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