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백두산이 100% 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백두산 분화 이슈가 뜨겁다. 한반도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백두산 폭발이 10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설이 그 중심에 있다. 백두산은 정말로 2025년에 폭발하여 한반도에 재난을 야기할까.
백두산이분화한다면, 어떤피해가생기나
백두산 분화 이슈와 함께 2019년 개봉했던 영화 「백두산」도 재조명받고 있다. 영화는 규모7의 강진이 서울을 뒤덮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강남대로가 붕괴되고, 건물이 무너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두산이 아무리 강하게 분화하더라도 서울이 지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산이 분화할 때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주변 암석에 충격을 주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반경은 100㎞를 넘기 힘들다. 10세기에 백두산이 강력하게 분화했던 적이 있지만, 백두산에서 140㎞ 떨어진 지점의 지층에서 지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백두산 분화 이슈와 함께 2019년 개봉했던 영화 ‘백두산’도 재조명되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
사실 지진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화산재다. 10세기 ‘밀레니엄 분화’ 때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는 남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재는 동해는 물론, 일본까지 날아갔다. 당시 나온 화산재를 모으면 남한 전역을 1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홋카이도에 쌓인 화산재는 5㎝ 두께로 분석됐다. 또한 화산재가 높이 날아가면 3~4년간 성층권에 머물기도 한다. 태양 빛을 막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백두산 천지에는 20억t에 이르는 물이 담겨 있다. 분화의 충격으로 이 물이 넘쳐 산기슭을 덮칠 경우 큰 홍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천지 주변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계곡도 있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피해도 예상된다. 또한, 백두산 천지의 물 아래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로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화로 천지 물이 넘치고 이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주변 생물들이 질식해 사망할 수 있다.
100년주기설은가설일뿐
2025년에 백두산이 분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에서 비롯된다. 946년, 백두산은 화산폭발지수 7(화산 분출물의 양을 기준으로 1~8의 척도로 나눔) 규모의 폭발을 했다. 그 이후 지난 1000년 동안 세기마다 최소 1번 이상 분화했다. 이를 근거로 10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의 백두산 분화기록이 1925년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로아가 수십년 만에 분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활화산인 킬라우에아가 분화를 시작했다. 킬라우에산 정상 분화구에서 용암 분출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
백두산 주변의 ‘의심스러운 정황’도 가설에 힘을 실었다. 2002~2005년 백두산에서는 약 3,000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천지 일대가 수십㎝나 부풀어 올랐다. 온천수 온도가 83℃까지 오르고, 화산 가스가 새어 나오며 정상 인근의 나무들이 말라 죽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백두산 천지의 화산성 지진 활동은 평균 수준이고, 화산가스 방출이나 온천수 온도도 예년 수준이다.
일단 1925년에 백두산이 분화했다는 기록 자체가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다. 소련과학원 연구진이 1925년 화산재와 수증기가 백두산 천지 안에 솟구치는 걸 봤다고 기록했지만, 해당 문헌은 현재 북한에만 남아 공식 확인이 어렵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분화 기록은 1903년 발생한 소규모 분화다.
백두산의분화확률은 100%, 시기와규모예측이관건
당장 내후년에 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백두산 분화 확률은 100%다. 중요한 것은 분화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북한 과학자들은 2019년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영국왕립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4회 한‧영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해 백두산의 이상 동향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서 김혁 북한 지진청 분과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모두 10회의 지진이 났다”며 “땅 속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땅 속의 밀도, 중력과 자기장 변화 등을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상용 고객 우대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특히 미주 노선 예약을 할 때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에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주한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스카이패스 개편 안내에 따르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기존 5개 지역 구분에서 운항 거리에 따른 11개 구간으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북미/유럽/중동/대양주에 포함된 미주노선이 7, 8, 9구간으로 세분된다.
뉴욕 등 9구간 노선은 일반석 9만 마일, 프레스티지석 18만 마일, 일등석 27만 마일로 증가해 서부 노선에 비해 12.5%가 더 공제된다. 따라서 현행보다 공제 마일리지가 LA노선(8구간)은 일반석 14.3%, 프레스티지석 28%, 일등석 50% 각각 늘게되며 뉴욕노선(9구간)은 일반석 28.6%, 프레스티지석 44%, 일등석 68.8%가 급등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이거스는 편도 운항 거리 5000~6499마일인 8구간에,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는 6500~9999마일인 9구간에 각각 편성됐다. 호놀룰루는 4000~4999마일인 7구간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서부나 동부 상관없이 미주-인천 노선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제 마일리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돼 서부와 동부 노선 탑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당초 스카이패스 개편을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팬데믹 장기화로 2년 연기한 끝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좌석 승급 공제 마일리지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기존 고객에겐 불리한 점이다. 평수기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석 또는 프레스티지석에서 일등석 승급에 각각 8만 마일이 공제됐으나 변경 후에는 LA노선이 각각 11만 마일로 37.5%, 뉴욕노선은 각각 12만5000마일로 56.3%가 늘게 된다.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리지의 50%가 추가되기 때문에 한국을 다녀오려는 한인들은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마일리지 적립률도 예약 등급별로 변경된다. 예약등급은 판매가격과 일정 변경 또는 환불, 좌석 승급, 마일리지 적립 유무 등 서비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통 항공권 출발일 옆에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일등석(예약등급 F) 적립률은 현행보다 100%p가, 프레스티지석(J/C/D)도 최소 25%p에서 최대 65%p가 각각 늘어난 반면 일반석은 예약등급 W/Y/B/M/S/H/E만 종전과 동일할 뿐 K/L/U는 25%p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저렴한 항공권들이 주로 일반석 K/L/U로 나타나 결국 미주 한인들은 마일리지 적립률은 낮아지고 공제는 크게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의 일환으로모닝캄 우수 회원을 연간 단위 탑승 실적을 기반으로 선정하며 명칭도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또한 우수 회원에게는 노선에 따라 추가 엘리트 마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이 4월 1일 이후 발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3월 31일 이전에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50%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윤 정부 최전방 공격수 한동훈 법무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7년 검사인맥에서 대거 중용
정치입문이 늦었지만 집권 초반기를 무난히 헤쳐나가고 있는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좌우 눈치를 보지 않는 마이웨이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 정부는 이제 취임 2년차를 바라복 있다. 향후 국정운영의 바로미터는 가장 우군이 되는 법조인맥에서 나오고 있다. 그의 법조인맥을 살펴본다.
윤 대통령은 서울 대광초와 중랑중,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불복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61·23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검찰청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대동기, 징계 불복소송 대리인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교수와 사돈이자 대학 1년 선배인 백윤재(63·14기) 율촌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천주교 대부(代父)다.
윤기원(62·16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충암고 동기다. 판사 출신인 고(故) 윤홍근(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서울법대 동문이자, 고교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인 석동현(62·15기) 전 부산지검장은 광화문 캠프 시절 특보단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또 같은 해 6월 2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11월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으로 승리했다.
법조출신 권성동·권영세·전주혜 의원 선거캠페인부터 참여
정치권에서는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법사위원들이 똘똘 뭉쳐 정치 초심자로 제대로 된 조직이 없던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62·17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한 권영세(63·15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선배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56·21기) 의원은 윤석열 선대본 대변인을 맡았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고, 당선 후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이다. 이 밖에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56·21기) 의원, 검사 출신인 박민식(57·25기) 전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지원한 핵심 실무진이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47·31기) 변호사와 이원모(42·37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 등 실무를 맡았다.
주진우·이원모 변호사
선거캠프서 법률지원 실무
윤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다만 2002~2003년 1년간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했다. 이명재(79·1기) 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자주 꼽아온 대표적 법조원로다. 2002년 대통령이 검찰을 잠시 떠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터로 태평양을 택한 것도 당시 태평양에 몸 담고 있던 이 전 총장의 권유가 작용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자 윤 대통령도 경력 검사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했다.
정상명(72·7기) 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와 인연이 깊은 멘토다. 1994년 윤 대통령의 검사 초임지가 대구지검 형사1부인데, 정 전 총장이 당시 부장검사였다. 2012년 윤 대통령와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맡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었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강골 특수통’으로 유명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는데,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강행하다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맹활약했고,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후 국정농단 후속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진두 지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후에는 예상했던 대로 검찰 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라인이 대거 천거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 요직에 배치됐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전후로 대거 좌천됐다.
현직 한동훈·윤대진·이두봉 검사장 등
‘尹사단’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서 법무장관에 입각한 한동훈(50·27기)이다. 한 법무장관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65·14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비수사 부서로 좌천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 한 법무장관에 대해 “거의 (외압을 견디며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윤대진(59·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으로 불렸던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 외에도 이두봉(59·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7·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4·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다.
검찰 중간간부급에서는 신자용(51·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응석(51·28기)·신봉수(53·29기)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50·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송경호(53·29기) 수원고검 검사, 김창진(48·31기) 진주지청장, 그리고 집권후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이복현(51·32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54·29기) 부산고검 검사와 권순정(49·29기) 부산서부지청장도 측근으로 꼽혔다.
2022년 불어닥친 거시경제의 충격은 전세계 주요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됐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에서 수조 달러가 사라졌고 투자 열기는 수그러들었다. 소비자는 물가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결과 글로벌기업의 대다수가 이런 대외변수로 인해 시총과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다. 기업 시총 분석 서비스 컴퍼니스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글로벌과 한국시총 100대 기업을 분석했다.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2023년 1월 현시점에서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은 2조704억 달러(2476조원) 가치를 보유한 애플이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지난 1월 3일 거래에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며 한때 2조 달러가 붕괴해 1조990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월 16일 기준으로 다시 2조 달러를 회복했다. 애플은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달성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근무 및 학교용 컴퓨터, 휴대폰 판매가 급증한 덕택이었다. 2022년 1월 거래에서는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애플은 현시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시총 2조 달러 이상 기업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를 달성했으나 2022년에 다시 1조 달러대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애플의 주가는 27%가량 하락했다. 중국 주요 공장에서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아이폰14 pro 출하에 어려움을 겪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금리상승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애플의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1월 기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는 애플을 포함해 4개 기업만 남았다. 2위 마이크로 소프트(1조8546억 달러), 3위 사우디아람코(1조6931억 달러), 4위 알파벳(구글, 1조1453억 달러)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PC 수요 감소와 미 달러의 강세로 실적 둔화를 겪었다. MS 전체 매출의 약 5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MS는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전년 대비 성장 수치를 공개할 뿐 매출을 명시하지 않았다. 구글이 수집한 MS에 대한 내부 추정치가 최근 유출됐는데, 지난 6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에 애저의 매출은 290억 달러 미만이었고, 이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측보다 적은 규모였다. 구글 내부문서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약 30억 달러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50억 달러 이상 손실에서 감소한 규모다. 애저의 마케팅 비용은 100억 달러에 달하며 애저 매출의 34%, 회사 전체 마케팅의 1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석유 국영기업 사우디아람코는 상위 10위 안에 든, 유일한 비미국 기업이다. 아람코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 한때 시총 2조1600억 달러를 기록해 글로벌 최고 시총 기업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며 2022년 성장률은 세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인 7.6%를 기록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시가총액이 7870억 달러 감소해 아마존 다음으로 가장 큰 하락폭(금액 단위)을 보였다. 알파벳은 지난해 1/20의 주식분할 이후에도 주가가 30% 넘게 하락했다. 2022년 수익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자들이 검색광고 트렌드 약화를 우려하면서다.
한편, 주가분석서비스 시킹알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상위 10개 기술주의 2022년 시가총액 하락폭은 아마존 8560억 달러(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알파벳 7870억 달러, 애플 7550억 달러, MS 7260억 달러, 메타플랫폼 4500억 달러, 엔비디아 3730억 달러, 대만 반도체 1930억 달러, 텐센트 홀딩스 1500억 달러, 알리바바 820억 달러, 브로드컴 450억 달러 순이었다.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에는 미국 기업이 59개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중국 13개, 프랑스 5개, 스위스 3개, 네덜란드 2개,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25위)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글로벌 매출(지난 4개 분기 누적) 100대 기업에는 월마트가 6001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2위 사우디아람코(5523억달러), 3위 아마존(5022억 달러), 4위 시노펙(4809억 달러), 5위 페트로차이나(4807억 달러), 6위 애플(3943억 달러), 7위 엑슨모빌(3868억 달러), 8위 셸(3653억 달러), 9위 중국국가건설공학(3160억 달러), 10위 CVS헬스(3152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416억 달러로 19위에, 현대가 1051억 달러로 78위, SK그룹이 993억 달러로 86위에 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PC가 있는데 지금 제2, 제3의 태블릿PC가 나오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조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띄우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었던 것에 대해 “창당 시기 내세웠던 ‘3년은 너무 길다’는 초심을 지키며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과 비교한다면 어느 단계에 왜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꼬리를 잡고 당기는데 아직까지 몸통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며 “그렇지만 저희는 잡은 꼬리를 놓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 카톡방 대화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기들끼리 폭로한 것 등을 보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몸통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제보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변호인 통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사과를 변호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대국민 사과인가”라며 “공식 기록상으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논쟁이 있을 때 문제가 되게 되면 변호인이 그냥 알아서 처리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닻 올리자 파도가…’ 국민의힘 한동훈호 험난한 항로 예고
총선백서·사법리스크 넘어야, 친윤계 견제구 속 분열 수습도 과제…윤과 서로 약점 쥐고 공생 가능성
이변은 없었다. 한동훈 후보가 다시 집권여당 지휘봉을 잡았다. 이번에는 임명직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선출된 당대표로 돌아왔다. 집권당 수장에 오른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친윤계와 관계 설정도 그중 하나다.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한동훈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뒤를 잇는다. 한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정치인 한동훈’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여당의 새로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4일 만이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선거인단 25만 5930표(62.7%) 일반 여론조사 6만 4772표(63.5%) 등 총득표율 62.84%를 기록, 1차에서 과반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 지지세를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동지와 국민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며 “그 변화는 첫째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야당이 지금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와 이철규 의원.
한동훈 대표는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서 높은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한 대표가 과연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뒤를 잇는다. 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윤계 진영의 ‘한동훈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친윤계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를 전대에 출마시키고, 김건희 여사 문자를 공개하는 등 한동훈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 하지만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에 친윤계 내부에서 당대표 선출 저지는 무리라고 판단,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지도부 붕괴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전대 과정 중 정가에서 돌던 ‘김옥균 프로젝트’가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와의 충돌로 지도부가 붕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축출된다는 게 골자다. 친윤계가 한 후보의 당대표직 수행 데드라인을 6개월로 정해놨다는, 구체적 시점까지 나오기도 했다.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한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이준석 사례’를 떠올리고 있는 친윤계의 구상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전대에서 친한동훈계(친한) 최고위원 2명이 선출되면서 지도부 조기 붕괴 가능성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현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우군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이 여당 당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당대표 사퇴 수순을 겪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대 출마를 앞두고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 찾기에 공을 들였고, 장동혁 박정훈 의원(최고위원 후보) 진종오 의원(청년최고위원 후보)과 손을 잡았다. 투표 결과 장동혁 후보와 진종오 후보가 지도부 입성에 성공, 당대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성립됐다. 특히 ‘친한계’ 좌장으로 알려진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 득표율(20.61%)을 기록,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한 대표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다만 박정훈 후보 낙선으로 친한계가 지도부 과반을 점하는 데 실패한 것은 추후 의결권 등을 고려했을 때 한 대표에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당연직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 상황으로 보면 한 대표 본인과 선출직 최고위원 2명,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친한계다.
실제 일부 신임 최고위원들은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 견제에 나섰다. 한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채 해병 특검법’ 추진에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대 다음날인 7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에 관해선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도 (채 해병 특검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한다”며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과정을 담은 ‘총선백서’도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당초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총선 참패 책임론 공방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대위 의견을 받아들여 발간 시점을 미뤘다.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전당대회를 마치고 총선백서를 즉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백서 공개가 미뤄지면서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추가로 담기게 됐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과 ‘비례대표 공천과정 잡음 의혹’ 등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총선백서에 공식적으로 실려서 공개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몇몇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며 총선을 고의적으로 지게 했다’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 윤리위원회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이준석 대표 사례처럼 한동훈 대표를 당 윤리위에 회부해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서 당대표직 수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상황에서 총선백서가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자칫 무리하게 한 대표에 총선 책임을 묻다가 친윤계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5000억 원에서 현재 1조 원대로 급성장했다. 과거 미술품이 주로 재벌가나 자산가들의 취미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MZ 세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
최근 미술 시장의 대중화 흐름은 특정 계층의 사치스런 취미생활이 아닌 하나의 투자처로 선입견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2017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는 한때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해서 단돈 7만 원에 거래됐던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이 2000년대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알려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00만 달러(환율 1300원 적용 시 약 5850억 원)에 낙찰되면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다. 만일 이 작품을 한국 사람이 7만 원에 구입해 5850억 원에 판매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는 10년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구입 후 10년 이내 판매한다면 257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입 후 10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 128억7000만 원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런 세금조차 내고 싶지 않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 된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한국의 미술품 시장에서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역시 세금이다. 미술품을 취득할 때부터 어떤 세금과 연관이 있으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입할 때의 차이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지만 세법은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미술품을 취득하려면 하나는 돈 주고 사는 유상취득이고, 또 다른 방법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으로 물려받는 무상취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취득, 증여(상속)취득 등 그 원인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한다.
반면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이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유세도 없다는 점은 미술품 투자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모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한다.
미술품의 경우엔 이런 시가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통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한다. 상증령 제52조)
만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엔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미술품 구입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별도의 전시 공간에 전시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엔 법인처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소득세법’은 철저히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현재의 ‘소득세법’상에서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용으로 그리고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미술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시에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떤 세금을 낼까.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다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이후 개인이 양도하는 미술품은 계속·반복성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 구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미술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100년이 넘은 골동품으로서 최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술품을 팔아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상가를 취득해서 2년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다르다.
생존하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비과세를 적용받는 미술품의 경우엔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작품이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등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가 생존한 국내 원작자라면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이 구입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과 상관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덴티스 미국지사에서 치과의가 아닌 무면허 세일즈맨이 임플란트 무허가 수술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한인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 임플란트업체 덴티스가 미국에서 영업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매출전표 발급 및 현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매춘관광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서 부조리한 관행으로 알려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태가 버젓이 덴티스 미국 지사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식 무법행태에 한인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 덴티스 매춘영업기사<본지 8월13일자>를 본 제보에 따르면 덴티스 세일즈랩의 샘 박(Sam Park)은 미국내 자격을 딴 치과의사도 아니면서 임플란트에 익숙하지 않은 치과에서 치과의사로 위장한 다음에 환자를 속이며 돈을 받고 수백여건의 치과 시술을 대행해 오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숨기며 시술하던 샘 박은 시간이 갈수록 환자들에게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치과의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관련 업계에서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소문은 덴티스 한국 본사에까지 보고가 되었다. 이같은 무법행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덴티스는 샘 박을 징계처리하고자 했으나, 그가 자신에게 수술을 청탁한 치과의사를 고발하겠다며 맞소송에 나서자 괜히 잘 못 건드려 치과의사 한명이라도 감방에 보내게 되면 미국 영업은 끝장이라는 판단에 이같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치과의는 “치과 환자마다 증상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에 수술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임플란트 시술이 능숙하지 않은 의사를 대신해 임플란트 회사 직원이 대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내팽개치고 의료기업이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덴티스 미국법인은 코스닥 상장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자 미국 현지 법인장이 영업 직원들과 짜고 수백만 달러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횡령사건이 내부고발로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미국 법인장은 해당 직원을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조직적인 은폐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티스 미국 법인은 별도의 교육법인을 통해 미국내 치과의사들에게 세미나를 해왔으며 의료소송 위험이 많은 미국 대신에 다양한 임상 환자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나 사실은 영업목적이 담긴 매춘관광을 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LA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국경도시인 티후아나는 FDA허가를 받지 않는 약물이나 임상이 가능한 도시 매춘및 마약이 대낮부터 거래되는 환락가로 악명이하다. 탐사보도에 따르면 덴티스는 티후아나에서 치과의사 교육생들을 위한 세미나 교육이 끝나면 이 지역의 유명 매춘클럽인 ‘홍콩익스프레스(HongKon Express)’에서 단체로 성매매를 가졌다. 이 클럽 1층 홀에는 언제라도 매춘이 가능한 20대 초중반 반라의 여성들이 상시대기하다 상대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 2층으로 올라가 성접대를 하는 클럽이다. 이 클럽에는 성매매로 큰 돈을 벌 수있다는 소문이 나서 멕시코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중에는 10대 미성년자들도 다수 있고 마약도 은밀히 거래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달러 유치에는 좋지만 이로 인해 범죄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지역이다.
대리시술, 매춘영업 등 한국서 사회부조리로 지정된 해악을 미국에서, 그것도 코스닥 상장업체가 버젓이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수사당국에서 손을 대기전에 한국 정부기관 및 수사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다. ‘어글리 코리안기업’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손가락질 받기 전에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덴티스 미국지사 재직중 성추행, 횡령 등 상부보고를 통해 해고,감봉 등의 불이익을 당한 내부 직원들과 덴티스의 막가파식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미국 한인 임플란트업계의 건전한 상행위가 파괴돼 피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코인다단계 사기로 뉴욕, 버지니아, 시카고, 애틀란타 등 동부에서 수천만 달러 피해자를 양산하고 LA로 도피한 존 김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이 기각당했다.
또한 애틀란타 시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LA쪽과 연계하고 있어 존 김을 둘러싼 포위망이 갈수록 죄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란타 시검찰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존 김의 사기피해 사실이 확인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LA시와도 수사 공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김이 도피한 LA시와 조지아주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CMP다단계사기꾼 존 김이 LA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본지 탐사보도팀의 끈질긴 추적끝에 지난 6월 LA에서 행적이 포착되었다. ‘CMP다단계사기꾼’ 존 김은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에서 다단계사기를 쳐서 미전역에서 3천만 달러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후에도 뻔뻔하게 돌아다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불러일으키는 분노 샀다. 존 김 사기피해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제보와 고발로 애틀란타 카운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존 김 사기꾼은 조지아주를피해 달아났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존 김이 사기쳐 숨겨둔 재산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재산을 빼돌린 후 파산 챕터7까지 부르고 LA로 도피 중인 상태다.
캘리포니아 중부 파산법원은 존김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조지아에서 LA로 도피한 CMP사기꾼 존 김(오른쪽)이 지난 6월 마이닝텍 임경현을 만나 모종의 밀담을 나누고 있다가 밀착취재하고 있던 본지 기자에 포착됐다.
존 김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올해 초 조지아 애틀란타와 버지니아, 워싱턴에서 먼저 불거졌다.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존 김의 말에 현혹돼 큰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한인들은 지난 3월부터 버지니아 및 워싱턴 지역에 ‘CMP 다단계 금융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인 언론을 중심으로 널리 존김의 사기행각을 고발해 왔다. 피해자 규모는 2천여명이 훌찍 넘고 피해액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존 김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인터넷 투자회사인 ‘CMP’(Club Mega Planet, cmpcmpia.com)의 회원이면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투자 한인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인터넷 투자사가 안정적인 금융회사이며 비트코인, 주식, 외환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캐나다 소재는 거짓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최근 언론에 게재한 광고 내용에 따르면 뉴욕 출신의 존 김(60세)은 재작년 봄부터 캐나다에 본사를 둔 트레이딩 마켓 ‘CMP(Club Mega Planet)’에서 일한다며 주로 은퇴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3-4개월이면 본전을 찾을 수 있고, 매달 넣은 금액의 1/3을 가져갈 수 있고, 이 말을 다시 후에 투자금의 300%의 이윤을 안겨 주겠다고 현혹해, 적게는 1천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돈을 받아갔다.
애틀랜타 지역 피해자 대책위는 제임스나 귀넷 검찰청 자문위원장의 주선으로 귀넷 및 연방수사관을 만나 사건을 접수시켰고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근 아틀랜타 한인사회는 존 김에 의한 금융다단계사기 피해자들이 대책 위원회를 세우고 존 김 체포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성명을 발표했다. 존 김 금융다단계사기피해자 미주 대책위원회는 수사 요구와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 존 김은 클럽 메가 플래닛(CMP) 등 회사의 존재가 확실하 밝혀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로 소개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은퇴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그들의 은퇴자금을 갈취했다. 존 김은 만 불을 투자하면 월 2천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순환200%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모은 불법 수익액만 작년 한해 수 천만 달러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존 김 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며 주별로 가까운 곳에 연락하면 된다. 또 LA에서 목격한 사람은 본지 (213-772-7876)로 제보하면 된다.
미국 영주권 편법발급으로 물의를 빚어 한국 도피중인 URI글로벌 황해연(영어명 Xochitl Hwang) 대표가 이사회 협의도 없이아시아 지사를 설립한 데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분을 받아 한국 중소기업의 선량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주 한인광고대행사 URI글로벌의 황해연 대표는 현대차 주재원들의 영주권 편법취득을 미끼로 광고 계약을 유지해온 사실이 현대차 내부감사로 밝혀져 지난해 재계약 갱신에 실패했다. 현대차 광고 퇴출로 그동안 한인사회의 베일에 감춰 있었던 황해연 대표의 편법 경영관행이 본지 보도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 보도후 황해연 대표는 한국으로 도피후 잠적한지 수개월만에 한국 중소기업을 상대로 미국시장 진출을 해주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서 URI회사의 실체는 현대자동차의 인력대행 역할을 해주던 광고회사에 불과하다. 현대차 광고는 현대차 광고대행사 이노션에서 광고를 제작하고 URI는 한인마켓을 위해 영어로 번역해서 한인 매체를 지정해 뿌리주기만 하는 인력대행 수준이었다.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한인들은 저가 이미지의 현대차 보다 도요타나 렉서스를 선호해 현대차 광고 시장 자체가 없었다. 현대차의 선전은 최근 제네시스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면 다른 광고대행사와 경쟁해서 다른 업체 광고매출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체 광고를 PT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95%의 매출이 현대차 쪽에서 나오는 기형적인 구조를 띄게 되었다.
황해연 대표는 바지사장으로 현대차 부장 출신의 신동우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본인은 회장으로 하고 인적 관계를 통해 광고수주를 해내는 방법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따내도 차기 광고계약 유지가 쟁쟁한 경쟁사들을 통해 어렵게 되자 미국 현대차 주재원에게 수시로 골프 향응을 하고 영주권 편법 지원을 했고, 이를 미끼로 걸어 현대차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대차 광고계약을 장기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황 대표가 15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기며 장기간 방치해둔 회사 조직에서 불만이 발생해 이런 편법 영주권 발급이 내부고발로현대차 감사실로 흘러들어가면서 갑작스런 계약종료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다 다음 수순은 폐업 상태. 직원 20여명은 뿔뿔이흩어지고 신동우 사장과 비서 한 명만 남은 조직으로 전락하고 황 대표는 한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15년간 황해연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한국 중소기업 지분을 받아 미국 진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번도 변변한 사업체로 키워지 못했는데도 이번 한국 도피중에도 일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7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우보랩’, ‘카쿵’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젝트들을 주축으로 올 하반기 URI 글로벌의 아시아 지역 지사를 설립한다며 보도자료들을 보내 한국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한 회사는 ‘우보랩’ ‘카쿵’ 두 업체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우보랩(대표 김영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환자의 병명, 의사 처방전을 바탕으로 만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인공지능이 적정 약물용량을 계산하는 의료 앱을 개발했다고발표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조차 없다.
카쿵(대표 서기영)은 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 럭셔리 자동차 및 전기차의 구매부터 관리,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회사로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쿵 서비스 이용자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및 자동차 유지관리까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 이름만 보험사인 카쿵과 비슷하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소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카쿵은 URI 글로벌과 함께 미국 현지 딜러사 및 주요 OEM 사들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펀딩을 받기 위한 황해연 대표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회사 띄워 투자받기’ 작전인지는 한국 투자업계에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보랩, 카쿵 대표가 황해연 대표의 실상을 모르고 URI 글로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미국 시장으로 진출시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면 큰 오산이다.
본지가 파악한 URI글로벌 회사는 앞서 말했듯이 영주권 허위 발급 등 편법으로 현대차 아시안마켓 광고자금을 받았다. URI는 광고매출의 95%가 현대차 광고이다. 다른 광고주가 없다는 말은 광고대행사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의미한다.
현대차 광고도 URI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이노션에서 받은 광고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매체에 광고집행하는 수준이다. 현대차 업무 관리감독도 URI가 아니라 현대차 북미본사 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URI 직원들은 현대차 마케팅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URI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15년간 URI가 미국에 제대로 마케팅한 회사는 전무하다. 삼성, LG 광고를 기획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진출이 없었던 20년전 얘기다. 그것도 컨설팅 업무를 잠시 대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한 것이다.
이처럼 URI는 인력대행만 맡다보니 연매출과 무관하게 월 4~5만달러(5~6천만원) 이익을 올리는 구멍가게 수준의 광고 대행사였고, 그 이익금마저 수시로 본인 기호에 따라 사용해왔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유일한 사업은 오니언맵 사업의 실체를 확인해 보니 황 대표와 내연관계에 있던 오니언맵의 김영웅 대표와 벌인 사업으로 1년간 반짝 활동하다 실패했으나 10년동안 거창한 IT사업을 한 것마냥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있다. 김영웅 대표는 황대표의 10살 연하로 동거하며 사실혼에가까운 부부생활을 해왔다. URI에서는 직원관계로 위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명목으로 회사 공금을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파행적으로 회사를 운행해 간부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연 대표와 오니언맵 사업파트너로 오랜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김영웅.
황 대표는 젊은 연하남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매일 음주하며 하루도 술마시지 않고는 잠들 수 없고나중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를 경험했다고 수차례 본인 입으로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위장된 사실혼과는 별개로 황 대표는 외부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처럼 행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잠시나마 순정을줬던 일부 한인재력가들은 분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 내부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으로 황 대표가 변호사 비용까지 못낼 형편이 되자 URI 직원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경쟁사로 대거 이탈했다.
URI에서 10년간 일했던 한 직원은 “황 대표는 절대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혀 일하는 스타일”이라며 “미국 회사는 말아먹고 무책임하게 한국가서 칠순 나이에 ESG, AI, 4차산업혁명, 미국 글로벌 진출 등 현란한 말솜씨로 한국 중소업체 사장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황대표 같은 브로커로 인해 성장기 한국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흐리는 일을 없어야 하겠다”고 일침했다. 그는 또“황 대표는 할리우드 유명배우들을 잘 안다는 구실로 글로벌 마케터로 자처하며 회사 지분을 받거나미국 총판권을 빼앗는 경우가 많아 한국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연 대표는 한국으로 도피하면서 이사회 결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URI글로벌의 아시아 지사를만들어 향후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본인의 지분 50%를 넘긴 상황에서 재정보고, 지사 설립 등 회사 주요결정 사항을 회사 파트너와 협의 없이 처리한 뒤 보고하지 않아 URI아시아 지사와 계약한 한국 회사들도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지가 보도한 ‘패치교주’이자 다단계조직 뉴트로월드 기사로 한국에서도 SBS 및 세계일보 등이 후속보도를 통해 조학연 행적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 SBS, 세계일보 등 잇단 후속보도
공동 취재협조…”하나님 팔아 다단계” 조학연 실체 및 다단계 사기 밝혀
2009년에도 불법편취로 입건됐다는 제보
최근 130만원 정수기 고령 노인에 고가판매
피해자들 잇단 신고로 여론악화 경찰 조사
뉴트로월드의 ‘패치교주’ 조학연의 실체가 일요뉴스의 끈질긴 취재 끝에 한국에서도 그 실체가 수면위에 들어나고 있다. 본지가 집중취재한 조학연의 기사는 LA를 넘어 한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동안 사기인지 긴가민가’ 했다던 뉴트로월드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제보해오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언론 SBS방송 및 세계일보 등에서도 본지 기사를 인용, 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 제보자는 조학연이 2009년 한국에서 육각수를 모방해 제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 유사수신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며 알려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2009년 3월 26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불법다단계에 인용된 조00씨가 조학연과 나이가 일치하고 육각수 판매 및 불법 다단계 행적이 똑같다는 점에서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조모씨와 동일인물이 맞다면 조학연은 미국으로 도피, 미국 시민권자 여자와 혼인 신고후 한국 전과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게 신분 세탁을 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마이클 조 회장이라며 글로벌 다단계업체 회사의 대표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 부산일보 김종균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2009년 3월26일자>
고수익 보장’ 피해 급증 불법 다단계 무더기 적발 2만여명 120억 편취 업체 등 3곳 28명 검거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2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경찰청은 26일 ‘상황버섯 및 엑기스를 제조하는 건강식품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회장 안모(47)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대표 박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또 ‘육각수 제조기를 구입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 대표 조모(52)씨와 직원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어 경찰은 ‘백화점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사 회장 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사 회장 안씨는 충남 논산에 상황버섯 농장과 엑기스 공장을 설립한 뒤 전국에서 투자자 2만여명을 모집해 1계좌당 투자금 55만원을 받고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원금의8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 조씨는 A사를 모방해 ‘원가 15만원인 육각수 제조기 1대를 55만원에 구입하면 회원이 되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원금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회원 50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 오씨는 투자자 230명을 모집한 뒤 ‘1인당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원을 8회에 걸쳐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원금의1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균 기자>
또다른 기사에 따르면 조씨가 불법 다단계 회원으로 피해를 입자, 그 피해를 그대로 본떠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이다. 다음은 노컷 뉴스 출처이다.
불법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봤던 사람이 자신이 피해를 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또 다시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방문판매 회사를 설립해 피라미드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회원 5백명을 모아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조모(52)씨 등 회사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진구에 방문판매 회사를 차린 뒤 육각수 제조기를 55만 원에 구입하면회원에 가입시켜주고 이후 하위 판매원을 회원으로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회원을 끌어모아 5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앞서 상황버섯 사업을 내세워 12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경찰에적발된 한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봤으며, 이후 이 회사의 판매교본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사기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26일자>
차이가 있다면 2009년 52세의 조모씨는 육각수 제조기를 55만원에 팔았고 13년뒤 조학연은 마이클 조(65)가 되어 130만원짜리 정수기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아 5백 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2만여명 회원으로 언제라도 터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위험한 폭탄 돌리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뉴트로월드에서 육각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뉴트로월드에 따르며 세계 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육각수 제조기도 주목받고 있다. 미네랄 큐브와 강력한 자기장을 활용해 초미립자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알칼리 이온수를 만든다.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질환 및 고혈압을 예방하며 세포 노화 방지를 통해 피부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학연은 육각수 정수기를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허상품으로 했지만 이번 취재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을 빼껴서 미국서 특허 출원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SBS는 최근 <모닝와이드>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뉴트로월드의 실체와 조학연의 사기 수법을 그대로 소개했다. 아래는 SBS에서 보도한 보도내용의 요약이다.
본지 보도후에 SBS에서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물의를 빚고있는 뉴트로월드의 조학연 실체를 집중보도했다. <출처. SBS 캡쳐사진> SBS는 보도방송에서 130만원 자사 물품을 구입해야 회원자격이 생기지만 교묘히 미국회사로 포장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SBS 캡쳐사진> 회원 몇명만 데리고 와도 2000만불(240억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다는 조학연 대표의 현란한 화술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다고 SBS는 지적했다. <출처. SBS 캡쳐사진>
“온라인 판매 업체 한 영상입니다. 자신을 미국온 성공한 사업가, 의사,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한사람당 두 명을 데려오면 최대 2000 만불(200억원)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가상화폐를 주고, 보상플랜을 소개합니다. 1인당 10불씩 20대까지 208만명에게 전부 10불씩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그런데 SBS는 이런 엄청난 보상 뒤에는 사기 수법이 개입돼 있다고 말한다.
회원이 되려면 130만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학연이 개발했다는 육각수 정수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 공기 청정기 등의 효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학연은 평소에도 세계 본인만이 특허를 갖고 그 특허를 뉴트로월드에 무상 기증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SBS는 조학연이 만들었다는 공기청정기의 효능에도 의문을 표시한다. “전자파 이렇게 날라가죠. 저는 여기서 끝에 나간 다음에 이 전자파를 다시 사용해요. 근데 그 써먹는 기술이 저만 갖고 있잖아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전자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과학계에서 어떻게 증명된 이론인지 한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SBS 취재기자는 뉴트로월드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기존 회원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 중년 여성이 직접 추천하겠다고 했다. 여기만 해놓으면 인생이 펴진다면서 회원 가입 서류를 내밀었고, 물건을 사라고 권유합니다.“육각수 물인데 이런 기계로 돌리면 저게 살아 있는 물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고령의 부모들이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해 문제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시어머님이 오늘 정수기를 갖고 오셨어요. 130만원 주고 샀대요. 아무리봐도 가기 같은데 설득해도 안믿어요. 좋은 거라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싶어하는 데 못 산다고. 난 집에 애기 있다고 해서 먼저 팔아준 거야라고 하시면서. 환불도 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물도 끓이고 저희 보고 마시라고 해서 미치겠어요. 이미 사용한거 어떻게 환불을 해요 ㅜㅜ”
한편 경찰은 7월초 뉴트로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5명 출국금지까지 했다.“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도 출국 금지라고 해서 갈수가 없어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별도의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라는 녹취도 담겼다.경찰과 검찰은 뉴트로월드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지 수사 중이다.
이번 SBS 보도에서 조학연이 자신을 의사, 사업가, 선교사라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팩트체크 사항은 그가 미국 어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조학연은 툭하면 간증을 통해 하나님 선교를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대놓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대부분 청중은 독실한 기독교사업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조학연은 SBS방송 보도후에 “SBS 좋아했는데 사과방송 안하면 망하게 하겠다” “내년쯤엔 방송국을 사서 간판을 내려버릴 수 있다” 등 막말을하면서 뉴트로 사업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조학연은 이처럼 한국서 여론이 악화되면서 내부 사업자들도 흔들리자 이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지역 콘서트 티겟을 직원들에게뿌리고, 노래자랑대회과 리더십대회를 여는 등 분위기 반전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 증가세도 주춤하며 둔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