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를 하면 염색이 된다” K뷰티 혁신제품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결국 생산 중단된다. 갈변을 일으키는 핵심 성분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국 화장품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사과의 갈변 원리를 응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5개월 만에 100만병이 팔려나가며 ‘4050 대란 샴푸’로 등극했지만 출시 6개월 만에 생산중단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돼 모다모다 블랙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1,2,4-THB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염모제에 들어가는 1,2,4-THB를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2021년 9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도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해 12월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모다모다가 1분기에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드린다”며 화장품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모다모다 블랙샴푸는 염모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인 동시에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는 K뷰티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제품을 출시 초기단계부터 독성이 강한 기존 염모제로 염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으며 수차례의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다모다 블랙샴푸에 함유된 THB 성분은 극소량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세포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재검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1,2,4-THB 성분은 세포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또 피부감작성(피부가 후천적으로 예민해지는 현상),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를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했다.
유럽에서는 1,2,4-THB성분을 염모제에 한해 금지했지만 국내에서 논란이 된 제품은 씻어내는 형태의 샴푸라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물질 자체의 유전독성 우려로 샴푸를 포함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르면 씻어내는 샴푸일지라도 모공이 있는 두피에 직접 마사지하고, 자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흡수율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중 화장품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일 후 6개월 후부터는 1,2,4-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모다모다 블랙샴푸는 개정안 시행 6개월 뒤 생산이 중단되고 향후 2년 뒤에는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신기술의 지원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가 유럽법인을 통해 미국 신생 게임 개발사에 200억원대 투자를 단행했다. 해당 개발사가 ‘스타크래프트’ 등 유명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RTS) 장르 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게임즈도 관련 장르를 통해 북미·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6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유럽법인이 미국 게임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2000만달러(약 239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사진=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페이스북 갈무리)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의 2500만달러 규모 A투자 라운드를 리드했다. 기존 투자자인 ‘비트크래프트벤처스’, ‘글로벌 파운더스캐피털’, ‘라이엇게임즈’도 참여했고 ‘게인젤스’와 ‘멘티스벤처캐피털’이 신규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본사 확장 및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 모튼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카카오게임즈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전 세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차세대 RTS 게임을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신생 게임 개발사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모튼은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담당한 프로덕션 디렉터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공동 창업자인 팀 캠벨 역시 ‘워크래프트3: 프로즌 쓰론’의 캠페인 디자이너를 역임한 ‘블리자드 DNA’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유명 RTS 장르를 개발한 리더급 베테랑 경력자들이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투자에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한 기업으로 협력하게 됐다.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보유한 RTS 개발 역량을 활용해 북미·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11월 유럽법인을 통해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유럽법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PC 온라인 MMORPG ‘아키에이지’의 북미·유럽 서비스도 진행중이다.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연내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 만큼 카카오게임즈 유럽법인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는 글로벌 RTS 히트작을 만든 개발력을 보유한 개발사”라며 “양사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검찰은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대 여성 이 씨는 주식 고수로 행세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 씨 인스타그램 캡처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161억 3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16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이 씨는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아 154명에게서 약 10억 원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거래 수익률 사진 등을 올리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의 사진을 올려 ‘주부 투자 고수’ 등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의 피해 호소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통해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2년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역사 왜곡을 조장한 보수·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추천을 강행하면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재 때처럼 국제 무대에서 한일 양국의 역사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일본 사도광산은 어떤 곳?
일본이 당시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 일본 언론 “사도광산 추천 보류 방향으로 조율 중”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내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주쯤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에서 탈락시킨 후보가 나중에 세계유산에 등록된 사례는 없다.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사도=연합뉴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에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만행인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일본이 심사 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이 이번에 일본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 제도 변경은 2016년 한국 등 8개국가·지역 시민단체가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때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작년에 제도를 개편했다.
이는 일본이 반대하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사실상 등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도 광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이 반대하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고 일본이 주장하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일본이 뒤바뀐 입장이 됐으며, 한국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사도 광산을)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JNN 역시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장래 등재 실현을 위해 전략을 다시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선거 앞둔 일본…우익 정치인 “추천하라” 압박
일본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심사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5월 니가타 지사 선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집권 자민당에서는 한국의 반발 때문에 추천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극우 사관 추종자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사도 광산이 “일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진심으로 힘을 내면 좋겠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보수단결의 모임’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18일 채택하기도 했다.
일본 자민당 본부[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 회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0일 열린 파벌 모임에서 “논전(論戰)을 피하는 형식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을 어떻게 할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副)장관은 2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도 광산 문제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말한 대로다. 정부로서는 등록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현재 정부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문서가 보여주는 조선인 미불임금(도쿄=연합뉴스)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사본)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에 1949년 2월 25일에 1천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미불임금)으로 23만1천59엔59전(왼쪽 붉은 네모)이 공탁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의 규모나 임금 미지급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 세계유산 다섯번째 도전하는 사도…강제노역 제외 ‘꼼수’
일본 니가타(新潟)현의 사도섬에 있는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1868년)에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철·아연 등 전쟁 물자를 캐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다.
일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도 광산에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간 자료에 따르면 “최대 1천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으나 실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으며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2천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일본 측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제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추천 잠정 목록에 포함될 때만 해도 메이지 시대(明治·1868년∼1912년) 이후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2019년부터 일본 문화청에 제출된 추천서에서는 대상 기간이 에도(江戶)시대(1603∼1867년)로 한정돼 일제 강점기가 제외됐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작년 3월 일본 정부에 제출된 추천서 추가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군함도 등 일본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 조선인 강제 동원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
사도 광산은 2010년 11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기재됐다.
니가타현과 사도시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일본 문화청에 추천서를 제출했으나 국내 선발 절차에서 4차례나 탈락했다.
이들 지자체는 2022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2020년 3월 일본 정부에 다섯 번째 추천서를 제출했다.
2022년 등재를 목표로 하는 일본 내 다른 후보군이 없는 단독 신청이라서 사도 광산 추천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고 일본 문화심의회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추천할 일본 후보로 선정한다고 지난달 일본 정부에 통지했다.
일본 군함도 홍보 자료(연합뉴스) 나가사키시가 각국 언어로 제작한 군함도 안내 자료.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문화청은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례적으로 여지를 남겼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사도 광산이 후보로 꼽힌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일본 군함도 ‘먹튀’…사도 광산 추천해도 심사 난항 가능성
유네스코 추천서 마감은 다음달 1일이며 일본 정부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추천을 강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논쟁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벌어졌는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다.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연합뉴스) 2015년 6월 3일 일본 나가사키 항을 출발해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를 향하는 유람선에서 고야기시마(香燒島) 조선소가 보이고 있다. 고야기시마 조선소도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
일본은 세계유산 등록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에 관해 안내하는 시설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군함도의 조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냈다거나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전시물이 구성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롯한 일본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작년 7월 31일 자로 내놓은 결정문에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징발 정책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로스엔젤레스 중심을 통과하는 화물 열차 주변 선로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들. [로스앤젤레스 1-12-2022]
열차털이 강도 작년 대비 160% 증가 검찰의 관용주의가 범죄 증가 불러
보름 전 언니가 보내준 선물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습니까? 3주 전 속달로 주문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가 아직도 안 와서 애태우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 물건들은 요즘 로스안젤레스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화물열차털이 강도들의 손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요즘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covid-19 자가 테스트 키트가 철로 주변에 박스째 버려져 있다.[로스앤젤레스 1-9-2022]
LA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떼강도들에게 화물을 약탈 당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 관계자는 “하루 평균 90개의 컨테이너가 철도운송 도중 화물 일부를 약탈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도범들은 열차가 도심 구간에서 서행할 때, 혹은 역에서 정차할 때 기차에 뛰어 올라 타고, 볼트 커터를 이용해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부순 후에, 열차 안의 화물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탈한 물건들은 내용물만 갖고 포장 박스는 철길에 그대로 버려둘 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치 않거나 운반할 수 없는 물건들까지 철길에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종종 화물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철로 위에 버려진 물건들로 인하여 탈선된 화물차 [로스앤젤레스 1-12-2022]
화물차 떼강도들이 물건을 약탈해 가고 나면, 유니온 패시픽 철도회사 직원들은 철도를 온통 뒤덮고 있는 박스들과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 약탈범은 LA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화물차 안에는 없는게 없어요. 휴대폰, 루이비통 지갑, 디자이너 의류, 장난감, 잔디 깎는 기계, 전동 장비, 전동 공구 등 모든 것이 있어요. 열차에서 훔친 물건을 내다 팔아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떼강도들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있다[로스앤젤레스 1-12-2022]
유니온 퍼시픽 관계자는(UP)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가 무단침입, 배회, 공갈협박등을 처벌하지 말라는 메모를 발표한 2020년 12월 이후 LA 카운티에서 화물차 절도가 1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 법은 절도 건당 950달러 이하의 사소한 절도도 (경)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는 950달러 이하는 기소하지 말 것을 검찰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내려 보냈으며 심지어 자동차 털이범(중범죄)도 기소를 거부했다.
유니온 퍼시픽은 지난달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증가는 화물 절도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철도 승무원들을 향한 폭행 및 무장 강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니온 퍼시픽은 수백명의 사설 요원을 고용해 열차 강도들을 잡아 경찰에 넘기고 있지만, LA 카운티 검사들은 이 강도들을 24시간 안에 풀어 주어 다시 일터(?)로 보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소포들이 나뒹구는 철로 위를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1-12-2022]
유니온 퍼시픽 관계자는 “화물차 강도를 보석금 없이 풀어 준다거나 아무런 제약 없이 법정 출두일을 연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다시 화물차 털이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철도 경찰들이 화물차 털이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해도 그들은 오히려 철도 경찰들을 향해 “우리는 경범죄로 곧 나올텐데 뭘 이리 호들갑들이냐”라고 조롱한다며 하소연했다.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는 메모에서 “범죄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일단 정부에서 주는 실업 수당이나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일 경우 가난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자라고 간주하고, 그들이 벌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체없이 무조건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LA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실업수당이 곧 무료 석방 허가증”이라는 우스개 소리마저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진보 정치인들이 효과적인 떼강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떼강도들은 정치인들을 비웃고 있는 형국이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상가에서 대낮에 떼강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받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떼강도 근절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주 예산 300만 달러를 사용해 떼강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 정책 기조로는 돈을 더 들여서 경찰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떼강도가 근절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리고 경찰 증원은 뉴섬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유니온 퍼시픽은 한달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하지만 곧 버려진 박스들로 뒤덮인 철길 [로스앤젤레스 1-12-2022]
캘리포니아가 범죄인 처벌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 한 결과, 그 피해는 앞으로 전체 미국인들이 함께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차 떼강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LA 카운티를 우회하여 운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UPS와 FedEx도 같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배송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물차 떼강도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여러 곳에서 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떼강도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니온 퍼시픽 직원들이 탈선으로 망가진 선로를 복구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1-12-2022]
미국과 중국 간 무역·패권 갈등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차이나타운들이 전례 없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소비자로 넘쳐나던 상점들은 임대료를 못 내 문을 닫고 있고, 붐비던 거리는 황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대도시의 차이나타운들이 불황으로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48년 조성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선 수십년 된 중국 음식점들이 임대료를 못 내 폐업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 광둥성 출신 중국인들이 태평양을 건너 들어와 형성한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차이나타운이다.
잭 니콜슨 주연 영화 ‘차이나타운’의 무대였던 이곳은 한때 관광명소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만큼이나 오래된 뉴욕 차이나타운 역시 시련을 겪고 있다.
밤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 거리의 가게들은 점심에도 손님이 없어 테이블이 절반 이상 비어 있고, 밤에는 ‘유령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입점 가게가 늘고 있는 플러싱 거리의 한인타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 내 차이나타운들이 이처럼 불황에 시달리는 까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에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반중 정서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고착됐고, 이는 곧 국제정치로 확대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심화하는 분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은 건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확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우한바이러스’라 명명하면서 ‘코로나19는 곧 중국’이라는 생각이 반중 정서를 극대화한 것.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반중·반아시아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중국인은 물론, 외모가 비슷한 한국계와 일본계 역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했다.
반중 정서가 보편화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대도시 차이나타운들의 번영은 옛말이 됐다.
WP는 중국계 유명 요리사인 그레이스 영의 말을 인용해 “차이나타운에서 자란 중국계 2·3·4세대는 대부분 자수성가해 미국 사회에서도 중산층 이상으로 평가된다”며 “다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나타운 가게를 이어받아 자영업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WP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소식도 전했다. 워싱턴 차이나타운은 한때 정계 인사들이 드나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중국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상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휴업 중이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등의 차이나타운도 비슷한 상황이다.
WP는 “아시아계가 팬데믹으로 큰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계처럼 몰락 위기를 겪는 경우는 드물다”며 “문제는 차이나타운의 불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계 미국인들 사이에 미중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찬란했던 지난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래픽: nep123]
코비드19 사망자 숫자 증가의 대부분은 델타변이 환자
LA 카운티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국은 오미크론 변종이 카운티와 주 전역에 기록적인 감염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델타 변종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카운티는 하루 평균 COVID-19 사망자가 24명으로 한 달 전 14명에서 증가했다. LA 카운티의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수요일에 39명, 목요일에 45명이며 이는 지난 가을 이후 제일 높은 사망자 숫자라고 밝혔다.
바바라 페러 로스안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장 [파사데나나우닷컴]
바바라 페러 공중보건국장은 목요일 그의 인터뷰에서 LA 카운티 지역의 병원의 사망자 통계 숫자 중 지난 몇달 동안 유행했던 델타 변이형으로 사망한 환자도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페러는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망자 대부분은 여전히 델타 변이 관련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책임자인 로셸 왈렌스키 박사도 이번 주 초 같은 생각을 밝혔다.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 보면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자 수는 여전히 델타 변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오미크론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망자 케이스들을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 타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동안 주 전체에서 하루 평균 108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COVID-19로 사망했다. 이는 2주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ReformAustin]
<병원 상황>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더 빨리 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증상이 한결 가볍게 지나 간다는 케이스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폭발적인 오미크론 환자의 증가는 여전히 과제이다.
LA 카운티의 병원들은 지난 겨울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Covid-19 사태 초기에 이미 지쳐버린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퇴사했으며, 현직 의료인들중 상당수가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여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 진료에 대한 수요 역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총 입원 수: 일반 입원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LA 카운티에 입원 환자는 이미 15,000명에 도달했습니다. 페러 대변인은 이는 지난해 겨울의 폭우로 인한 1만6500명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중환자실의 COVID-19 환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LA카운티 중환자실의 COVID-19 환자의 비율은 거의 25%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10%였습니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폭등기에는 그 수치가 20%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 겨울엔 70%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공호흡기 환자 중에 COVID-19으로 인한 환자의 비율은 지난달 약 10%였던 것의 두배 가량인 약 20%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의 수치는 지난 여름 델타변이 폭등과 비슷하며, 지난 겨울, COVID-19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3분의 1이다.
페러는 “오미크론이 단순히 입원 환자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중환자실(ICU)과 인공호흡 환자 비중 역시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은 우리가 지난 겨울 코로나 대유행 사태 동안 보았던 수준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미크론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미크론의 이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며 전국 신규 환자의 98%를 차지한다.
남가주의 최신 데이터는 오미크론 변종이 지난 여름 파동의 주범인 델타보다 훨씬 경미하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월렌스키 박사는 7만명에 달하는 남가주 지역의 카이저 퍼머넌트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토대로 한 초기 연구는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 변종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심각한 임상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11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카이저 시스템 내에서 52,000명 이상의 오미크론 환자와 17,000명에 가까운 델타 환자가 포함된 이 연구는 오미크론을 앓은 환자가 COVID-19에 입원할 확률이 53%,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은 74%, 입원할 확률은 91%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입원 환자 중 오미크론 감염 환자의 경우 1.5일을 병원에 머무르는 반면, 델타 감염 환자의 경우 5일 동안이나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의 위험> 비록 오미크론 감염으로 입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약 4.5%의 거주자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오미크론 환자들이 회복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몇 달 또는 그 이상 장기간의 COVID 후유증을 겪게될 경우, 또한 오미크론을 앓은 어린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합병증인 다계통 염증성 증후군(MIS-C)에 직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등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COVID-19 변이 질병들의 전망은 더 연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대선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양모 검사가 과거 동거를 했다는 동거설이 불거진 가운데 두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동거설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렬 후보의 부인 김건희
이 두사람의 동거 사실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19년째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씨입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와 동업하여 52억원의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했다가 모두 빼앗기고 오히려 최씨에게 사기, 강요죄로 고소당해 수감생활까지한 장본인입니다.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 매주 토요일마다 출연해 꾸준히 이 문제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모 검사, 김건희, 윤석열’ 적나라한 관계 드러난 법무부 공문
우선 동거설에 대한 증거로는 ‘양모 검사, 김건희, 윤석열’ 적나라한 관계 드러난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탐사보도 유튜브 ‘열린공감TV’는 과거 양모 전 검사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에 의하면 김건희는 과거 양재택 전 검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이를 확인 하기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에 <열린공감TV>는김건희가 당시 양모 전 검사와 함께 유럽, 체코(프라하)로 여행을 간 사실이 있음을 취재를 통해 입수했다”라며 “이 사실에 대해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론이 있거나 사실 관계를 부인할 생각이라면 즉시, 그들이 즐겨 외치는 <열린공감TV>를 향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씨와 양 전 검사가 유럽여행을 함께 간 사실은 익히 정대택씨에 의해 밝혀졌지만 김씨와 윤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씨 모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씨가 법무부에 넣은 진정과 공문 내용을 보면 이들의 동반 유럽여행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사진 : 뉴스프리존
사진: 뉴스프리존
공문내용 “양재택은 2004년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최은순)의 차녀(김건희. 개명전 김명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처와 이혼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진정 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당시 양모 검사는 정대택씨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의소리와 열공TV에 출연한 정대택씨와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첫번째 남자는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졌는데 혼인신고 없이 2-3개월가량 살다 이혼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남자는 유부남이었던 양모 검사로 동거했었으나 좌천이 되면서 헤어지고 세번째 남자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거론됩니다. 네번째 남자가 윤석열 후보로 피의자와 검사의 신분으로 만나 진정 등 위기가 닥치자 부랴부랴 결혼하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중범죄라는 비판입니다.
세가 막강한 검사들과 동거하면서 피의자로 각종 송사에 걸려있던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모든 수사가 중단됐다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려나면서 한꺼번에 이들의 비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양모 검사의 노모와의 인터뷰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는 오랜 수소문 끝에 24일 토요일 오후 양모 전 검사의 노부부가 살고있는 남양주 팔당댐 근처의 전원 주택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 점술가였다는 94세의 양재택 검사의 노모를 인터뷰했습니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은 강진구기자와 김두일 작가 등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흐리게 만드는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양모 전 검사의 모친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가 오랫동안 양검사와 동거하며 양검사의 모친을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지내며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검사 모친은 “얘가 남자가 너무 많았어”라며 김명신이 남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첫번째 남편으로 알려진 산부인과 의사와는 20일 만에 헤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건희씨가 양검사와 헤어지고 나서도 윤석열과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서 자신의 과거에 입을 닫아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양검사의 모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진 : 열린공감tv
사진: 열린공감tv
양검사 모친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건희가 나한테 ‘엄마 나 오늘 신혼여행 가는데 잘 있다가 오게 해줘요’라고 하더라구. 니가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리를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라기 보단 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재밌게 잘 갔다 오라고 했지”라며 양재택과 헤어져 윤석열과의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양검사 모친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을 한후 “최 씨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을 3000만 원에 (저당)잡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나서 단번에 처리했어. 이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제가 지은 내 집입니다. 얼른 빨리(담보계약) 해약 시켜라. 그렇게 해서 해약시켰어.”라며 양검사 노모의 집까지 넘 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언은 김건희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도유망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180도 뒤엎는 주장입니다.
당시 김건희씨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어요.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봅니까?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예요”라며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한때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는 2008년 부터 ‘양 전 검사와 김건희의 불륜설을 통해 양 전 검사의 부당한 사건 개입에 감찰을 요구하고 법적공방을 벌여 왔으나 법원에서 한번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양검사 모친의 증언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어 김건희씨가 양 전 검사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명신으로 명의가 바뀐 사연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기자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대해 묻자 양검사 모친은 “그집을 왜 몰라. 그 집이 내 집인데.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야. 우리 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봉급쟁이다 보니 제가 좀 보태고 지가 좀 내고, 두 번 남았는데 건희 엄마가 이전을 해 갔어. (우리보고) 자기가 넣었다가 손자 앞으로 돌려줄테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야. 그래서 명신이가 지금 살고 있는거구 그건. 제 집이 아니야. 10원도 안 냈어”라며 집을 뺏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양 전 검사 모친은 현재 김건희 소유로 되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306호는 양 전 검사 소유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재택과 모친은 전모씨의 차명으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아 원금과 잔금을 부어오다 두달치 아파트 잔금이 남았을때 김명신이 양재택의 둘째 아들에게 나중에 상속하겠다는 말을 믿고 김건희 소유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명의이전을 해 줬다고 합니다.
양모 검사 부모 대출받은 계좌로 최은순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포착
이어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계좌로 매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사진 : 경기신문
최은순 씨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3일 이자로 157만1835원이 56211028450(계좌명)으로 빠져 나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좌번호 56211028450 중 앞쪽 3자리 562는 은행의 지점코드로 연대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1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곳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최은순 씨 계좌에서 양재택 전 검사 부모님이 대출을 받은 계좌로 이자가 빠져 나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경기신문
최은순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자의 금액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2013년 1월 당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6% 정도였기에 대출금 3억 원에 금리 6%를 적용하면 매월 이자는 150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자동 이체된 시점을 보면 양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 집 담보 설정일이 2002년 11월 12일이고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2003년 1월 13일로 대출발생 일자와 이자를 상환한 날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대택 씨가 제보한 최은순 씨의 조흥은행 자금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최은순 씨는 양 전 검사 부친 명의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6년 1월 김건희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소유권자인 전상흠 씨가 양 전 검사나 김건희 씨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 씨의 친형 인터뷰
또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건희 씨 명의로 넘어가기 전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 씨의 친형과도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사진 : 경기신문
사진: 경기신문
전상흠 씨 형에 따르면 전상흠 씨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물론 집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분양받은 후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계좌로 매달 최은순 씨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실소유자는 전상흠 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은?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구순 노모의 주장과 두 사람의 동거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 발견됐습니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양 전 검사 모친은 인터뷰에서 2회분 정도 남겨놓고 김건희 씨가 가져가서 306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2회분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그러나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말대로 2002년 11월에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06년 1월 김건희 씨 명의로 306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남양주 집의 근저당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12일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근저당권자는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를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2001년 4월경 분양을 받았으며 당시 비슷한 평수의 분양가는 대략 9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분양권자는 2001년 3월 계약금을 납부하고 1, 2, 3차 중도금 납부 후 2004년 6월 잔금을 치루는 방식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양 전 검사 부모님은 2001년 4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은 후 2002년 11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양 전 검사가 전상흠 씨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고 최은순 씨가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는 정대택 씨의 일관적인 주장이 연대 취재진과 맞물려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2001년 김건희 씨 소유의 가락동 대련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9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겨 동거를 했다는 정대택 씨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어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동거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됐다”면서 “김건희 씨가 2005년 8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실제 거주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진 : 경기신문
그러나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한 날짜는 그보다 5개월 뒤인 2006년 1월로 이는 김건희 씨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부터 306호에서 양 전 검사와 동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윤리를 거론하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노모의 증언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자 두 사람의 ‘동거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캠프 뒤에 숨은 채 연대 취재진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라는수단을 통해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양 전 검사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아들(양재택)이 분양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씨 모녀가 가로채 손주 대신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양 전 검사와 윤석열 후보측은 구순 노모가 치매증세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터뷰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은순 씨와 18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SNS 등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대택 씨가 제출한 무수한 증거들을 배척한 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와 양모 검사의 동거설에 새로운 증거, 증언들이 드러나며 정대택 씨에게 억울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4명의 전직 대법관이 아직도 원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