 방씨는 한 달간 약 4000회가량 그와 상담을 주고받으며 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이씨가 한 일은 오 팀장의 리딩에 따라 ‘5000불을 매수하라’, ‘7천불을 매도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가짜 거래소의 매수/매도 버튼을 마우스로 몇 번 누른 것뿐이다. 카톡방의 사이트 머니는 나날이 불어났지만 실상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회사 명의로 들어간 그녀의 원금은 한참 전에 조직이 회수해 이미 어딘지도 모를 공중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제이슨 오란 사람의 연락처도, 그의 실제 이름도, 고향도, 거주지도 몰랐다. 평소 살갑던 그는 중간에 출금을 문의하자 거래소 규정상 불가하다며 이전과 다른 일면을 보였다. 반드시 목표 금액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커미션이 떨어진 뒤에야 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목표 금액인 30만 달러를 실현했다. 하지만 돈은 환급받지 못했다. 이전에 리딩을 받지 않고 이씨가 독단으로 만원을 매수한 사례 등 갖가지 규정 위반 사유가 언급되며 수만 달러를 추가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 팀장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수백차례카톡으로대화하다어느새속아넘어가
오렌지카운티 한의원 원장부인도 거액 사기 당해
환급요구땐 원금 몰수되거나 거액 수수료 물려
차명뒤에유령처럼활동…카톡 폐쇄하고 도주 빈발
또 다른 재테크 사기 범죄 피해자 박모씨는 커미션을 제때 입급하지 못했다는 규정 위반 사유로 아예 원금이 몰수된 사례다. 30대인 박씨는 “내 사이트 머니가 20만달러 대였고, 커미션은 3만달러가 내 돈인데 ,거기서 5000달러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원을 고소한다고 해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오 팀장의 경우처럼 혐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좌 명의자부터 수색한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명의를 범죄 조직에 팔아치운 대여자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최근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들은 불법대출 사기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이 들려준 조직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온라인이나 무료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게시한 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일단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당장 힘들다고 거절한다. 그러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함께 넘기면 알아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게 해주겠다고 꼬드긴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계좌 여러 개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지원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된다.
그렇다면 재테크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 앞서 기자에 제보한 조직원 김씨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체크 캐싱업소에 가서 돈을 출금하고 회사는 폐업시킨다.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아
대강의 재테크 사기 수법은 이렇지만 통상적인 수사로는 웬만해선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상선(윗선)을 제외하고 조직 구성원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익명을 유지하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경찰이나 사기전담반이 조사에 나서도 전체적인 조직 규모와 조직원 머릿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보자 김씨의 설명이었다. 또한 이들이 쓰는 휴대폰도 대부분 라틴계 명의로 된 대포폰이라고 했다. 김씨는 “유심을 구해다 주는 업자들도 따로 있다. 개당 300달러 정도다. 경찰이 총책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데스크에 도열된 수많은 대포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테크 사기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재테크 사기 범죄와 관련해 유령 통장 개설책을 추적, 조직원을 검거한 뒤 조직원에게 상선의 신원을 요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각종 재테크 사기, 다단계 코인사기 등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을 일부 특정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했으며 주 당국 차원에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제임스 유 기자
재테크 사기 제보 받습니다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사기 제보 받습니다. 투자 권유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바랍니다. 코인다단계 사기 피해자도 신고 받습니다.
1741억 빼돌린 라이크기획 해지 후 500억 추가한 ‘사후약정’ 100억 짜리 나무심기 지원까지…까도 까도 남아있는 의혹의 남자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041510)) 총괄 프로듀서가 회사 안팎에서 수백억 ‘가욋돈’을 삼키려 한 정황이 최근 폭로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가 회사를 떠난 뒤에 계속 챙기려던 돈은 양측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그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20여년 간 1700억 원 넘는 돈을 수취하는 등 현재의 경영권 쟁탈전에 단초를 놨다는 점에서 업계와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352820)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며 그의 ‘나무심기’ 활동에 10년 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이브가 이달 9일 이 전 총괄과 그의 지분 14.8%를 총 4281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됐다.
이 전 총괄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명분으로 나무심기 캠페인을 펼쳐 왔다. K팝 팬덤을 활용해 나무를 심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부동산 사업권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이성수 SM엔터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주장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연합뉴스
이 전 총괄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41억 원을 수취한 것도 드러났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그는 회사 내 설자리를 잃었고, 결국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며 지금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분쟁 과정에서 그의 비위 행위는 끊임 없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혀 온 SM엔터와 라이크기획 간 프로듀싱 계약은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달 9일 공개한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사실상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라이크기획은 무려 2092년까지 맺은 SM엔터와의 로열티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회사로부터 500억 원 이상 수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얼라인 측 주장이었다.
이어 16일에는 이성수 공동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해외판 라이크기획이 존재하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이 홍콩에 CTP(CT Planning Limited)를 설립하고 SM엔터 해외 프로듀싱 음반 수익 6%를 빼돌려 왔다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외 탈세 논란까지 불거졌고 국세청이 관련 사안을 살피겠다며 논란은 커졌다.
이 전 총괄을 둘러싼 최근의 공방은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전 총괄과의 계약 과정에서 그에게 부당 이득을 챙겨준 것으로 보이며 수세에 몰린 하이브 가 당장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SM엔터 경영진이 카카오(035720)에 국내와 해외 음원·음반 유통 및 공연 티켓 판매 권리를 모두 넘겼다며 법률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3일 경고했다. SM엔터 이사회는 이달 7일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연합군을 구성한 상태다.
SM엔터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다분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이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SM엔터 지분 25%를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 이 전 총괄 측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포함해 총 39.8%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SM엔터 측은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을 사기 위해 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것과 다름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하이브는 SPA를 체결하면서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실제 이 전 총괄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및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지분도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두 회사에 대한 인수 대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업계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수만에 소액주주보다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들 회사 지분도 비싸게 사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를 강타한 후 8000여채의 건물이 붕괴되고 3만여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질학자들과 지진 전문가들은 남가주에 빅원이 닥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질학자들은 남가주에 최대 진도 8.2의 지진이 가능하며 샌앤드레아 단층이 깔린 티후아나부터 페블비치까지 상상하기 힘든 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남가주의 경우도 건물 및 인명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튀르키예에 발생했던 강도의 지진이 LA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은 안전한지 긴급 진단을 해봤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17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중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뒤흔든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인구 210만 명의 튀르키예 중남부 대도시 가지안테프의 동쪽을 진앙으로 78초간 흔들렸던 지진은 그 뒤 7일까지 145회의 여진으로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13일 현재까지 3만3천여명 사망, 시리아 9천여명 등 수만 여명의 부상자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활동이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숨진 딸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아버지, 태어나는 도중 탯줄도 제대로 끊지 못한 상태에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마를 잃은 갓난아기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4지진이 발생하자 5만5천 가구가 단전되고 도로유실 및 부상자들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번 지진은 규모도 컸지만 건물들이 종이 상자 무너지듯이 붕괴되면서 인명 피해가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무너진 건물 사진을 바탕으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철근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튀르키예는 1999년 1만7000명의 사망자를 낸 이즈미트 대지진을 겪은 지 8년 뒤인 2007년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뇌물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튀르키예에 발생한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2023년 캘리포니아는 튀르기예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제력이 앞선 미국의 건물구조가 본질적으로 터키의 구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100년이 넘도록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만약 이런 높은 진도의 강진, 즉 ’빅원‘이 발생한다면 모든 가주민들의 생활이 바뀔 것이며,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참사를 의미한다’며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발생했던 1906년 대지진은 도심 대부분이 망가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고 부서진 건물의 대부분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쉽고 외부에서 폭발할 수 있는 강철 보강 막대의 부적절한 구성을 가진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콘크리트 프레임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기를 얻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유명한 윌셔대로에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은 52년 전 목요일에 발생한 1971년 실마지진 동안 국제적으로 명백해졌다.
앞서 말한 대로 로스앤젤레스의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1971년 진도 6.6의 실마 지진과 1994년 진도 6.7의 노스리지 지진에서 치명적인 붕괴를 겪었다. 1971년 지진으로 Sylmar에 있는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이 무너져 49명이 사망했다. Northridge 지진으로 Kaiser Permanente 사무실과 클리닉, Bullock의 백화점이 부분적으로 무너졌다.
실마 지진 이후 시 공무원들은 새로 지어진 Olive View Medical Center 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5층짜리 병원은 1층 기둥 일부가 부러지면서 옆으로 휘청거렸고 세 개의 콘크리트 계단이 무너졌다. 이 여파로 2층짜리 정신과 건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했다.
연방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남가주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면 50개의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그 안에 거주하는 7,500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터키의 단층 시스템 전문가인 USC 지구과학 James Dolan교수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수천 개의 단층 건물이 있고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에 큰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둥이 바깥쪽으로 폭발하면 바닥이 팬케이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돌란 교수는 “이 건물 유형이 매우 흔한 전 세계의 지진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건물이 붕괴에 취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수직 기둥과 수평 바닥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 부서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법의 건물 결함이 너무 심해서 공무원들은 Sylmar 지진 이후 비연성 콘크리트 설계의 건설을 신속하게 금지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 세워진 미래의 콘크리트 프레임 구조가 흔들릴 때 연성이 있거나 유연할 수 있도록 최소 건물 요구 사항을 강화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전세계 여러 국가와 시 당국은 이미 이 방식대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을 개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빅원’이라 불리는 강진이 발생하면 LA한인타운 내 20채 이상을 포함, 지진에 취약한 LA 지역 콘크리트 건물 1000채 이상이 붕괴할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등 일부 도시는 노후화된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보강공사를 의무화했지만, 이행률은 낮은 상황이다.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해당 건물은 1950년대 전후 지어졌다. 당시에는 최신 건축공법을 사용했지만, 강진 대비는 소홀히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신문에 따르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벽돌을 쌓아 올린 저층건물 또는 지진 발생 시 좌우 흔들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non-ductile concrete building)’이다.
1971년 진도 6.6의 실마 지진으로 재향군인회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1994년 진도 6.7의 노스리지 지진에서 고가도로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LA지역에는 이런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LA한인타운의 경우 1956년 지어진 LA총영사관과 뱅크오프호프 본점으로 쓰이는 3200 윌셔 빌딩, 이웃케어 클리닉이 입주한 3255 윌셔 빌딩 등이 해당한다.
또 윌셔 불러바드 선상 탈마지·게이로드 아파트, 6가 인근 윌셔 크리스천 교회 등 20채가 포함됐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약 1800명이 사망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인명 손실 ▶LA카운티에 1000여 명, OC에 350여명 사망 ▶5만여 명 부상 ▶라스베이거스, 피닉스로 향하는 고속도로 파괴 ▶50만~100만 명 이재민 발생 ▶상당 기간 남가주 고립 ▶개스, 전기, 셀폰 서비스 등 두절 등이 예상 가능한 피해의 규모다.
LA다운타운 등 도심 전역의 준고층 콘크리트 건물 1000채 이상이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유형의 건물은 좌우 흔들림이 심할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 수직 기둥과 각 층을 이루는 수평면과 결속이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좌우 흔들림이 발생하면 철근 기둥 파열이 쉽고, 각 층은 시루떡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7.8과 7.5)으로 2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벽돌식 저층건물과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였다.
연방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8 지진이 남가주에서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50채가 부분 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건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7500명이나 된다.
또한 2008년 기준 강진 발생 시 벽돌식 건물과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2채 중 1채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지질조사국(USGS)은 해당 건물을 철근 등 등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강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는실마 지진 이후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보강공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LA시의 경우 의무화 기한이 2040년까지로 강제력이 약하다. 건물주도 지진 보강공사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진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USC 제임스 도란 교수는 “지진으로 (LA지역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철근 기둥이 파열되는 순간 각층은 ‘팬케이크’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71년 실마 지진(규모 6.6), 1994년 노스리지 지진(규모 6.7) 때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
건축회사 미야모토 인터내셔널 키트 미야모토 대표는 보강공사 의무화 기한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한 뒤 “가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안드레아스에 진도 7.8 지진이 발생하면 대략 5,000명의 부상자와 1,8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50만명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리뇨는 남가주에서 빅원이 일어날 경우, 인도네시아 지진과 유사하게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를 따라서 스트라이크 슬립형이 될 것이지만 샌안드레아스 지진대가 수마트라 지진대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발생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진도 7.8을 기록했고 당시 단층은 15피트 이동했다. 한편 미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다. 이에 따라 USGS는 남가주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조사관들을 파견했으며, 두 지역에 가장 큰 지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샌안드레아스에 진도 7.8 지진이 발생하면 대략 5,000명의 부상자와 1,8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50만명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리뇨는 남가주에서 빅원이 일어날 경우, 인도네시아 지진과 유사하게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를 따라서 스트라이크 슬립형이 될 것이지만 샌안드레아스 지진대가 수마트라 지진대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폭삭 무너져내린 카이저 병원.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발생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진도 7.8을 기록했고 당시 단층은 15피트 이동했다. 한편 미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다. 이에 따라 USGS는 남가주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조사관들을 파견했으며, 두 지역에 가장 큰 지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2019년 7월 남가주를 강타한 리지크레스트 지진으로 인해 모하비 사막 지역의 대규모 단층대가 흔들렸다.
칼텍과 제트추진연구소는 지난 7월 4일과 5일 발생한 규모 7.1와 6.4의 리지크레스트 강진 이후 10만회 이상 이어전 여진으로 모하비 사막의 갈락 단층대가 0.8인치 이상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층대가 움직인 것은 500여 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리지크레스트 일원 185마일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갈락 단층대의 움직임이 활성화 될 경우 최대 8.0의 빅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층대를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샌퍼난도 밸리, 샌타클라리타, 랭캐스터, 팜데일, 벤추라, 옥스나드, 베이커스필드, 그리고 컨 카운티까지 지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 단층대와 맞물려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샌안드레이스 지진대도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아 남가주 지역을 직접 강타하는 빅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94년 노스리지 지진(규모 6.7)으로 붕괴된 카이저 병원(왼쪽)과 1971년 실마 지진(규모 6.6)으로 붕괴가 된 재향군인병원. 이들 건물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3년간 미주사회에서 농수산물 유통으로 빠른 확장세를 보였던 ‘울타리USA’의 신상곤 대표가 지난 1월말 대표직을 사퇴하고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그 사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타리USA는 서점내 특산품 판매점으로 시작해 미국내 K-푸드 프리미엄 이커머스업체로 알려지며 최근 수년새 미 전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식품을 가장 싸고 빠르게 집앞까지 배달하겠다는 초심을 잃고 오히려 한인마켓보다 2~3배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한인 소비자들로부터 폭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직원들로부터 한국 지방자치단체 주재관들에게 향응대접와 촌지제공 등을 갖은 편법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독과점 이권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해 한 벤처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금까지 받으며 한인 이커머스 업체의 기린아로 성장하던 신상곤 대표가 왜 갑작스럽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 한국으로 급하게 줄행랑을 친 배경을 일요뉴스가 집중취재했다. <탐사보도팀>
지난달 말 울타리USA를 창업한 신상곤 대표의 퇴임 발표가 알려지자 LA한인사회가 술렁거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에서 동정소식과 광고를 통해 알려오던 낯익은 업체였기 때문이었다.
울타리몰 USA는 2월초 지난 1월 26일 대표 이.취임식을 갖고 신상곤 대표가 퇴임하고 같은 중앙대 후배 김민혁 대표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창 사업확장에 힘써야 할 창업대표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주변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에 바빴다. 이 취임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상곤 전임대표 명예 퇴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였다. 이,취임식 문구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명예로운’의 수식어를 붙이는지 오히려 회사측의 대응이 과도할 정도로 이상했다는 게 내부 직원의 전언이었다.
울타리USA는 한국식품 이커머스를 표방하며 창업한지, 3년이 채 되나지 않았고 벤처캐피탈로부터 창업을 지원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창업주가 퇴직한 것은 뭔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왜 였을까?
일요뉴스 탐사팀이 전직 직원들과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취재에 나서자 그 ‘명예스러운’의 감춰진 실상이 드러났다.
그동안 울타리몰의 초고속성장의 베일을 벗기자 불체자 고용, 오버타임 위반 등으로 노동법 소송에 연루돼 있는 한편, 초기 투자파트너와는 투자금 횡령건으로 신상곤 대표가 심한 분쟁을 겪는 불편한 진실들이 튀어나왔다. 또 한국 지자체에서 특정업체를 소개받거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재원들에게 금품살포 및 유흥으로 접대해온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방단치단체장들의 선거 전략에 맞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서로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수출MOU체결을 남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 대표는 한국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각종 수출장려지원금, 물류 비용 등을 지원받아 미국내 다른 유통업체 경쟁자들과 달리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펼쳐올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관체청으로부터 세금 포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미국 국세청(IRS)의 자금 추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등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내던지고 한국으로 급작스레 도주한 것이 이번 사퇴의 전모였다.
서점에서 울타리몰을 창업하게 된 발단
신상곤 울타리몰 대표는 오랫동안 LA인근 토랜스에서 서점을 운영해 왔다.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서점에서 책 판매가 급감하면서 한국에서 들여온 특산품을 갖다 놓고 파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한국 지자체들이 미국 농수산물 축제에 참가한 후 재고상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땅히 처리할 곳을 못찾자 신 대표가 재고 농수산물 제품들을 거의 헐값에 주워오다시피 하며 갖고 왔다. 무상으로 갖고온 제품을 마치 정가에서 세일한 세품으로 내놓자 마켓보다 싸다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을 끌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선거를 앞둔 한국 지자체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맞아 떨어졌다. 한국은 도지사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재선을 앞두고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했다. 이중에서 해외 특히 미국의 농수산물 업체와의 MOU계약은 예상 매출도 구체적이고 홍보효과도 그만이었다. 이들 관료들은 재직중 해외 수출건을 늘어야 선거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한인 대형마켓 등과 협의에 매달렸지만 한인대형마켓의 납품단가가 너무 낮은데다 결제도 늦어 오히려 본계약이 되더라도 한국업체들이 납품하기를 꺼려했다.
울타리몰을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초기에 ‘재고떨이’ 제품으로 재미를 본 울타리몰은 한국 지방정부에 연락해 제품 가짓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 대표는 매입 자금이 부족하자 중앙대 출신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선배 A씨를 찾아가 초기 투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한인들이 마켓출입을 꺼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울타리몰은 날개돋친 듯 매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사업의 사업성이 확인되자 신대표와 A씨간에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울타리몰에 돈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에게 미주 지사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경영참여와 이익 배분을 원했고, 신 대표는 본인이 창업한 만큼 경영 전권을 갖기 원했다.
A씨의 한 지인은 “중앙대 선후배라고 소개했는데 사업이 성공하자 서로 경영권과 수익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아 중재를 많이 시도했으나 서로 입장차가 달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초기 투자자 밀어내고 VC 손잡아…일부 개인빚 갚기도
그러자 신 대표는 초기 투자자 지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
2022년 2월 28일 신 대표는 한국 투자사들로부터 22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그전 투자까지 합하면 356만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슈피겐,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등 벤처투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선배는 신 대표에 지분희석에 항의하고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신 대표는 이렇게 들어온 자금을 기반으로 남가주 매장을 3개로 확대하며 품목 늘리기에 나섰다. 또한, 미국 지사에서 나와있는 각 도 농수산물 수출 주재원들을 만나 향응접대과 촌지를 두둑히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컽으로 내세운 명분은 한국 농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이었다. 주재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세일즈해도 모자랄 판에 직접 찾아와 융숭한 대접을 하고 지도 챙겨주니 울타리몰로 밀어주기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울타리몰은 정부의 수출지원금, 물류비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한 업체당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런 지원금으로 신 대표님은 일부는 물류비와 광고비로 하고, 일부는 그동안 사업하며 진 개인빚을 갚는데 썼다.
그런데 수출 물량이 적을 때는 이런 개인적 용도로 쓴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해 1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 이렇게 모르게 쓴 비용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지자체 지원받고도 고마진 정책유지에 소비자들 ‘분통’
VC투자 받아 초기 투자자 밀어내려다 경영권 분쟁
직원들 야간, 주말근무 강요로 퇴사 일쑤…노동법 위반
자자체들이 수출 성과에 목매고 있다는 걸 알게되자 울타리몰이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섰다. 지자체와의 독점 결탁은 결국 미주한인들에게 농수산물을 비싸게 사게 하는 고마진을 형성시키는 유통구조를 만들게 됐다.
울타리몰은 짧은 시간내 성장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최소한 이커머스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서 젊은 직원들을 쓰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신 대표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인력을 조달했다. 교회에서 영입한 아줌마 부대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끼리끼리 모이는 등 폐쇄적이고 업무역량이 떨어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J1비자로 들어온 인턴들을 주로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주일 60시간 이상 혹사시키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 인턴들은 혹독한 근무여건을 못이기고 그만두기도 했으나, 일부는 영주권 수속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했다.
울타리를 떠난 한 인턴은 “우리가 미국에 인턴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야간에도,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요구해 왔다”며 “분기별 정기세일,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세일 등에는 70~80시간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턴 J모는 “근무 명세서에도 없는 일들을 수시로 시켰고 가장 심한 것은 인턴끼리 노골적으로 경쟁을 시켰고 불만을 표출하면 내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울타리몰 몰아주기 폐해 “결국 미주 한인들 부담으로”
한국 지자체에서 울타리몰로 몰아주기의 폐해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주 한인들에게 쏟아졌다. 신 대표가 지난 2년간 한국 지자체, 업체들과 남발한 수출 MOU는 200여개 업체가 넘는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로부터 각종 마케팅, 물류 비용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 언론 노출을 위해 소액의 기부금들을 내놓으면서 “성공한 미국 사업가”로 포장하며 도청, 시, 군민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LA농수산물 유통업체 B사의 한 간부는 “한국 지자체로선 미주지역에 많이 수출될수록 납품업체, 도민, 지방정부과 모두 좋아지는 데 우리가 신청하면 업체로부터 물량이 없어 배정을 할 수 없다거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가 요청했던 제품이 울타리몰 사이트에서는 세일품목으로 잡혀 나갈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와 울타리몰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울타리몰과 지자체와의 독점 결탁은 결국 미주한인들에게 고마진을 형성시키는 유통구조를 만들게 됐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신상곤 울타리몰 대표.
최근까지 울타리몰을 애용했던 한인은 “코로나 기간처럼 외출이 힘들때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농수산물을 살수 있어서 계속 이용했는데, 언제부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몇개 사지 않더라도 1~2백불이 훌쩍 넘어선다. 운전하기 번거로워도 한인마켓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렌스에 사는 한인(52)은 “모친이 한국 특산품을 즐겨해 조금 비싸더라도 울타리몰에 가서 구입을 했는데 최근엔 가격이 많이 올라 마켓을 가고있다. 직원들이 싸게 팔아 남는게 없다던 울타리몰이 한국 지자체로부터 물류비와 수출지원금까지 지원받는지는 전혀 몰랐다. 그런 업체가 마켓보다 비싸게 팔면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미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1년도 안돼 울타리몰을 내팽개치고 한국으로 줄행랑을 친 신상곤 대표는 한국에선 국세청, 세관, 감사원의 조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도 IRS에서 세금 및 횡령, 관세 포탈 등으로 계속 조사대상업체에 올려놓고 있어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다.
창업 초기에서 함께한 같은 대학 후배인 김민혁 대표를 현 울타리USA 대표로 세워놓고 한국에서 뒤에서 계속 조정을 하며 그림자 경영을 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띄운 것으로 보이는 정찰 풍선(Spy ballooon)이 미국 영공을 제집처럼 휘저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중국의 첩보 전쟁이 촉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중국의 정찰 기구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익명의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풍선은) 더 긴 시간 동안 머무르고, 과거 사례보다 훨씬 끈질겨 보인다”면서 이것이 다른 사례와 구별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초 목격된 몬태나 주(州)에는 미국의 핵무기 지상 격납고 중 한 곳이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풍선의) 항적이 몇몇 민감한 장소를 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항공관측은 저궤도 위성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굳이 정찰 풍선을 미 본토에까지 진입시켰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주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GAI)의 피터 레이튼 연구원은 문제의 풍선이 미국 통신체계 및 레이더망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체계 일부는 전달거리가 짧고 매우 지향성이 강한 동시에 대기에 흡수될 수 있는 극도로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풍선은 그런 특정 기술과 관련해선 위성보다 나은 (정보) 수집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공군 퇴역 장교 출신의 CNN 군사 애널리스트 세드릭 레이든은 “(풍선이) 신호정보(SIGINT)를 모으고 있었을 수 있다. 그들이 휴대전화와 무선 트래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위성을 중계기 삼아 실시간으로 중국 본토로 보내졌을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미국·소련 냉전기까지 널리 쓰였으나 첩보위성에 밀려 사라지는 듯했던 정찰용 기구를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값싸고 쉽게 날릴 수 있는 데다 전자기술 발달로 크기가 작아진 탓에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탐지하기가 의외로 어려워서다.
지구를 공전하는 까닭에 움직임을 예측하기 쉽고 정지위성이 아니라면 지표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첩보위성과 달리, 장시간 목표물 주변을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정찰용 풍선이 첩보수집과 미사일 위협 감지, 통신 감청 등 다양한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조기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작년 ‘고고도 풍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중국도 최근 해발 9032m까지 비행 가능한 기구를 개발했다고 밝히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싱글턴 연구원은 “우리는 강대국간 경쟁이 재개되면서 냉전기에 쓰였던 도구가 다시 쓰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의 정찰용 풍선은 아직도 미국 상공을 떠돌고 있으며, 미 당국은 풍선의 움직임을 추적 중이다.
캐나다 국방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협력해 첩보용 풍선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정보기관들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민감한 정보를 외국 첩보기관의 위협에서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지속해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풍선이 격추되고 나서 “기상관측 활동을 하는 민용 무인 비행선으로 서풍의 영향으로 통제능력을 잃고 미국 영공에 들어가게 됐다”고 즉각적으로 발뺌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 해역에서 해군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최근 미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보트에 옮겨 싣고 있다. /미 해군
하지만 미국은 U-2S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찰풍선이 기상관측용 기구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전지판을 갖췄고, 이동 궤적도 자연 풍향에 맞지 않으며, 중국 공군이 풍선을 조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군 정찰풍선이라고 반박했다. 한발 더 나아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2월6일 워싱턴에 있는 40개국 대사관의 외교관 150여명을 초청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브리핑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 정찰풍선이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기지를 두고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5개 대륙 40 개국 영공에 들어가 군사 첩보를 수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중국이 민용 기구라고 발뺌을 하자 아예 전모를 공개한 것이다. 격추된 정찰풍선의 잔해물을 확인하면 더 세밀한 정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앞으로 미중 관계를 가늠할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당장 미국 내 반중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간 반중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 미중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