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다단계, 보험다단계 기획 시리즈 예고

‘씨퍼블릭’ 대표 구상우(영어이름 브래드 구)는 잠적

한인 수천여명 “은퇴자금 날려” 울분

주동자 제임스 조, 스티브 이 등 한인타운서 버젓이 활동

또 다른 다단계 코인 판매로 피해자들 양산 

한인사회에 3천만불 대 코인 폰지사기를 벌인 대표가 거액을 들고 잠적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새로운 가상자산이나 포인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는 ‘코인 사기’가 한인사회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이들 업체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디지털형 폰지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및 시검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심지어 다단계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였고 수사당국에 피해 신고를 해 현재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씨퍼블릭(Cpublic)사다. 이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모집했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했고 회사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문을 닫았고 대표는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퍼블릭은 토큰 기반 증권의 발행과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홍보했었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안토큰 거래 및 투자자 인증, 법적대리인 연결과 개발자 마켓에 접근하는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로 마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왔는데, 수사당국은 이들 다단계 코인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LA한인타운 윌셔길에 본부를 비롯,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과 와이오밍주 세이엔(Cheyenne)등 3곳에서 시작됐고, 한국 서울에도 지사를 두며 활발히 회원을 모집했다. 씨퍼블릭 익스체인지 LA 본부는 윌셔불러바드 에퀴터블빌딩에 위치했으며, 회사대표는 구상우(영어명 Brad Gu)씨다. 이 회사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다단계로 코인투자자를 모집했고 그 규모는 3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구상우 대표는 거액의 자금을 갖고 잠적,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다. 한인사회에서 모금된 피해액만 해도 3000만 달러에 달해, 현재 FBI 등이 수사선상에 놓고 수사 중이다. 

“이자 300%” 미끼 내걸고 투자 모집 

자체 상장 가상화폐 구매 유도했다가

원금 출금 막히거나 가격 폭락 위험 

전문가 “사업실체 확인 필요” 조언

씨퍼블릭사는 이 플랫폼에서 보상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을 내세웠는데, 모집책을 통해 투자할 때 매달 이자율 300%, 즉 1만 달러를 투자하면 3만 달러 코인을 주거나 매달 고율의 이자를 주는 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은퇴자금을 날린 후 검찰에 신고한 익명의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은퇴자금 20만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투자자는 “메타버스 등 말도 안 되는 4차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출금이 진행되지 않자) 코인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해 준다고 안심시켰다가 지갑이 잠긴 다음에야 사기란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도 대표인 구상우만 잠적했을 뿐, 같은 주동책인 제임스 조, 스티브 이는 한인타운에서 버젓이 다른 코인을 다단계 판매를 통해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교회나 소규모 그룹 등에서 리더급 모집책을 모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조는 바이오 회사와 관련된 코인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고, 스티브 이는 3600윌셔가에서 마이닝테크(miningtech.us)란 회사를 차려놓고 다단계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에게 친숙한 J 설렁탕 업소 주인도 포함돼 있는데,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울화병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선선희는 다단계 코인을 통해 8천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은 다단계 코인 사기의 여왕이다. 선은 잠적하려다 연방수사국의 수사망에 걸려 현재 형량을 조정 중에 있으나 풀러턴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론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해외 송금, 반려견 플랫폼, 공과금을 대납해 준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A사는 해외 송금에 사용되는 코인이라며 구입을 강매하고 있다. B사는 포인트를 충전해 공과금을 내면 포인트를 9% 적립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계좌에 돈을 이체해 포인트를 충전 신청한 뒤 코인을 구매해 생활비와 공과금 납부를 신청하면 회사가 고객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이다.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휴대폰요금, 학원비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게다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1명당 1%씩 추가로 할인해 준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최근 이들 회사 계좌가 수사당국에 의심 계좌로 신고되면서 입출금이 정지되는 바람에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자체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해 해당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포인트를 코인으로 교환해 출금하라고 권유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B사는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수사국은 코인사기 업체가 폰지사기 행태를 보인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코인이라며 새로 상장하는 코인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대형 가상화폐거래소가 아닌 상장이 쉬운 해외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라고 부추긴다. 
현재 연방수사국은 6~7명의 수사관을 한인타운에 파견해, 다단계 조직에서 벌어고 있는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 본지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탐사보도팀>

 자바를 죽이는 세력들 <3>네이버 ‘패션고’

한국 골목상권은 상생

미국 자바상권은 죽이기?

독점 지위 이용 수수료 5배 올리고

타업체 플랫폼 이용 막아 업계 갑질 논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대 포털 카카오와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양사가 맞을 결론은 달랐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로 철퇴를 맞은 반면, 네이버는 투자 우회방향을 택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랬던 네이버가 미국의 골목상권 자바시장에서 독점상태에서 타플랫폼 이용은 막고 기존 수수료를 5배나 올려 한인상권 죽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네이버 해외매출 올리려 ‘패션고’ 2006년 인수 

2위 업체 LA쇼룸 인수후 사실상 독점체제

2023년 상장 앞두고 무리한 독과점 논란

패션고 강행땐 의류협 “진상위 국회 파견” 강수

모회사 네이버 국회 조사땐 주가하락 불보듯

#네이버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 

네이버는 2002년 미국 LA에 설립된 온라인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1위업체 패션고를 2014년2500만 달러에 인수해 업계에서 화제를 낳았으나, 연이어 2위업체 LA쇼룸을 인수해 독점 상태로 접어들였다. 패션고는 현재 여성, 남성 및 아동복, 액세서리, 신발 및 미용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에서 약 1800개의 브랜드와 200만 개 이상의 재고 보관 장치를 사이트에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해 갑질논란에 이어 올해는 사이트 수수료를 5배 인상 정책을 밝히면서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네이버는 이미 한 차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말린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론칭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 마찰을 겪었다. 네이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까지 추진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맛집·알람·패션SNS 등 7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네이버는 전략을 변경했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곳과 손잡는 방식을 선택했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내에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글로벌 사업을 가장 우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후 네이버는 국내 행보는 투자로 선회했다.

네이버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이지케어텍에 300억 원을 투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지분 10%를 인수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네이버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된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 지분도 인수했다. 1082억 원을 투자, 지분 36%를 가지게 됐다. 네이버웹툰의 웹툰·웹소설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각종 콘텐츠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물류 분야에서 CJ대한통운, 유통에선 신세계 등 각 업종 1위 업체와 지분투자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고 하는 네이버의 신중한 투자 방식이다. 각 업종의 1위 업체나 스타트업들과 지분 교환 및 투자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손을 잡고 해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다. 당연히 논란도 적은 편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감에 대비해 개최한 플랫폼 기업 설명회에서 ‘갑질’ 사례로 쿠팡과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포함했지만 네이버는 제외했다.

이런 네이버가 미국 한인사회의 산업 젖줄인 자바시장에서는 이런 방식 대신,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이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8년 전 네이버 답습한 카카오 ‘뭇매’ 

최근엔 카카오는 거꾸로 ‘8년 전 네이버’ 모델을 그대로 강행했다가 국감 및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모양새다. 꽃집, 퀵서비스, 방문 수리, 택시 승차,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미용,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업에도 진출했다가 ‘문어발 사업 확장’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카카오도 네이버를 따라 ‘철수’를 결정했다.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가 아닌 동남아·일본·미국 등 해외 사업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증권가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이 때문에 증권가 역시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매수 대상으로 추천한다. 대기업집단의 갑질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네이버 주가는 저평가 됐다는 매수 추천 리포트가 잇따라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네이버는 사실 규제 청정 지역으로, 규제 우려에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번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내놓았고, 한국투자증권도 “네이버의 기업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서치플랫폼, 커머스, Z홀딩스의 지분가치, 웹툰,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다”며 매수 의견을 견지했다.  

 카카오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국정감사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추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목표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다.  

# 왜 미국에선 역주행하나

패션고는 2014년 네이버의 계열사인 NHN엔터테인먼트로부터 2500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는2013년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론칭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 마찰을 겪던 이듬해다.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NHN글로벌에 따르면 패션고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80만 이상 바이어가 월 평균 100만 개 이상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진다. LA 자바 의류도매상을 중심으로 신발, 액세서리, K-뷰티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2000개 이상의 벤더들과 30만명 이상의 등록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한 연 거래액은 1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LA쇼룸은 약 650여 벤더가 입점해 있다. 거래규모는 패션고의 1/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인의류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A 한인의류업체가 1,600개사로 집계됐다. 패션고는 동종업계 2위인 LA쇼룸(LASHOWROOM.COM)을 합병을 통해 패션고가 거의 한인 온라인시장을 독점했다.

 # 타 플랫폼 진출 막고 수수로 올리기

한인 의류업계에 따르면 패션고는 최근 일부 업체들에게 통보하기를 이르면 4월부터 현재 판매액의 1%인 수수료를 5%로 올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인입점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 수수료 유지 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패션고만 이용하면 1%, 다른 플랫폼 함께 이용하면 5%로 올리겠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한 여성복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만큼 도매가를 올리면 경쟁력도 약해지고 손님들이 떠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업체도 살 수 있도록 모업체인 네이버가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업체 대표 K는 “한국 골목상권과는 상생 방안을 내놓은 네이버가 왜 자바시장을 때려잡고 있는지 모르겠다”au “패션고만 이용하면1%, 다른 곳도 함께 이용하면 5%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이야 업체 마음대로지만 조건 자체가 코미디 같은 조항”이라고 반응했다.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은 “패션고 이외에 다른 마켓플레이스도 이용하는 업체라면 패션고에 내는 수수료를 5%로 올릴 것이란 연락들을 받고 있다”며 “만약 패션고만 이용한다면 기존대로 1% 수수료만 물리겠다는 것으로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못가게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류협 “진상조사단 구성 국회 파견”

첫 번째 패션고팜스프링스는 여성 기성복, 액세서리 및 신발 분야에서 300개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팜스프링스에서 2회,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1회, 팜스프링스에서 4회, 뉴욕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팜스프링스 쇼에는 450명의 여성 의류 업체가 참가한다. 

이처럼 패션고는 2021년 월 거래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B2B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치 않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산하며 페어닷컴, 오렌지샤인, 헬로우어바운드, 이티 같은 신생 마켓플레이스들도 덤벼들고 있다. 한인 도매업체들도 소매판매 비중을 늘이고 아마존과 이베이 진출이 확대되는 등 패션업계에서도 플랫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상장이 1년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한 상태에서 상장 조건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상장을 위한 제물이 지금도 원가 압박에 시달리는 자바 한인업체들이 제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인의류협회 관계자는 패션고가 부당한 가격 인상과 갑질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국회에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패션고의 ‘LA상권죽이기’ 논란은 모회사 네이버에게는 주가 및 상장 플랜에 부메랑이 되어올 것이다. 

이준 기자•제임스 유 기자

KAMG그룹 박태호 회장 리더십 지지 부진

사소한 결정도 이사회서 결정 ‘거북이 행정’

‘만연 2등’ 한미메디칼그룹(KAMG)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인사회 최초의 메디칼그룹으로 자부했던 한미메디컬그룹이 이제는 소속 의사들에게 자부심도 주지못하고 전문성도 뒤떨어지면서 의사와 환자들이 동반 탈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메디칼그룹(SMG)은 400여명의 주치의와 4000여명의 전문의가 속한 한인 최대 메디칼 그룹 중 하나로 6만여 명의 환자 유치로 승승장구 하는 사이  한미메디칼그룹(KAMG) 의사와 환자 이탈이 올들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50여 명의 내과 및 소아과 전문의 주치의와 300여명의 각 과별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에 설립된 전통이 무색할 정도이다. 

서울메디컬그룹 밀려 만년 2등 ‘꼬리표’

마케팅 전략 없고 환자 서비스도 뒤떨어져

시니어 환자 동반이탈에 KAMG 이사들 불만

한미메디칼그룹(KAMG)는 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리퍼럴 율’(Referral rate)경쟁에 있어서 서울메디컬그룹(SMG)에 비해 밀리고 있다. 타운 의료계에 따르면SMG의 리퍼럴이 95%수준이라 전국적으로  최상위 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KAMG의 리퍼럴은SMG에 비해 10%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디칼그룹(SMG)은 연방정부(CMS) 평가에서 환자 만족도 및 의료진 진료 수준에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별 5개 만점을 받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남가주 일대에서 LA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북가주 산타클라라(샌호세), 워싱턴 주 시애틀, 애틀란타 조지아, 버지니아, 뉴저지, 하와이까지 미 전역으로 진출했다. 올해는 뉴욕, 라스베가스까지도 진출할 계획이며 한인 메디칼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자회사인 ‘어드밴스드 메디칼 매니지먼트’(Advanced Medical Management)가 미 주류 의사 그룹인 APG(America‘s Physician Groups)의 2019-20년 이사회 멤버로 선정되었다. 차 박사의 독특한 리더십은 때론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탁월한 마케팅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한인들이 제대로된 의료정보를 얻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과감히 언론사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 정보와 대응책을 제대로 알리면서 차 회장 개인 브랜드는 물론, 서울메디컬의 인지도는 확연히 높아졌다. 

애초 30년전에는 코리아타운에 KAMG 만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KAMG의 독점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선의의경쟁 그룹인 SMG가 설립됐다. SMG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보험회사들이 선뜻 가입도 시켜주지 않았다. 생존하기 위해서 SMG는 리퍼럴을 통한 각종 검사는 물론, 주치의 리퍼럴 만으로 즉시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시스템으로 성장을 촉진 시켜왔다. 게다가 차민영 박사의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로 인해 메디컬그룹의 판도가 넘어가게 되었다. 환자 서비스를 개선을 위한 시스템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다.

이처럼 한미메디컬그룹이 뒷처지다 보니 소속 의사들의 이탈이  많다. “박태호 회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회장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사회에서는 불평도 뒤따르고 있다. 그림자 은둔경영이라 할 만큼 노출이 적다. 심지어 외부에선 KAMG 회장이 누구인지 조차 모를 지경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제 영수증이 300불만 넘어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할 정도니, 과감한 의사 결정은 커녕 현상 유지와 관련된 일만 간신히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특히 시니어 환자들 이탈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올초 기준으로 서울메디칼그룹의 총 가입자는 약 4만 명으로 이중 시니어 HMO환자는 2만3,000여 명으로 한인사회에서는 최대 규모가 됐다. KAMG에서 이탈해 온 환자들이 많아 더욱 뼈아픈 손실이다. 
서울메디칼그룹은 IPA로 보험회사에게 의료 서비스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초음파, CT, MRI, 피검사, 위장 및 대장 내시경, 침술, 안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래 진료를 관장하며, 전문의 리퍼럴에 대해서도 허가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고 있다.  또한 담당 주치의 병원에서 엑스레이, 피검사, 초음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간호서비스, 의료 보조기구, 진단방사선, 청각보조장비, 어전트 케어 센터(Urgent Care Center)등과 같은 보조기관들과도 연계돼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칼 진료비에 대해 정부는 담당 의사들의 진단에 의거 중병 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사전에 환자 치료비를 책정해 보험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이 중에서 보험회사는 약 40% 정도를 메디칼병원 비용으로 적립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10%는 자체 회사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메디칼그룹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중 그룹을 매니지멘트 하는 에이전트에게 약 10% 정도가 지급되고 남는 것이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HMO 보험 환자는  주치의의 리퍼가 없으면 위내시경 초음파 X레이 등 각종 검사를 할 수 없었고 전문의를 찾아갈 수도 없다. 산부인과의 경우 산과 초음파는 90% 이상 리퍼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피부과나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인타운내 한 정형외과 의사는 한 언론에 “정형외과는 뼈가 뿌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에나  HMO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디스크는 오래 치료해야 하고 메디칼 그룹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리퍼를 거의 해주지 않고 약만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었다.


속이 쓰려 위내시경을 요청해도 위장약을 주면서 리퍼를 계속 미루거나 유방암 검진을 위해 매모그램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3개월 후에야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KAMG은 환자들의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제도적으로 불만신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됐으나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HMO 플랜에 가입하려면 선택해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PCP라고 말하는 주치의와 그 주치의가 속한  IPA이다.  IPA 란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 이란 뜻이며 이것이 보통 알려진 SMG,  KAMG, 센타메디칼그룹 등과 같은 메디칼 그룹을 뜻한다. 
메디칼그룹은 전문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리퍼럴 권한을 100%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HMO  보험회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비용지불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치의들은 어는 메디칼그룹(IPA)이 좋은지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한 주치의가 여러 IPA(메디칼그룹)에 속해있으므로, 그 그룹 중에서 본인과 가장 맞는 IPA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의 주치의 김 박사는 서울 메디컬그룹, 헬스케어 파트너 등에 계약 되어 있다. 나의 거주지역이 밸리 지역이고 LA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 운영의 메디칼그룹 보다는 동네에서 가까운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헬스케어 파트너를 고르면 된다. 하지만 그 지역에 한인 전문의가 없어 언어소통이 불편하다면 거리감은 좀 있어도 LA코리아 타운에 있는 한인계 메디칼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IPA(메디칼그룹) 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거주지역과의 거리, 전문의들의 구성 멤버, 병원 입원수술시 IPA가 이용하는 병원 등이다. 현재 남가주에는 여러 한인들이 운영하는 IPA즉 메디칼그룹이  여러 곳 있다. LA코리아타운에 SMG, KAMG로 양분된 시장에 ‘센터 IPA 메디컬 그룹'(CMG)

이 2015년 등장하면서 3파전이 되었다. 재정적 지원이 튼튼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HMO 플랜 선택시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전문의의 진료가 리퍼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같은 보험회사내에서 주치의와 메디칼그룹은  한 달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하다. 매달 15일 전 보험회사에통보를 하면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성장 전략없이 안이한 조직 관리

허술한 병원시스템에 환자방치

코리아타운에 현재 3개로 나눠진 한인 메디칼 그룹이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제대로된 의료정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됐다. 마치 환자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계산하려는 그룹들간의 경쟁이 환자들의 치료보다는 자신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료보험 회사들과 묵시적 거래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타운에서 메디칼보험을 안내하는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돈을욕심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이 3대 한인 메디칼그룹이 경쟁하는 사이에 중국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메디칼 그룹에도 한인 의사들이 가입해, 일부 환자들을 코리아타운 내 병원이 아닌 외곽지대 병원으로보내는 바람에  한인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발생해 역시 문제가 되었다.
왜 이같은 현상들이벌어지는 것일가. 여기에는 돈문제가 걸려 있다. 한인의사들은 자신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메디칼그룹에게 환자를 가입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를 들면 할리우드 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한인 환자를 한인주치의가 다운타운의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할리우드 차 병원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주치의를 잘못 만난 한인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소위 “인두세”(Capitation)로 불리는 비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인 메디칼그룹들에서 주는 메디칼환자  1인당 ‘인두세’가 다른 메디칼그룹에서 주는 비용보다 거의 갑절의 돈 차이가 나기때문이다. 

의료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년새 한인 메디컬그룹들이 생겨났다 다른 대형 IPA로 편입되고 있다. IPA 규모가 작으면 대형 건강보험사들과 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인 뿐만 아니라 주류 커뮤니티의 IPA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추세다. 지난 수년간은 한인 메디컬그룹 간의 사세 확장 경쟁 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진 시기였다. 코로나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되고 각 메디컬그룹들은 올해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리디아 정 기자

스캔들 사건에 실형 위기로 경영난 가중

팬더믹에 액세서리 수요 줄어 ‘비상’

조이아(Joia)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조이아 이대용(영어명 데이빗 이) 대표는 1988년 다운타운에 액세서리 홀세일 업체인 조이아를 설립해 30여년 운영하며 부를모아왔으며 액세서리에서 부동산 투자, 개발업자로 변신을 꾀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정, 편법과 손잡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다운타운 마켓의 부실, 러브컬처 투자한 4천만불 부실, 940 Hill 개발 난항에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으로 액세서리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동자산이 빠르게 말랐다. 한때 캐쉬카우로 불렀던 조이아는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 인수한 ‘러브컬처’ 부실 휘청

다운타운 마켓 부지 개발•매각 좌절

경쟁 심화로 리틀도코마켓 부실 더 깊어져

파산위기의 도화선을 부른 결정적 계기는 뇌물 스캔들이다. 이대용 대표가 연루된 부동산 개발업체 ‘940 Hill, LLC’가  다운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힐 스트릿에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콘도 프로젝트 진행도중 난항을 겪자 한인 브로커인 저스틴 김(한국명 김장우)씨를 통해 LA 시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내 청탁하려는 것이 드러나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대용씨가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조이아 트레이딩과 조이아 액세서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개발사 및 요식·리테일 업체 등에도 관여했으며 이씨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리틀 도쿄 갤러리아 샤핑센터를 1,000개 유닛의 복합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계획이 철회했다. 이씨는 지난 1988년 다운타운에 액세서리 홀세일 업체인 조이아를 설립해 30여 년째 운영하면서 부를 모은 재력가로 다운타운 의류업계 한인 사업가들과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는 “이씨는 30여년간 다운타운에서 사업을 하면서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힐스트릿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여러 한인 재력가들이 거액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요 오피서로 등재된 김정석씨와 LA 타임스가 세 번째 인물로 지목한 임혁씨 등도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수의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시의원은 다운타운 등을 지역구로 하는 14지구의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며, 해당 개발업체는 올림픽 블러버드와 힐 스트릿 코너에 20층 규모의 힐스트릿 콘도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한 ‘940 Hill, LLC’사이다.  이 개발업체는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사업가 3명으로,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재력가인 액세서리 도매업체 ‘조이아’(JOIA)의 이대영(영어명 데이빗 이) 대표와 의류제조와 부동산 개발사 멤버인 김정석씨, 또 다른 의류업체 대표인 임혁씨 등 3명이다.

이와 관련 이대용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힐스트릿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파트너들이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리는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연방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개한 기소장에서 노동단체들의 이의제기로 다운타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을 앞두고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가 노동 단체의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브로커 김씨를 통해 LA 시의원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고 공개했었다. 이대영은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며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항변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사업을 성장시키는데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김기준 형사법 변호사는 “미국에서 뇌물수수,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은 중범죄로 취급된다”며 “댓가 없는 선물(gratuity)인 경우에는 2년 형에 그칠 수 있지만, 청탁과 댓가를 주고받는 뇌물의 경우에는 15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형에 대한 위기의식은 경영의 안정이 필요한 기업현실에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를 만나본 지인들은 밤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조이아의 또다른 위기는  러브컬처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러브컬처는 한때 100개에 육박하는 매장에서 2억에 달하는 연간 매출을 올릴 정도로 승승 장구했었다. 하지만 경기 악화를 비롯한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난 2014년 8월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이후 같은 달 이대용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넘는 한인 투자자들이 1010만 달러에 인수했다.  2014년 8월 파산 후 인수에 나선 대부분의 한인 투자자들은 LA다운타운 의류 도매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견업체 대표들이다. 러브컬처는 파산 직전인 2013년 연매출 8000만 달러 정도였다. 2014년 인수 후 빠르게 정상화됐다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고정 거래처를 의류 도매상권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한 투자그룹의 기대와 달리 러브컬처는 순항하지 못했다. 저가 중심의 의류 유통 환경이 고착화되다 보니 자연히 가격 뿐 아니라 우수한 디자인과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지 못했던 러브컬처의 매출 부진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또한 투자자가 10명이 넘다 보니 이들간 의견 차이도 많아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됐다. 당연히 당시 모여진 투자금은 빠르게 소진됐고 다시 미수금이 1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회사는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자금이 소진되었고, 이대영 대표도 원래 산정해 두었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또한, 수시로 급습하는 수사당국에 자바시장에서 자금 유동성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다.

최근 자바를 급습했던 수사 팀들은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국세청 범죄 조사팀(Internal Revenue Service Criminal investigation),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A 경찰의 마약 및 중범죄 조사팀(LA Interagency Metropolitan Police Apprehension Crime Task Force),  그리고 지역 경찰청들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014년  1000여 명의 요원을 자바시장에 투입, 총 75개의 업체를 급습해 용의자들의 업소와 자택 등에서 현금 9,000만 달러와 은행에 예금된 4,000만 달러를 압류한 바가 있는 그 수사 기관들과 일치한다. 당시 급습 과정에서 9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그중 2명은 한국인이었다. 업체 중엔 20여 곳이 한인 소유 업체들이었고, 그중 6개의 업체는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런 탓에 조이아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다.

리틀도쿄마켓의 부실도 조이아의 추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끝에 문을 연 리틀도쿄 마켓플레이스 매장의 넓이는 3만7,000스퀘어피트로 한국, 일본 및 미국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대영 대표가 궁지책으로 크고 작은 상가 건물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 무제한 고깃집에 투자를 해서 열었으나 음식점이 주 전공이 아니다 보니 확장성이 떨어졌다. 한 곳에서 벌어도 또다른 지점의 적자를 메꾸는 식이었다. 한 때캐쉬 카우로 꼽혔던 조이아의 이 대표가 다시 재도약을 할지, 그대로 내리막길을 걸을 지, 또다른 승부수를 던질지 지켜볼 일이다.

자바를 잘 아는 한 컨설턴트는 “빠른 시간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30년간 액세서리 비즈니스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조이아의 명성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사업 개편과 대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유 기자

정체없는 코인 다단계 판매로 한인사회가 피폐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뉴스는 수년전부터 한인사회에 기생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힌 코인 다단계 세력 취재를 위해 모든 취재인력을 투입해 하나 하나 파헤쳐 갈 것입니다. 보험다단계 판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묘하게 금융상품으로 위장해 유사사신에 해당하는 판매행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되는 시리즈로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요뉴스>

자바인근서 신규사업 론칭준비 포착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돼 기업 회생 절차 끝에 회사를 헐값 매각한 포에버 21이 자바에서 장도원이 매입한 건물에서 재기를 위한 신규 사업을 론칭하고 있어 고의 부도 의혹마저 일고 있다. 2500여명에 달하는 부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도 한 줄의 사과성명, 유감 표명 없이 은닉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다.  본지는 2주간의 잠복 근무 끝에 포에버21 전 회장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소유한 건물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현장을 취재했다. <탐사보도팀>

2001 S Alameda St. 건물이 장씨 소유

피눈물 흘리는 채무피해자 두고도 ‘배짱’ 

‘챕터 전 얼마나 많은 자금 빼돌렸을까?’

숨긴 장씨 재산 수십억불대 추정 나와

#3월초, 자바 시장 인근.

장도원, 장진숙 부부의 신규 사업 제보는 본지가 보도한 <포에버21 장 부부 잠적설>을 보도한 직후 쏟아진 기사 제보에서 얻었다. 본지 기사를 보고 흥분해 연락한 제보자는 최근 포에버21에서 일했던 일부 디자이너들이 올 초부터 비밀리에 장씨 부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자세한 것을 물었더니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장진숙과 같이 신규 패션사업을 론칭하고 있다고 귀뜸했다는 것.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는 2001 S Alameda St. 

삼엄한 경비가 서 있어, 안으로 취재가 어려웠다. 10일 만에 검정색 벤틀리 SUV 가 2201  알라메다길에서 우회전하며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에게 들은 대로 장도원씨 차량이었다.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원이 제지를 했다. 다른 이유없이 컨펌되지 않은 방문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다. 

이틀 지나서 다시 한가한 틈을 노려 건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경비원이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역시 제지했다. 

“뭣 때문에 들어가려는 거야?”

“미세스 장을 만나러 왔다.”

“지금 미세스 장은 없다. 약속은 했나?”

“안했지만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나?”

수다가 많아보이는 흑인 경비원은 이곳에는 두개의 비즈니스가 있고, 미세스 장이 그 비즈니스 하나를 운영하며 자주 온다며 컨펌까지 해 주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건물 안 방문이 안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기자의 요청에 ‘잠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들여보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ㅁ’ 형태의 건물이 들어있었고 가운데는 큰 마당이 있고 고급 차량들이 여러대 서 있었다.  

2층까지 모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두개의 업소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한쪽 절반 전체를 미세스 장이 쓰고 있다고 했다. 

얼마지 않아 경비원에게 연락을 받은 한국인 매니저가 나와서 기자를 밖으로 내몰았다. 자신은 건물만 관리하지, 누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경비원에게 미세스 장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그건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뚝 뗐다. 

2001 S Alameda St, Los Angeles, CA 90058는 26만 스퀘어피트에 장씨 부부가 2020년 리모델링해서 들어온 건물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건물 2001 S Alameda St, Los Angeles, CA 90058의 오너는 2001  South Alameda LLC  이다. 2001  South Alameda LLC는 2021년 새로 파일링한 서류에 다르면 소유주는  DOWON CHANG으로  CEO 역시 장도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멤버에는  JIN SOOK CHANG  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장도원, 장진숙 부부는 무슨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제보에 따르면 예전에 포에버21 CFO를 역임했던 크리스 이를 영입해 자금 플랜을 짜고, 디자이너들을 불러 디자인 작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딸들은 Ten Shoppe라는 브랜드 론칭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2001 S Alameda st 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장도원 나이가 59년생인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모든 소셜 및 위키백과에서 그의 나이는 54년생으로 67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여권에 적힌 나이는 62세인 것이다. 이는 연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54년생  장진숙과 나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에버21은 2019년 9월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미국 업체에 매각했다. 당시 자회사를 포함한 포에버21의 부채는 10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에버21은 2018년 7400만달러(약 872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포에버21은 뒤늦게 캐나다 일본 등 40개 국가에서 사업을 접고, 미국 내 178개를 포함해 350개 점포를 닫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창업한 이 회사는 한때 연매출이 44억달러(약 5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매각 가격은 8100만달러(약 960억원)에 불과했다. 인수자는 포에버21에 가장 많은 매장을 임대한 미국 부동산관리업체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컨소시엄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포에버21과 자회사들을 81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의류업체 및 자바 한인업체 등 2500여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결제처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뒤로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고 그 액수가 200억달러라는 설이 나오면서 고의 부도설이 제기 되고 있다. 장씨 소유 금융투자회사 투캐피탈은 TV조선 설립당시 465억원을 투자했고, 현재는 TV조선 지분 14.93%을 소유한 2대 주주이다. 인터파크 등에도 투자해 큰 주식 이익을 맛보기도 했다. 

역사에 만일이란 가정이 없지만

헐값에 넘기는 대신 자바 업체들에게 

포에버 21브랜드 넘겼더라면…

만일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포에버21 성공의 밑바탕이 되어준 자바 시장에 대한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떤 역사를 쓸 수 있을까 가정해 보게 된다. 

8100만불이라는 헐값에 넘기지 않고 이를 자바시장에 던졌으면 어땠을까? 2000여개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지분 투자로 ‘수산협동조합’처럼 공동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박한 마진에도 불구하고 포에버21에 납품한 업체들은 우리 회사가 작지만 전국 브랜드에 납품하는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어렵긴 해도 2~3억 달러 매출을 하는 패션 의류회사들도 꽤 되었고, 포에버21에 납품해 수천만불 이상의 매출을 내는 업체들도 부지기수 였기에 어렵지 않고 공동 조합형태로 되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장씨 부부의 소심한 배짱과 이기주의, 졸렬한 커뮤니티 의식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친중•친북 정책 기조서 반공주의 부활에 기지개  

“출세하려면 공안으로 가라.” 한때 검찰에서 유행하던 말이 다시 회자될 예정이다.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당시 검찰 공안부는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소위 ‘끗발 있는’ 부서였다. 검찰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며 주로 동기생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엘리트 검사들이 배치됐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 검찰 공안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국민을 독재 권력을 대신해 대거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파수꾼’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당시) 검사실 가서 매 맞고 따귀 맞고 잠 못 자고 밤새 수사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공포의 대상’ 검찰 공안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찬밥 신세였다. 46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2019년 8월 6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검 공안부’는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기획관’은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공안부라는 명칭은 1963년 12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감찰·중앙정보부를 담당하는 ‘공안부’가 생기면서 한국 현대사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노동법 관계 사건은 ‘특수부’ 소관이었지만, 이후 공안부는 대공 사건은 물론 노동·학원·선거·집회·시위 사건 등을 자신의 업무로 쓸어담으며 덩치와 영향력을 키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안정국·신공안정국을 주기적으로 선보이며 보수정권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는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다. 특수부와 함께 검찰 엘리트 코스로 통했고, 고위직 승진과 정계 진출의 발판이 됐다.

공안통 전성기는 ‘좌파와의 전쟁’을 벌인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찾아왔다. 임기 첫해부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공안 트리오’를 내세워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좌파 색출에 권력기관이 총동원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실종’ 해프닝까지 총대를 메고 기소하는 것은 공안검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런 위상의 공안부는 2019년 부서 명칭 변경과 함께 공안 업무도 대폭 축소됐다. 공안부의 핵심 업무로 꼽혔던 학원·사회·종교 단체 사건은 업무에서 빠졌다. 대검 공안기획관이 담당했던 공안 정세 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남북교류협력사건수사 기획·지원 업무에서도 손을 뗐다.

검찰 공안의 몰락은 예견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안의 입지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더 초라해졌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과거 공안부의 핵심 업무였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 분야 수사는 전체 공안 분야 수사의 0.1% 수준이다. 대공 사건의 빈자리는 선거와 노동사건이 대신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 아래 단행된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공안통의 몰락은 두드러졌다. 그가 재임 중 첫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14명 가운데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는 한명도 없다. 반면 공안통이 거쳐 가는 핵심 요직인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부임했다.

당시 공안검사들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만큼 바닥을 친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후배가 ‘어디를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공안은 가지 말라고 한다”며 당시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애초 공안부를 공공수사부가 아닌 ‘공익부’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땐 반발도 거셌다. “우리가 옷 벗으면 소집해제(공익근무요원에 해당) 되는 거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고 한다.

공안검사들은 일부 선배들의 잘못으로 인해 공안부 전체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싸잡아 매도당한다며 억울해했다. 공안통인 현직 검찰 간부는 “공안검사 대부분은 헌법 최고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자세로 일해왔다”며 “일부 잘못된 검사들이 있었지만 그걸 공안검사 전체가 그런 것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 vs “정권의 하수인” 

공안검사 시초로 꼽히는 故 오제도 변호사.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 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온 부서다. 대검 공안부(초대부장 설동훈)가 탄생한 것은 1973년 1월 25일. 그러나 그보다 12년 전인 1961년 4월 발족한 중앙수사국이 공안분야 업무까지 처리했던 만큼 법조계에선 이를 사실상 공안부의 전신으로 보고 있다.

물론 중앙수사국 발족 이전에도 공안 업무는 있었다. 법조계에선 ‘공안검사’의 시초로 고 오제도 변호사를 꼽는다. 2001년 84세로 세상을 떠난 오 변호사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한국판 마타하리’로 불리는 여간첩 김수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방 이후 간첩 색출에 명성을 떨쳐온 오 변호사는 당시 북한의 저격대상 1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8년엔 북에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의형제를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까지 주로 대공 사건을 처리하던 검찰 공안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이후엔 시국사건이 급증하며 선거·노동·학원·집회·시위 사건까지 모두 맡게 됐다.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 독재권력을 대신해 민주화 운동에 나선 국민을 대거 사법 처리했다는 오명도 들었다. 대표적으로 1967년 동백림(東伯林)사건, 1971년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단사건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권위주의 정권 당시 공안검사들은 국가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 대선 다음날 10일,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한 공안(公安)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 결과에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친중,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 탓에 이들은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찬밥’ 취급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공 등 공안부 기능은 대폭 축소됐고 공안통들이 간부 승진에서 물을 먹는 등 푸대접을 받으면서 사실상 ‘기피 부서’가 돼 버렸다. 떠밀리듯 검찰 조직을 떠난 공안 검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공안 기능이 강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귀한 몸’이 된 것을 두고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자 기존 공안통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대검은 공공부 명칭 선정 이유에 대해 “공익은 사회 일반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상징하는 용어이고 안보·선거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적합하다.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일선 공안검사들의 거부감을 달래기 위해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설, 존 롤스의 공익 개념까지 인용했다. 특히 “선거·노동 사건을 공안적 시각에서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 사건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이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규정하는 등 부서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 성격에도 ‘대전환’을 시도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몰려드는 일감이 많아 겹경사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반면, 법조문에 ‘적용 범위’ 등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너도나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달려가 법령 해석과 처벌 예방 등을 자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과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하면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서초동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안부는 2019년 직제 개편 이후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 사건도 담당하게 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한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사상 첫 검찰총장의 대통령 시대에 ‘공안 검사’들의 재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