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명 중해외 도피사범중 미국이 60% 

대부분 사기,횡령‥피해 금액 8000억원 넘어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의 추적을 받고있는 도피사범은 총 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본국 정부의 해외 도피자명단 및 인터폴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사법 당국과 인터폴간 공조 수사중인 미국 도피사범은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힌 액수만도무려 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기 등 경제사범…살인사건 수배자도 

땅넓어 도피처 많고 인권수호 미국도피 선호

코로나 이후에 범죄자 검거후 한국송환 급감

미국에서 은신중인 도피사범들은 경제관련 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살인사건에 연루된 수배자 8명을 비롯한 강도, 폭력 및절도 등의 혐의자도 있다. 
미국 도피사범의 범죄 유형분포를 보면 사기가 364명으로 전체 수배자의 70%를 차지하고있다. 그 다음은 부도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자로 총 52명이었다. 
이외에 횡령혐의로 수배 중인 도피범은 54명, 절도 및 특수절도 30명, 업무상 횡령 22명, 여권법 위반 1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17년 미국으로 도주한 김모(45)씨는 본국에서 400억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신모(41)씨는 모 선교교회 간사로 있으면서 타인토지 임의처분과 금감원예탁 등의 수법으로 무려 265억원의 피해를 입힌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본국 정부는 신씨가 LA지역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에 있는 전처를 살해토록 사주한 홍종근씨와 직접 범행에 가담한 홍모·김모씨 등 3명이 미국 도피사범 명단에 올라있다. 신모씨와 이모 씨 등 2명은 특수강도 및 강도 상해혐의로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있다. 이외에도 폭력과 공갈미수 혐의로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피범이 각각 3명씩이며 간통 및 가정폭력 혐의 케이스도 4명 포함돼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해외도피사범은 총 29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송환인원은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271명으로 최근 2년 동안은 도피 인원 대비 국내 송환율이30%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미국 도피사범은 1992년에는 26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230명, 2010년357명, 2020년 520명 등으로 지속적인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 도주하는 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해 발효된 한·미 범인인도협정 체결에 따라 인터폴의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적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해외도피사범’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해외도피자 송환 방법은 범죄인 인도 청구와 강제추방 요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타국과 사법 공조를 펴는 것인 만큼 법무·외교 당국을 거쳐 진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 장기간 소요되고, 주로 사용하는 강제추방 요청 역시 현지 인력부족으로 범죄자 신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강력범죄자들 미국 도피 가장 선호

인권 중요시 미국, 한국 송환 가장 어려워    

특히 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시키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미국으로 손꼽혔다. 미국의 경우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적 성향이 강하고, 경찰의 강제추방 요청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미국과 체결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는 먼저 외교부를 통해 진행되며, 법무부에서 서류를 검토한다. 이후 법원에서 인도심사를 한 뒤 법무부장관의 최종 인도여부 결정까지 필요해 여권 무효화 절차만 밟아도 되는 강제추방 요청보다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범죄인 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각국에 총 214건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47개국 중 15국이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터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국내 송환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고 현지 경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파견된 국가는 현지에서 협조가 쉽지만, 없는 국가의 경우 범죄자의 현지에서 신변 확보와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파견 인원도 없고 강제추방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은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2016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106명으로 지난 2020년 한해동안 보고된 37명에 비해 거의 3배나 뛰었다. 미국 도주 해외도피 사범이 100명이 넘은 것은 최근 수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도피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꾸로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1,198명 전체의 33.3%)과 필리핀(838명 23.3%)으로 도피 하였으나, 중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40.7%, 같은 기간 필리핀은 31.6%나 급감했다.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자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하였고, 사기범죄 해외도피사범도 5년 새(2016년 186건 → 2020년 447건) 2.5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돼 범인을 검거 및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도피가 길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장 기자

김연자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남편인 홍상기 대표가 미주공연과 관련, 탈세 의혹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시니어고 미디어(대표 진웅)이 지난해 10월께 상연기획(대표 홍상기)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상연기획측은 공연 잔금 약 6만5천달러 가량(2회 공연시)을 현금으로 요청했고 미국 도착 즉시,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대목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상태이며 홍상기대표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홍상기 소속사대표 이전에도 탈세의혹

가수 송대관 폭언 논란…명예훼손 소송

이는 엄연히 외환 관리법 위반이며 양국간 세금포탈 행위였으나 상연기획의 홍상기 대표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연 계약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에 임했다는게 시니어고 미디어의 주장이다. 

이런 관행은 이번 판타지스프링스에 열리는 미주 공연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과 한국 세무당국측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 시니어 고 미디어는 미디어 개국시 최대의 홍보효과를 위해 김연자 공연을 추진했으나 이미 물 건너간 만큼 전문변호인단을 꾸려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와 함께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법률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아모르 파티 김연자 공연은 오는 6월 11일(토) 저녁 7시 LA 근교에 위치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소송건이 진행되면 공연 자체가 무산 가능성도 크다.

한편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남편이자 소속사 대표 홍상기 씨는 이 사건 외에도 탈세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공연기획사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상기 씨가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연자 소속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콘서트와 행사 등의 출연료를 홍익기획과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두 군데로 나눠 받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김연자의 유명세를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탈세를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A 씨에 맞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혀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기도 했다.

홍상기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탈세 및 폭언 논란으로 가수 김연자의 뒤늦은 인기 상승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수년전에는 가수 송대관과 폭언 논란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7년 KBS1′<가요무대’ 녹화 후 송대관이 홍상기 대표와김연자의 인사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결국 송대관이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편 가수 김연자 소속사가 미국에서 이중계약 사기혐의로 피소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니어고 미디어(대표 진웅)은 지난 2일 “한국 상연기획(대표 홍상기)이 공연 계약금을 주고 LA공연 계약을 했으나최근 JSJ엔터테이먼트(공동대표 주성)와 또다른 공연 계약을 맺고 오는 6월 11일 판타지 스프링 카지노에서 김연자아모르파티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연관련 아무런 통보없이 타사와 김연자 미주공연을 추진한 상연기획과 홍상기 대표를 이중계약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변호사 레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니어고 미디어 진웅 대표는 이와 함께 당시 홍상기 상연기획 대표와 맺은 계약서 일부도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아모르파티 김연자 미주공연’이라는 제목과 상연기획, 홍상기 대표의 사인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시니어고 미디어측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연 일자를 못잡고 있는 와중에 공연 일자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원계약자와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하는데 계약금만 챙긴 채 코로나발 연기요인을 무시하고 또다른 곳과 계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시니어고 미디어측은 공연으로 인해 신규 브랜드홍보 기회와 회원 가입 기회, 공연 티겟 수익 등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혔다.

상연기획측의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이중계약사기 등 형사법으로 고소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6월공연차 미국공항 입국시 김연자 가수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전세계 매체에 해외 토픽감이 될 수 있다. 

시니어고 미디어 측은 또한 상연기획측이 미국변호사 레터를 무시할 경우 한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상연기획측에서 김연자 미주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한국에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임스 유 기자

검찰공화국은 검사(檢事) 인선부터 시작된다

‘문고리 권력’ 대통령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인사 등 핵심비서관 6자리 검찰출신…‘차관 체제’로 초기 운영

용산시대가 막을 올렸다. 검찰 공화국도 시작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 만들어갈 새 정부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시장, 공정, 연대, 헌법 정신의 회복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시대’는 저물고 ‘용산 시대’가 열린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여론수렴 없이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독단과 불통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50%를 밑도는 불안한 지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열어젖힌 ‘용산 시대’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나라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극단적 분열상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게 시급한 숙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불안한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고, 한층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윤석열 내각이 언제 정상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인준을 거부할 태세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5명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9일 외교부 1차관에 조현동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15개 부처 20명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할 비서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내정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무실에 검찰 색채가 더욱 뚜렷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강의구 부속실장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평검사 시절부터 20여년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만큼,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메시지·일정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도 담당한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각종 보고서와 면담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다. 앞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 가운데 인사·공직기강·총무·법률지원·부속실 등 핵심 6자리를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낮은 지지도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협치와 연합, 통합은 필수”라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겸허하게 자리매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다른 대통령보다 몇배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 조화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직전인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6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급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일반직 사무를 총괄했던 사람을 인사 책임자로 발탁한 것이다. 기획관을 보좌할 인사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날 1차 인선에 대해 ‘검찰 친위인사’라는 비판과 우려가 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인사를 책임질 자리마저 검찰 출신들을 임명한 것은 세간의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이번 인사로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선 검찰 출신들이 공직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을 도맡게 된다. 폐지되는 인사수석을 대체할 인사기획관이 임명직 후보자를 선정해 내부 추천하면,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기존 민정수석 대신에 법무부와 경찰이 나눠 맡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가 어림잡아 7천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 작업의 처음과 끝에 전원 검찰 출신인 복두규·이원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검찰 출신 아니면 공직 후보자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복두규 기획관과 이원모 비서관이 공직 경력의 대부분을 검찰에서 보낸 점도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인사 책임자의 경력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역대 여러 정부가 협소한 인력풀에 기대어 ‘수첩 인사’를 되풀이하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실패를 자초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복 기획관과 이 비서관의 경력은 검찰 수사 보조와 일반 사무, 수사가 전부다.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업무 말고는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추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복 기획관 등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할 때 상하 관계에 있었던 터라 인사 업무의 독자성이 보장될지도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미 과도할 만큼 검찰 출신을 중용했다. 대통령실만 봐도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모두 전직 검사 아니면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번 인사는 그런 구도에 ‘화룡점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듯 ‘아는 사람, 써본 사람’만 골라 써서는 머잖아 심각한 인재난과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윤 당선자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틀어막히고, 억눌리고, 무력화돼,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유세에서 ‘검찰 수사’를 수식하며 쓴 단어들이다. 그는 “민주당의 부정부패를 처단할 수 없도록 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것을 국민이 다 봐서 (국민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2022년 2월17일 경기도 용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권력을 쥔 자가 오만하게 저지른 초대형 부패는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다. 이쪽저쪽 가리지 않았다”(2월18일 경북 칠곡)고 했다. “과거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 가족, 측근 예외 없이 부정 드러나면 다 처벌”했는데 “이번 정권은(수사를) 다 틀어막고 있다.”(2월28일 강원도 동해)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는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에 달려 있다.”(2월14일 공약 발표 질의응답)

검사 출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는 명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지만, 그 명제에 이르는 방법이 판이하다. 그가 구상한 공약은 검찰 조직의 독립과 권력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개혁의 ‘후퇴’를 넘어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법무부의 ②예산편성권과 ③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이다. 윤 당선자는 2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봤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 이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에서도 (제도가) 사문화된 지 오래됐다”고 설명하며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주는 방안도 “예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2022년 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등 청와대 누구도 검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은 없다. 다만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게 최초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그 뒤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나 발동했다. “여러분도 봤겠지만”이 가리키는 그 시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약(수사지휘권 폐지)인 셈이다.

수사지휘권의 남용과 폐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법조계 일각은 지적한다. 과거 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이 후배에게 지시하듯 검찰 배후에서 수사를 좌우했기 때문에 굳이 수사지휘권을 쓸 일이 없었을 뿐, 장관의 수사지휘가 공식 경로로 행사되고 공론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제도가 예정해놓은 작동 방식이라는 것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 발전시켜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 대안 없이 폐지를 논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와 다를 게 무어냐”(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반문도 나온다.

“수사지휘권이 문제 될 때를 살펴보면 항상 비검찰 출신이거나 검찰과 이해관계가 다른 법무부 장관일 때였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서면 형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된다. 그런 게 진짜 외압이다. 선출 권력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그 제도는 남겨놔야 한다.”(김남준 변호사·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의 독립된 예산편성권은 윤 당선자의 말처럼 그동안에도 꾸준히 주장됐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한다. 그러나관세청과 경찰청을 포함한 17개 외청 중 독립된 예산권이 없는 청은 검찰청뿐이다. 2019년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예산권을 떼어내 검찰에 주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검찰과 국회의 ‘직거래’ 가능성 때문이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지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야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압박과 회유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예산을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교감할 수도 있다. 2004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외국의 경우에도 검찰 조직의 예산편성은 법무부에서 관장한다”고 밝히며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했다.

향후 윤정부의 성공 여부는 인사를 통한 탕평책에 있는 만큼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방향이다.  

제임스 유 기자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 <1> 다단계코인업자

아버지학교 봉사 김병식씨 부부 다단계 영업

한국 본사서 지급된 거액 마케팅비 착복 혐의도

미주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진 두란노 ‘아버지학교’출신이 교회를 활용한 다단계영업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단계 코인에 손대며 교회내부에서 세일즈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하는 김병식씨. 이로 인해 교인들과 아버지학교 배출 수료생들은 김씨가 ‘아버지학교’의 오랜 봉사가 다단계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한국 대형 코인업체 본사로부터 지급된 마케팅비를 착복했다는 혐의가 포착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인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코인업체들의 마케팅 침투는 교회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하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일요뉴스 <탐사보도팀>이 이를 추적해 봤다. 

# 최근 일요뉴스에 한 코인(가상화폐) 업체의 실체가 보도됐다. 이 업체는 지금 20센트인 자신들의 코인이 이달 말 상장만 되면 5천배 뛰어 100달러까지 오른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코인이 중국과 피지에 진출해 화폐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만도 벌써 3000여여 명. 어떤 이는 은퇴자금 수십만 달러를 이 코인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기적 같은 수익률은 물론 거래소 상장 소식과 해외 업체와의 제휴 주장까지 모두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별 다른 수익이 없이 자녀들의 지원과 연금으로 생활하던 70대 남성 A씨. 그는 얼마 전 같은 교회 교인으로부터 미래의 결제 수단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코인. 코인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지금은 몇 달러 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의 코인이 2023년이면 2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코인의 이름에 기독교 용어를 붙이고는 강의에 성경말씀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코인열풍, 투기에서 다단계로

최근 LA 한인사회에서 투기열풍을 불러왔던 코인이 이젠 다단계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사례로 소개한 두 업체 모두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오면 이익을 주겠다고 홍보한다.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다. 특정 시점이 되면 코인의 가치가 수천 배 뛸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런 다단계 영업이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인과 같이 사기성이 짙은 사례는 다단계 피해 중에서도 악질에 속한다.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고소당해 도주한 상태이며지난해엔 교회 성도들을 다단계에 끌어들여 10만달러 가량을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최근 코인에 투자한 A씨도 같은 교회 교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등 교회 안에서 다단계로 인한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다단계 역시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독교 분야 상담을 진행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교회 내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고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온다.

 교회 내 영업은 공동체에 악영향

사실 교회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기성 다단계보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들은 일단 불법도 아닐뿐더러 자칫 다단계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가는 사업을 하는 교인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 교회는 다단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최근 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다단계 사업 종사는 존중하되 교인들 사이의 거래는 금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인들이 금전 관계로 엮이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박득훈 목사는 “교회 내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구매를 할 수도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다. 돈이 섞인 문제인데 그 둘을 똑같이 대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구매를 거부한 사람 역시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육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우리 교회의 경우 교회 제자훈련 과정에서 재정문제를 다루며 다단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먼저 합법적 다단계 사업이 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후에 교인들 사이의 거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인 중형교회 한모 담임목사는 합법적인 다단계조차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전공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피라미드 사업은 구조상 악성제고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 윗사람은 이득을 많이 보지만 밑에서 떠맡은 사람은 계속 짐을 지는 갈취 구조”라면서 “선하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목사는 다단계를 크리스천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주점 운영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주점을 통해 성적 타락과 폭력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다단계 역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 구조에 동참하거나 판매를 위해 속임수를 쓸 위험이 높아진다”며 “요즘은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다단계를 하지 않아도 직접 판매의 이점을 누리며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하길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금전거래보다 순수한 신앙 집중해야

교회 내 다단계 영업의 문제는 교회 내 금전거래, 상행위의 문제로도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단계를 제외한 다른 상업행위는 교회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교인들이 금전 관계로 엮이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대형교회의 경우 교회 내에서 비즈니스로 엮인 관계들이 적지 않다. 어느 지역에서는 특정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한다. 한 모 장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라 말할 수 있겠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쟁업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득훈 목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로 사신 자녀들이 서로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슬퍼하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크리스천은 서로를 통해 물질적 이익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한다. 공동체 차원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울 순 있지만, 교회는 보다 순수한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교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마치 물질의 복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질주의에 경도된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신앙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 역시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