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명 중해외 도피사범중 미국이 60%
대부분 사기,횡령‥피해 금액 8000억원 넘어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의 추적을 받고있는 도피사범은 총 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본국 정부의 해외 도피자명단 및 인터폴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사법 당국과 인터폴간 공조 수사중인 미국 도피사범은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힌 액수만도무려 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기 등 경제사범…살인사건 수배자도
땅넓어 도피처 많고 인권수호 미국도피 선호
코로나 이후에 범죄자 검거후 한국송환 급감
미국에서 은신중인 도피사범들은 경제관련 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살인사건에 연루된 수배자 8명을 비롯한 강도, 폭력 및절도 등의 혐의자도 있다.
미국 도피사범의 범죄 유형분포를 보면 사기가 364명으로 전체 수배자의 70%를 차지하고있다. 그 다음은 부도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자로 총 52명이었다.
이외에 횡령혐의로 수배 중인 도피범은 54명, 절도 및 특수절도 30명, 업무상 횡령 22명, 여권법 위반 1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17년 미국으로 도주한 김모(45)씨는 본국에서 400억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신모(41)씨는 모 선교교회 간사로 있으면서 타인토지 임의처분과 금감원예탁 등의 수법으로 무려 265억원의 피해를 입힌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본국 정부는 신씨가 LA지역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에 있는 전처를 살해토록 사주한 홍종근씨와 직접 범행에 가담한 홍모·김모씨 등 3명이 미국 도피사범 명단에 올라있다. 신모씨와 이모 씨 등 2명은 특수강도 및 강도 상해혐의로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있다. 이외에도 폭력과 공갈미수 혐의로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피범이 각각 3명씩이며 간통 및 가정폭력 혐의 케이스도 4명 포함돼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해외도피사범은 총 29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송환인원은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271명으로 최근 2년 동안은 도피 인원 대비 국내 송환율이30%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미국 도피사범은 1992년에는 26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230명, 2010년357명, 2020년 520명 등으로 지속적인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 도주하는 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해 발효된 한·미 범인인도협정 체결에 따라 인터폴의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적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해외도피사범’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해외도피자 송환 방법은 범죄인 인도 청구와 강제추방 요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타국과 사법 공조를 펴는 것인 만큼 법무·외교 당국을 거쳐 진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 장기간 소요되고, 주로 사용하는 강제추방 요청 역시 현지 인력부족으로 범죄자 신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강력범죄자들 미국 도피 가장 선호
인권 중요시 미국, 한국 송환 가장 어려워
특히 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시키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미국으로 손꼽혔다. 미국의 경우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적 성향이 강하고, 경찰의 강제추방 요청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미국과 체결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는 먼저 외교부를 통해 진행되며, 법무부에서 서류를 검토한다. 이후 법원에서 인도심사를 한 뒤 법무부장관의 최종 인도여부 결정까지 필요해 여권 무효화 절차만 밟아도 되는 강제추방 요청보다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범죄인 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각국에 총 214건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47개국 중 15국이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터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국내 송환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고 현지 경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파견된 국가는 현지에서 협조가 쉽지만, 없는 국가의 경우 범죄자의 현지에서 신변 확보와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파견 인원도 없고 강제추방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은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2016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106명으로 지난 2020년 한해동안 보고된 37명에 비해 거의 3배나 뛰었다. 미국 도주 해외도피 사범이 100명이 넘은 것은 최근 수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도피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꾸로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1,198명 전체의 33.3%)과 필리핀(838명 23.3%)으로 도피 하였으나, 중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40.7%, 같은 기간 필리핀은 31.6%나 급감했다.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자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하였고, 사기범죄 해외도피사범도 5년 새(2016년 186건 → 2020년 447건) 2.5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돼 범인을 검거 및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도피가 길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